5년 뒤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싸진다…휴대폰처럼 쉽게 충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가격이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전기차는 휴대전화처럼 언제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130만대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  ·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경제부총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듣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 전략에서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4대목표는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2025년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을 실현한다. 편의면에서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0.5 →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 부과를 추진,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여건을 개선한다. 단독·연립주택의 충전문제는 가로등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완화해 나가고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 5,000기를 구축하고 특히 20분내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집중 구축한다. 수소충전기는 2020년말까지 누적 72기를 구축·운영하고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운영한다. 수소차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80기(서울 30기)를 구축한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을 설립(2021.2)해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구축('21∼)하고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 지원(2021~2025)하며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現 최대 50%),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가격면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민간은 20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 전기차 가격을 1000만원 인하하고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 아울러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後)을 50% 수준 인하하며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의 지원을 확대,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승용대비)하고 전기트럭 지원대수는 최대로 확대해 20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 케파인 2만 5,000대를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원/대)하며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한다.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 성능향상촉진을 유도한다. 또한, 전기차는 20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 2022년까지 혜택부여중), 20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수요면에선 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전기차 확산의무를 부과한다.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EV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한다. 또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선도한다.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상향(21년 80%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며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완성차의 경우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을 강화하고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은 2021년 신차 5종을 포함, 20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25년 R&D 총 3,856억원)한다.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을 추진,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 2030년까지 북미·유럽 등에 6만 4,000대를 수출한다. 수출형 수소 트럭 및 수소 청소차.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고 내구성 강화(現 10만km → 50만km) 등 경쟁력 향상 R&D를 지원(’20~’25년, 정부 329억원)한다. 핵심부품의 경우 배터리는 자동차 수출(2019년 430억달러)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2019년 74억달러) 수주량ㆍ기술 수준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며 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알짜기술 주도권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는 20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을 고도화(에너지밀도 250→350Wh/kg)하고 20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20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 (‘20년 70% → ’25년 94%)한다. 이 밖에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철도ㆍ수소선박ㆍ플라잉카(UAM·PAV) 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해 미래 육ㆍ해ㆍ공 수송수단 전반을 수출동력화하한다. 이를 위해 선박의 경우 2025년 수소연안선박 개발을완료하고 2030년국제운행선박 적용을 추진한다. 철도의 경우 도심 수소트램 운영을 추진(‘24)하고 수소 열차 상용화(‘30)로 디젤열차를 대체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수소지게차 실증(~‘21, 울산 규제특구) 등 항만·건설현장을중심으로 보급하고 플라잉카(PAV)는 2025년 시범서비스를 개시 2030년 10개 노선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인프라·제도 완비를 통해 20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 –20% 감소를 추진한다. 정부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 20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 2024년 완전자율주행차 일부 상용화에 나선다. 2021∼20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차-도로’, ‘차-차’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구축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갱신하고 무상 제공한다.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한다.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며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도 마련(21)한다. 전염병 확산 방지, 노약자 이동권 확보, 교통소외지역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첨단자율주행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추진(’23~)하고 자율주행셔틀을 활용,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이상 지정)하고 실증에 착수한다. 기업 수요가 큰 양질의 데이터댐을 구축,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산업 토양도 만든다.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하며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등이 협력,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29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방ㆍ항만 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핵심기술 확보를 앞당긴다.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미래차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수송 등을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25년, 총 1,600억원), 자율운항 선박 성능인증센터(울산) 구축(21~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적용을 추진한다.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해 먼저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한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20년 13개사 → 2021년 30개사 → 2022년 60개사 등 20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하고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완성차사는 1~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차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및 신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미래차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하며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를 공급,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해 미래차 신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펀드를 조성(‘21)하고, 1,500억원 ’BIG 3 펀드‘를 연내 결성(중기부)해 2021년부터 미래차 투자를 개시한다.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신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미래차시대를 대비해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일반 정비소(3만 8,000개)의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개)를 2025년까지 5%(2~3천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21~)하며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해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6),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팀(044-202-6152)[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43:00
“코로나19 치료제 올해안에, 백신은 내년까지”… 임상지원 총력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치료제는 올해 내,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결과 도출을 목표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 점검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방안,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 현장 적용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오후 경기 성남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연구원들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방안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940억 원의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고,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지정해 기업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임상시험 승인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약물 재창출은 7일, 신약 개발은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한편 기업들은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고, 환자가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임상시험 경험이나 기반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는 병원 내 임상시험 기반을 긴급히 구축하기로 결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수 병원에서 임상시험 진행 시 국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가 가능하도록 ‘(가칭)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약사법 개정)’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임상시험 참여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참여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기관 평가 반영 등 유인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증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모형(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신규 센터 설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임상시험 전용 누리집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임상 시험 종료가 임박한 유망 기업은 ‘허가전담심사팀’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가칭) 임상연구 상담(컨설팅) 지원단(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운영해 기업의 부담이 큰 임상 자료 작성이나 결과 분석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환자 수 부족 등과 관련해 기업의 해외 임상도 적극 지원하는데, 희망 기업에 대해 관련 정보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상 진입 임박 기업에 대해 대면·심층 컨설팅(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맞춤형 해외 임상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외교부(현지 공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파스퇴르연구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현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이 조기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현지 규제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임상을 희망하는 기업이 한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통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내 임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연구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임상시험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약 1만 명을 신규로 양성한다. 기업의 해외 임상 지원 체계도. ◈ 해외개발 백신 국내 도입 추진 정부는 해외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에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및 글로벌 백신 개발 선두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전국민 60%(약 3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박스 퍼실러티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백신개발),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백신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국가 연합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전 국민 20%(약 1,000만 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9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구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입금(약 850억 원)을 납부하는 등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절차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국민 40%(약 2000만 명)가 접종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선구매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와 가격, 기반(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 추진(안)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이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데, 이 결과 비대면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과 항바이러스 공조장치 등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중소기업에서는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항바이러스 필터 및 공조장치’를 개발하고 충분한 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방역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논의했는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적 근거를 보완하는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장기 역량 축적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 환자 부족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성공이 필수적인 만큼 임상 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범정부지원위원회가 운영된 지 반 년이 지났으며 그간의 지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약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의 임상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돼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병의 역량을 총결집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생활방역 체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일상에서 활용되는 방역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044-202-2794)[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10:00
식사문화 개선과제 실천 안심식당, 총 1만 6000여 개소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를 실천하는 안심식당 총 1만 6000여 개소를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개선이 시급한 3대 과제를 발굴하고 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정보를 공개하는 등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광주 서구 광양돌판한우 식당에서 담당 공무원이 안심식당 서약 업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가 지난 29일까지 1만 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면서 지속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한 안심식당은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를 비치·제공하고 있으며, 위생적인 수저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안심식당 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T-map과 네이버 등에서는 ‘안심식당’ 검색을 통해 위치 및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공모전을 통해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와 집게 등 17건의 상품을 선정해 알리고 있다. 아울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덜어요’ 캠페인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음식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식사를 하지 않으실 때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여러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꼭 덜어서 먹는 문화를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044-201-2157)[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06:00
정부 “주말, 클럽등 일제 점검… 위반사례 적발시 고발조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0일 “이번 주말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일제 점검해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이번주 주말, 돌아오는 핼러윈데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한 번이라도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나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핼러윈데이 때에는 가급적 대규모 파티나 행사는 자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손 반장은 코로나19 국내발생 현황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는 국내 발생이 9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은 70명 내외, 비수도권은 20명 내외로 나타나는 등 지난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국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이동량 지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다만 현재 위중증환자는 51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바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140여 개를 가지고 있어 중환자 치료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치명률도 현재까지는 1.7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손 반장은 “지금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추적과 억제 상황에 비해 감염전파 속도가 약간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되며, 아직은 급격한 대규모 확산은 억제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유행이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일상과 경제활동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생활방역을 위해 힘써 주셔야 한다는 점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04:00
내년부터 SNS에 ‘부당광고’ 올리는 광고주·유명인 제재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광고(일명 ‘뒷광고’)를 하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현행 규정이 없는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련, ‘병역법’을 개정해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해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그러면서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부여해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는 등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로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21년까지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한 후 2022년부터는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2년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또한 초로기 치매(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2022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프로그램에 야외활동을 연계 실시한다. 아울러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사회정책조정지원팀(044-203-7270),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03:00
7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409명… 역대 가장 높은 비율
인사혁신처는 29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및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여성합격자 비율은 40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40.5%를 차지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는데, 최종 면접은 1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서울 강남구 중대부고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처는 2020년도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1009명과 일반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제2차시험 합격자 60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에 게시했다. 지난달 26일 치러진 이번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2만 3255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755명 대비 30.8: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앞서 8월 21~24일 치러진 일반외교 분야 2차시험은 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7급 필기 행정직군 합격선은 인사조직이 9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세와 검찰이 91.66점, 선거행정 90.00점, 교육행정과 감사 89.16점 등이다. 또 기술직군 합격선은 화공이 86.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농업 85.83점, 산림자원 84.16점, 일반기계 80.83점 등이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40.5%(409명)로 역대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선은 61.90점으로 지난해보다 2.91점이, 합격자 평균점수는 65.00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6점 하락했고, 여성 합격자는 32명(53.3%)으로 지난해 20명(47.6%)에 비해 12명 늘었다. 한편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7급 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28.3세로 지난해(28.6세)보다 다소 낮아졌는데, 연령대별로 25~29세가 55.3%(558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18.9% (191명), 30~34세 15.8%(159명), 35~39세 5.3%(54명), 40~49세 3.9% (39명), 50세 이상 0.8%(8명) 순이었다.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의 합격자 평균연령은 26.3세로 지난해(26.8세)에 비해 0.5세 하락했는데, 25~29세가 66.7%(40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6.7%(16명), 30~34세 6.6%(4명) 순이다. 일반외교 분야와 다른 선발방식으로 시행된 지역외교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제2차시험(서류전형)에 합격한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5일 제3차시험 1단계 면접을 시행한 결과, 총 12명이 합격했다. 또한 7급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 일반행정(장애), 고용노동, 세무, 출입국관리, 외무영사, 일반토목, 건축직의 8개 모집단위에서 21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일반행정(장애), 통계, 외무영사, 전기, 일반토목, 방재안전직의 6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3명, 여성 11명이 추가 합격했다. 인사처는 7급 공채 면접시험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행하는데, 직렬별 면접 일시와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되는 합격자 유의사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최종 면접은 11월 2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일반외교 및 지역외교 분야 총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044-201-8252), 공개채용2과(044-201-8364)[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6:55:00
환절기 면역력에 좋은 11월 제철 식재료 3가지
깊어가는 가을이면 식욕이 왕성해져서 맵고 짜고 달기만 한 음식들이 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은 영양소 보충 없이 칼로리만 높은 메뉴들로 먹어도 공허한 기분만 들며 환절기 건강에도 이롭지 못하다. 이 보다는 면역력 유지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철 식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요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일교차가 큰 요즘, 가족의 건강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11월 제철 식재료를 알아본다. 1. 잣 잣은 불로장생 식품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으며, 고소한 풍미와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견과류이다. 특히 혈관건강에 뛰어난 식품으로, 국가표준식품성분표에 따르면 잣은 다량의 불포화지방산(100g당 30.9g)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레시틴 성분도 많아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도 이롭다. 다만 생 잣 100g당 612㎉ 로 비교적 열량이 높은 편이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중증가의 문제뿐 아니라 설사를 할 수도 있어 적당한 양(하루 10∼15알)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국내산 잣은 중국산 잣보다 낟알 크기가 일정하고 연한 노란색을 띠며, 표면에 기름기가 적다. 또한 낟알에 씨눈이 붙어 있지 않으며 상처가 많거나 깨진 것이 많다. 잣은 보통 수정과나 탕 등 고명이나 양념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지만 잣죽처럼 음식의 메인 식재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잣가루를 이용하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므로 잣과 미숫가루를 넣고 갈아 만든 잣국수 또는 잣가루 냉채나 잣 셰이크도 가능하다. 추천 음식 : 잣가루 떡갈비(수험생 메뉴), 잣 쉐이크(수험생 메뉴), 잣가루 냉채, 잣 비스코티, 잣국수 등 2. 늙은 호박 호박은 눈의 피로도가 높은 현대인에게 좋은 음식으로, 눈 건강을 위한 대표 영양소인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특히 늙은 호박의 진한 노란빛은 카로티노이드 색소 성분에 의한 것으로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전환돼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 한식에서는 된장찌개나 강된장을 만들 때 사용하면 부드러움과 천연의 달콤함까지 더해진다. 늙은 호박은 손질하고 남은 호박씨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레시틴과 필수아미노산이 많아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볶아서 간식으로 먹거나 각종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늙은 호박은 저장성이 뛰어나 실온 보관이 가능하나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말려서 사용하거나 쪄서 냉동 보관해 사용하면 된다. 추천 음식 : 늙은 호박 영양찜닭(수험생 메뉴), 늙은 호박 해물 된장찌개, 늙은 호박 강된장 3. 단감 가을의 대표 과일인 감은 떫은맛의 유무에 따라 단감과 떫은 감으로 구분한다. 떫은맛이 적은 단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동시에 타닌성분이 적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준다. 반면 떫은 감으로 만든 홍시나 곶감은 변비가 있는 경우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단감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유아나 임산부, 수험생이 먹기에 좋은 과일이다. 단감을 구입할 때는 꼭지와 과실 사이에 틈이 없고 과육이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한다. 단감은 디저트로도 훌륭하지만 으깨어 샐러드나 요리 드레싱으로 만들거나 피클을 만들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추천 음식 : 단감 드레싱 두부구이(수험생 메뉴), 단감 채소튀김, 단감 피클 <자료출처=국립농업과학원>[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6:02:00
정부, 조두순 24시간 밀착감독…거주지에 CCTV 증설
정부가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두순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호수용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소급입법, 실효성 논란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법률 개정과 함께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지난 16일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가 준수사항을 추가 신청해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다.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이 가능(횟수 제한 없음)하고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해당된다.  또한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서 대응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모의훈련(FTX)도 공동 실시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이를 위해 10월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안산시(도시정보센터)의 연계를 완료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범정부 대책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성범죄자를 관리,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 법무부 전자감독과(02-2110-379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1), 경찰청 여성대상범죄수사과(02-3150-2049)[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5: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