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일(11.23~12.2)동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EBS DTV방송국이 70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국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이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방송공사 제2DTV방송국과 ㈜에스비에스 DTV방송국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하여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05:00
’21년도 방통위 예산 정부안 대비 34억원(1.4%) 증액된 2,472억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되었으며, ’20년도 예산 2,599억원에 비해 약 127억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3.2%) 증액되었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는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 예산(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그 간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재난방송 상황실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총 27.4억). 이를 통해 금년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에서 확정된 방통위 예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723억원)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13.6억),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재정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40.3억)과 공동체라디오(2억), 그리고 KBS 대외방송(78.4억)에 대한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대한 제작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가량 감액되었다.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455억원)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원을 증액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개정(’20.6.6)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 촬영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이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총 12억 증액)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원을 증액했다. ③ 포스트 코로나 대응(314억원) 방통위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15억) 외에,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7억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사회관계장관회의, 8.27)」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 총 41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21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22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1:03:00
2020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의결사항]가.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함. -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의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실시함. o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TV는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보도전문 PP는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만점으로 평가 o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됨.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o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의결함. -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함.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2 10:39:00
방통위, 2019년도 방송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2일(수),「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이를 공개하였다. o「2019년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157개 방송사업자 (36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지상파 티브이(이하 ‘TV’), 라디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위성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보도전문 PP, 홈쇼핑 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방송의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방송평가는 매체별로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이 상이하며, 중앙지상파 TV는 700점, 지역지상파 TV·종합편성 PP는 600점, SO·위성 및 홈쇼핑·보도전문 PP는 500점, 라디오·DMB는 3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 매체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o 지상파 TV의 평가점수는 KBS1 563점, KBS2 483점, MBC 577점, SBS 505점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관련 수상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방송 심의?편성 규정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o EBS는 539점을 받았으며 자체심의,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무건전성, 콘텐츠/기술 투자 부분의 평가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EBS는 방송프로그램 질,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위원회 운영, UHD 프로그램 편성 등의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 영역별 점수를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과 산출 o 지역민방TV의 경우 평가점수는 광주방송 451점, 대전방송 466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420점, 울산방송 445점, 전주방송 431점, 제주방송 414점, 청주방송 425점, 케이엔엔(부산) 429점, 티비씨(대구) 474점, G1(강원) 462점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수상실적, 자체심의, 시청자 의견반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지역성구현, 재무건전성, 심의 관련 제 규정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o 지상파 라디오 AM과 FM의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 AM 라디오: KBS1 202점, KBS2 153점, MBC 211점, SBS 190점 - FM 라디오 : KBS1 163점, KBS2 150점, MBC 180점, SBS 190점 -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난방송,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투자, 콘텐츠/기술 투자,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o 지상파 DMB TV의 경우 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KBS 173점, MBC 201점, SBS 170점이며, 비(非)지상파 계열 DMB 사업자의 평가점수는 유원미디어 214점, 와이티엔디엠비 188점, 한국디엠비 212점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수상실적, 재난방송, DMB용 프로그램,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투자, 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o 종합편성 PP의 평가점수는 매일방송 452점, 조선방송 486점, 제이티비씨 494점, 채널에이 484점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수상실적,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재난방송, 재무건전성, 장애인/여성 고용, 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o 보도전문 PP의 경우는 연합뉴스티브이 382점, 와이티엔 422점으로 나타났다. - 프로그램 수상실적, 자체심의, 재무건전성 등 항목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o 홈쇼핑 PP는 공영홈쇼핑 369점, 씨제이이앤엠 361점, 엔에스쇼핑 368점, 우리홈쇼핑 412점, 지에스홈쇼핑 447점, 현대홈쇼핑 434점, 홈앤쇼핑 404점으로 나타났다. - 자체심의,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한국소비자원 민원, 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점수차이가 발생했다. o MSO의 경우 평가점수(사업자별 평균)는 딜라이브 352점, 씨엠비 325점, 엘지헬로비전 396점, 티브로드 373점, 현대에이치씨엔 362점으로 나타났다. - 재무건전성, 콘텐츠/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수신료 배분,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서 사업자간 평가점수 차이가 발생했다. o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평가점수는 348점으로 나타났다. - 콘텐츠/기술 투자, 장애인/여성 고용, 수신료 배분 등의 평가점수가 낮았다.□ 2019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을 위해 ’21년도에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2 10:39:00
방통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1일(화) 15시에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및 청주시(시장 한범덕)와 2018년도부터 협력하여 구축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VR 축하공연, 센터 건립 유공 표창수여 등의 행사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유튜뷰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으며, 시민 300여명은 온라인으로 개관식에 참여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5층)에 위치한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71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상영관,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드론 등의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최신 방송 시설·장비,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충북도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제작 및 영상편집 등 센터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센터에 있는 촬영장비와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https://kcmf.or.kr/comc/chungbuk), 대표전화(043-290-92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시대,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160만 충북도민의 미디어 교육을 이끌어 갈 공공 문화시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1 1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