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점검해 개선 필요사항 즉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 방통위는 ‘20.9~11월, 이통3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과정에서 위치정보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 기간 경과 및 수집 목적 달성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불법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 이통사가 보유기간이 경과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 방통위는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왔다는 의혹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부실 점검 및 봐주기”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여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은 다른 법령상 보관 의무(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보관되고 있습니다. ③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의 핵심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방통위 입장)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26 18:34:00
기사 언급 수수료, 단말기 유통법상 장려금…지급에 법적 제한 없어
[보도 내용] LG U+가 우수고객 해지 방어에 성공한 유통점에 건당 3만 3천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해 지원금 차별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법 위반 가능성이 큰 데도 방통위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단말기 유통법은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기기변경·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한편, 가입자를 유치하였을 때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보도에서는 수수료로 언급)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 등 규제가 없음 LG U+가 우수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건당 3만 3천원)는 ‘장려금’에 해당하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가 아님 방통위는 ‘장려금’ 지급행위가 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장려금’이 통상적인 차별수준(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장려금이 불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2-2110-1550[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24 18:37:00
방통위, 외주제작사·프리랜서·비정규직 등 방송현장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지상파방송사, 종편PP 등)와 관계협회(한국 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및 독립PD 협회 등)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KISDI), 관계부처(문체부, 과기정통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18 14:08:00
방통위,“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20.5.)되었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방송 총 광고매출액1)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액2) 추이 1) ’12년 : 2조 1,830억원 → ’20년 : 9,957억원(54.4% 감소) 2) ’12년 : 2,480억원 → ’20년 : 1,092억원(55.9% 감소)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작년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며,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17 16:00:00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말기유통법(제8조)에 따르면 ①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②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③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20.10월경 사전승낙서가 없는 OO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말기 대금을 받은 후 해당금액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등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은 사기판매 위험이 가중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16 10:00:00
방통위, 설 연휴 코로나19 생활방역 확산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이번 설 연휴가 2월말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국민들이 가정에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먼저,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 관련 안내사항이 방송 화면 하단 흘림자막*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KBS에서 방송되는 코로나19 방역 안내 자막에는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② 접종 대상자 안내 방법 ③백신접종 후 관리방법 등 백신접종 관련 사항도 함께 고지하고 있음 또한, 설 연휴 동안 생활방역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KBS를 비롯한 각 방송사에서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스팟(SPOT) 동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 KBS에서는 2월 4일부터 ①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② 5인 이상 모임 금지 ③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상시착용·음식물 섭취 금지 ④ 성묘는 온라인 성묘나 추모 서비스 이용 권유 등이 포함된 스팟 동영상을 방송하고 있음 방송사들은 가족과 함께 집안에서 설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대형 특집 프로그램과 영화 등 가족친화형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감·힐링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설연휴 특집 프로그램도 방송한다.(붙임 참조).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집에서 VOD를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콘텐츠 할인, 쿠폰발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방통위는 코로나19 조기종식을 가로막는 방역 및 백신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질병관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확인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귀성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설 연휴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방송사에서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유료방송사의 VOD 등을 시청하면서 가정에서 보내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10 10:06:00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2.9)’에서 보고하였다. 《 종합대책 수립 배경 》□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o 일부 국가에서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하여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백신에 의한 유전자 변형을 의심하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파되면서, 정부 예방접종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해외의 백신 가짜뉴스 사례 》?특정 사례를 왜곡하여 백신의 부작용 등 위험성을 과장하는 정보 ①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과정에서 안면마비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정보 유포 ☞ 2만여명의 임상참가자 중 4명이 안면마비 증세를 겪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안면마비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임 ②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 기간 6명이 사망하였으므로, 백신이 위험하다는 정보 유포☞ 6명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4명은 가짜약 투여자(임상 실험 시 ‘대조군’)로, 사망의 원인이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백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 o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접종 시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는 주장 o 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 등이 인체를 조종한다는 주장 등□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감과 함께, 개발기간이 짧고 충분한 접종사례가 누적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 백신 관련 여론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21.1) - 접종 의향:접종의향 높다(46.8%) vs 접종할지 말지 반반(37.5%), 접종의향 낮다(15.7%) - 접종 시기:빨리 맞겠다(28.6%) vs 지켜보다가 맞겠다(67.7%) o 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하여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인용해 게재하는 등 국내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산발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가짜뉴스로 인한 접종 지연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꺾이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관련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첫째, 전사회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정보가 선제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전달되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o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하 ‘대응추진단’)의 총괄적인 지원 하에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포털사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일반 시민들의 가짜뉴스 제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복지부?식약처 등 소관 부처별로 신속히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o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o 아울러,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에 논란표시 부착 등의 제재를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 ①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에서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②사실을 과장?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o 한편,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넷째, 민간의 팩트체크 확산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 및 방송사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o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백신과 관련된 다양한 팩트체크 결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 팩트체크 코너 신설 및 전용 모바일 앱 출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o 아울러,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 활성화를 요청한다.□ 끝으로, 방송평가 시 오보에 대해서는 감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일반 시민의 가짜뉴스 판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팩트체크 교육도 강화하여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o “사회적인 혼란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09 17:39:00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접수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한상혁)는「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계획을 확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올해 방송대상에는 기존 ‘사회 통합’ 부문과 ‘문화 다양성’ 부문을 ‘사회?문화 발전’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웹?앱 콘텐츠’ 부문을 신설하여 방송대상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방송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공로상을 추가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 시상규모는 총 15점(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8점 및 특별상 5점)이며, `21년 정부시상 계획, 응모작품 수준 및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한편, 올해에는 방송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운영해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 예선심사 통과 작품에 대해 국민평가단(10명 내외, 5월중 모집 및 선정 예정)의 심사 점수를 본선 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작품 선정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2021. 2. 9.(화)부터 4. 1.(목)까지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등기우편발송(3.30.(화) 소인까지 유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요강(붙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붙임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요강.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09 15:23:00
코로나19 재난지원금·대출·주식투자 유도 문자 속지마세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스팸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o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조사팀)과 협력하여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o 아울러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1년도 방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씩 차근히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고, o 아울러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스팸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 불편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도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91백만원 부과) 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안전 및 사회적 이슈가 있는 불법스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o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시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 참고 자료 】 1. 불법스팸 신고는 이렇게! 2. 불법스팸 수신 사례 3. 불법스팸 신고 주요 체감사례 4. 2020년도 불법스팸 관련 주요 실적[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2-08 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