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 본격 추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0월 11일(금) 2019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이렇게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박능후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15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성과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뒤,  ○ “오늘 보고드리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보고드린 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한 후  ○ “앞으로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기금위에 보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 한편, 기금위는 오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상향(분기별 일일평균잔액 3억불→6억불) 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美 달러로 해외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  ○ 또한 기금위는 기금운용계획 상 설정된 자산별 목표비중에 맞추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식을 변경(시장 영향을 감안한 조정 최대한도 설정)하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비공개)’과,    * 조정 최대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융위 소관)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기와 맞추어 마련할 계획임을 같이 보고받았다.   < 붙임 > 2019년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황순성 기자 2019-10-11 10:59:32
생리와 임신 등 여성건강이슈 논의의 장 열려
생리와 임신 등 여성건강이슈 논의의 장 열려 - 제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 개최 -  ◇ 생리·임신·출산 건강을 주제로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 개최  ◇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생리 등 건강 이슈의 공론화 및 연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은 10월 10일(목) 롯데호텔서울에서「제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2012년부터 여성건강 현황 조사 및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번에 개최되는 「제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은 그간의 여성건강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여성건강의 주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각되지 않았었던 생리 및 임신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심포지엄의 첫 번째 주제는  ‘생리건강 관련 현황 및 이슈’로 남녀 청소년의 월경 경험 및 인식조사 결과, 한국 여성의 월경 현황, 피임실태 및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된다.    - 여자 청소년의 월경전증후군 유병률은 36.1%이었고, 13.1%는 심한 월경통으로 건강이상을 호소하였다.    -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경이 불규칙한* 사람이 23.3%로 미국 15.1%에 비해 더 높았고, 이들 중 생리용품 관련 심층조사 결과 (7,068명 대상), 2017년 생리대 안전성 논란 후 11.1%의 여성이 생리대 유형을 변경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월경 불규칙: 이전 월경주기와 7일 이상 차이 날 경우  ○ 두 번째 주제는  ‘임신·출산건강 현황 및 연구결과’이며, 난임 현황 및 지원 방향, 임신관련 합병증, 출산 결과 등 임신 전 주기에 대한 여성건강연구 결과 등이 발표된다.    - 초혼연령 증가와 더불어, 35세 이상 고위험군에서의 난임 시술 비율이 ‘15년 58.4%→’17년 74.8%로 증가하였다.  ○ 각 주제별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생리 건강 연구의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 저출산 극복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전략과 평균 출산 연령의 지속적 증가에 따르는 고위험 산모* 비율 증가 대책으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 고위험 산모: 일반 임산부에 비해 엄마나 아기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쉬운 산모를 의미하며, 고령 임신은 고위험 산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이번 심포지엄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에 개최되어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여성건강은 미래세대의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보건정책학적 관점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여성의 주요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어 여성건강연구 활성화와 건강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제 6회 여성건강연구 심포지엄 개요[자료제공 :(www.korea.kr)]
황순성 기자 2019-10-10 17:08:27
“일상 속 나눔 실천한 155명, 나눔국민대상 받았다!”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0.10)
“일상 속 나눔 실천한 155명, 나눔국민대상 받았다!”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0.10)   - 28년간 131억 원을 저소득층·학생에게 지원한 최신원 씨(국민훈장 동백장), 28년간 장애인 지원활동에 헌신한 사공 한 씨, 의료봉사와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한 김해곤 씨(국민포장) 수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0일(화) 오후 2시 30분, KBS 신관 공개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승동 KBS 사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나눔실천 유공자, 나눔 단체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시상식은 10월 19일(토) 오후 1시 05분 KBS 1TV 특집 녹화 방영(예정)  ○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 올해는 자원봉사, 기부, 헌혈, 장기기증, 멘토링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155명*이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하였다.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7명, 국무총리표창 10명, 장관표창 110명, 민간단체장표창 25명  ○ 28년간 131억 원을 저소득층 학생과 소외계층 등에 꾸준하게 기부해온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 또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28년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누구나 나눌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인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장 사공 한 씨,  27년간 눈 건강 진료 재능나눔을 해온 마산 김안과의원 원장 김해곤 씨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 주요 수상자의 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기부·헌혈 등 나눔 활동이 모두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봉사·헌신하고 있는 숨은 영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나눔국민대상 주요 수상자 사례 >   ○ 최신원(66세, SK네트워크) : 국민훈장 동백장 1992년부터 기부활동을 시작하여 배문고등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교육기관에 37억 원을 기부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모금 기관에 45억 원을 기부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1억9300만 원을 기부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   ○ 사공 한(68세,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 지회) : 국민포장 장애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해왔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나눌 수 있다는 귀감이 되어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     ○ 김해곤(62세, 마산 김안과의원) : 국민포장 자신의 의학적 재능을 활용하여 27년간 노인 대상 의료봉사를 통해 재능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소방관 대상 무료 라식수술 지원,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 김안과 장학회를 통해 저소득 학생을 지원하는 등 29년간 총 6억 원을 기부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조매정(57세, 제주도 여성자원봉사센터) : 대통령 표창 1994년 목욕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24년간 노인 및 노숙자 대상 미용 봉사활동, 자신의 민요 재능을 활용한 민요 교육 봉사를 꾸준하게 진행하여 일상에서 모두가 즐겁게 나누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서봉현(64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공산동 나눔봉사회) : 국무총리 표창 2006년 위암2기를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대구 북구 지구 협의회장직을 맡아 7개 단위 봉사회를 결성하여 지역내 사각지대 발굴·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01년부터 현재까지 월 1회 1,000여 명의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활동 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붙임 > 1.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요 2. 수상자 명단(국무총리표창 이상) 3. 수상자 주요공적[자료제공 :(www.korea.kr)]
황순성 기자 2019-10-10 17:01:21
2019년 정신건강의 날,“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2019년 정신건강의 날,“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 - 2019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개최 (10.1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0일(목) 13시 30분에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3층)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매년 10월 10일은 1992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에서 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17.5.30.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  ○ 이날 행사에는 정신건강 분야 유공자, 정신건강전문가, 사업담당자, 당사자 및 가족 등과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나성웅 건강정책국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행사 1부에서는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더하고”라는 표어(슬로건)를 중심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기념식에서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다.      * 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0명(개인 70명, 단체 10개소) <붙임 2> 2019년 정신건강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참조  ○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탈북자 정신건강, 남한사회 적응 및 지원에 관하여 정신건강전문의로서 1994년부터 국내 최초로 활동 및 연구를 시작하였고, 전(前)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16∼’18)으로서 자살예방 활동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김경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는 정신보건정책의 기획, 평가 활동을 통한 정신건강사업 체계 구축에 기여한 점, 최명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현실 구현과 정신건강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한 점,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활동 및 알코올중독 예방 및 인식개선 정책 추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또한 김창원 천안중앙병원장, 김장배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시설장, 홍순일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 유공자 포상 수여식 이후에는 샌드아트를 통한 정신건강 우수사례 공연(퍼포먼스), 합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져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 개선에 의미를 더했다. □ 기념식에 이어 개최된 정신건강 세미나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주제로 이재문 히든스쿼스 대표가 드라마 ‘미생’, ‘시그널’ 등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 또한 정신건강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향후 보도 방향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정신의 건강이 곧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 행복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 정책 추진체계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12) 9.3조 원→ (’13) 10.1조 원→ (’14) 10.7조 원→ (’15) 11.3조 원 (건강보험연구원, 2017)  ○ 아울러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아 협력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확실한 투자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붙임 > 1. 2019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개요 2. 2019년 정신건강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3. 2019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홍보자료[자료제공 :(www.korea.kr)]
황순성 기자 2019-10-10 16:57:37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35만 명 → 45만 명으로 확대) -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접수 -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참고1)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개 사업 중 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나머지 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의 대상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 불가, 해당 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표 1 : 현재 노인돌봄사업 > 현재 노인돌봄사업 - 사업명, 조건, 대상자(명),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제공기관으로 구성 사업명 조건 대상자(명)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 제공기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 29.5만 안부확인 및 후원연계 *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서비스관리자 (531명), 생활관리사 (11,269명) 244개소 (복지관 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외 A·B 4.8만 가사지원(월 9회 또는 12회) * 1회 3시간 노인돌보미 (26,664명) 2,12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 단기가사서비스 수술 후 퇴원 0.1만 가사지원(1일 최대 3시간, 2개월 이내) 노인돌보미 (1,518명) 685개소 (복지관 등)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우울·은둔 0.7만 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전담인력 (115명) 115개소 (복지관 등)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초기 독거(사별 등) 0.1만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 개인·집단프로그램 전담인력 (10명) 10개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장기요양수급 또는 등급외 A·B 0.7만 지역자원(의료·복지 등) 연계 전담인력 (44명) 2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 표2 :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 : 붙임 참조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1)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한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지만, 향후 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안부확인+자원연계, 가사지원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 발생 사례 1 : 기존 돌봄기본서비스 이용 (현재) A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돌봄기본서비스(안부확인, 후원연계) 이용 중, 최근 무릎수술로 거동이 어려워 회복 시까지 가사지원을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기본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개편 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안부확인, 후원연계, 가사지원을 모두 이용 가능 사례 2 : 기존 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현재) B 어르신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여 돌봄종합서비스(가사지원)를 이용 중, 형편이 어려워 생필품 등 민간후원자원 연계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돌봄종합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개편 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가사지원과 후원자원연계를 모두 이용 가능 2)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례 3 (현재) C 어르신은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생활관리사와 소통이 전부), 과거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방문하였으나 참여에 어려움을 느낌.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점점 근력이 소실되고 우울감이 늘어가는 것이 걱정 (개편 후) 주1회 건강운동교육, 우울예방프로그램 등에 참여 가능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진 후,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표2 참조) 사례 4 : 일반돌봄군 (욕구) D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으나 주 4회 이상 경로당에 출입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최근 들어 귀가 잘 안들리고 무릎통증이 심해지면서 경로당을 나가는 것도 버거워지고 있어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있다. (서비스제공계획) 일반돌봄군으로 주기적인 안부확인(주3회, 방문1회, 통화2회), 복지정보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1회), 보건교육(주1회) 사례 5 : 중점돌봄군 (욕구) E 어르신은 고령부부노인으로 그간에는 독거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외되었다. 부부 모두 거동불편으로 가사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E어르신은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어 치매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 기초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제공계획) 중점돌봄군으로 주기적인 가사지원(주2회, 월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 생활용품 등 지원) 사례 6 : 특화사업대상 (욕구) F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가족·친구와 연락이 단절되었다. 곰팡이·쓰레기 문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으며 공적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제공계획) 특화사업대상으로 개별사례관리 실시(지속적 관계 맺기, 외부 지원에 동의 이끌어내기) 사례 7 : 사후관리대상 (욕구) G 어르신은 돌봄기본서비스를 받으며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교류대상이다. 최근 신체가 급격히 허약해져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권유받았으나, 장기요양등급이 나올 경우 돌봄기본서비스가 끊기게 되어 망설이고 있다. (서비스제공계획) 장기요양 진입 시 사후관리대상으로 동일한 생활관리사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를 지속 제공(1년, 필요시 연장) 4)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운영연계를 통한 ‘안심서비스’가 제공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화재·활동 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이를 통해 건강 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활동시간 범위 내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등)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며, 응급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하여 대응한다. 실시간 확인(모니터링) 외에도 태블릿 PC를 통해 다양한 보건·복지 정보,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건강운동·인지활동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다. 사례 8 H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생활관리사가 유일한 교류대상이다. 평소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혈압 등 건강위험요소가 있어 안심서비스 필요에 따라 집 안에 센서 및 태블릿을 설치하였다. 새로 생긴 태블릿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인지활동을 할 수 있어 만족이 크다. 최근 낮시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쓰러졌는데, 안심서비스를 통해 생활관리사가 빠르게 대처하여 회복할 수 있었다. 5)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바우처)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2,814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하여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설정으로 어르신들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노인돌봄 수행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지역 노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노인돌봄 수행기관이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권역설정 사례 : 붙임 참조 ※ 권역설정에 따른 이점 이용자 지역돌봄기관 인식 향상 및 노인돌봄서비스 인식·접근성 제고 지역적 소속감과 노인복지 정보 및 상담창구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용 및 사각지대 최소화 공급자 생활권역 구분으로 사각지대 발굴 효율화, 해당지역 책임 강화 기관간 자원과 필요정보 공유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의사소통 활성화 기관간 긍정적 경쟁·협력관계를 통한 자원발굴 등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671개의 권역(안)을 정하여 지자체는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9월말~10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 지자체별 공모기간 상이 ** 권역은 지자체별 면적, 노인인구수, 사업대상 분포, 수행기관 기반(인프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 *** 최종 권역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지자체별 권역은 최소 1개, 최대 13개로 1개의 권역을 지정한 곳은 지자체의 면적이 좁으면서 노인인구가 적은 곳이 대부분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1개의 권역만 설정되었다. * 가장 권역을 많이 설정한 곳은 경남 창원시로 743km2의 면적과 13만6천명의 노인인구, 행정구역 통합 등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권역이 결정되었다. < 권역 수별 지자체 분포 표 > 권역 수별 지자체 분포 표 - 구분,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으로 구성 구분 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지자체수 229 36 77 52 38 10 5 6 1 1 1 1 0 1 권역수 671 36 154 156 152 50 30 42 8 9 10 11 0 13 6)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된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은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고독사 및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14년) 60개소, 3,605명 → (’17년) 80개소, 3,853명 → (’19년) 115개소, 6,900명 독거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생각 등을 경감하고, 1명 이상의 친구를 만드는 등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는 한편, 65세 이상의 자살사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매년 발간, 경일대학교, 엄태영) ** (’13년) 64.2명(인구 10만 명당)→ (’14년) 55.5명→ (’16년) 53.3명→ (’17년) 47.7명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성과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성과 - 구분, ‘14년(전, 후, 증감), ‘15년(전, 후, 증감), ‘16년(전, 후, 증감), ‘17년(전, 후, 증감), ‘18년(전, 후, 증감)으로 구성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고독감 ’14.~’15.(4점 만점) ’16.~(80점 만점) 2.90 2.29 0.61▼ 2.66 2.54 0.12▼ 59.75 47.92 11.83▼ 52.37 50.78 1.59▼ 53.17 51.51 1.66▼ 우울감 (30점 만점) 10.34 6.44 3.90▼ 9.08 7.51 1.57▼ 10.86 7.41 3.45▼ 8.84 7.73 1.11▼ 23.91 22.65 1.26▼ 자살생각 (38점 만점) 13.21 7.91 5.30▼ 18.26 9.94 8.32▼ 17.05 9.97 7.08▼ 18.30 10.73 7.57▼ 17.35 10.73 6.62▼ 친구 수(명) 1.19 2.27 1.08▲ 0.57 1.65 1.08▲ 0.57 1.51 0.94▲ 0.64 1.46 0.81▲ 0.67 1.44 0.77▲ * 2016년 이후 고독감 점수는 80점 만점이며, 35점 이상은 고독감이 높은 것으로 봄 이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중심으로 200개 수행기관(152개 시군구)으로 확대(현재 115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화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우울형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 등을 지역에서 발굴하여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한국판 UCLA고독감 척도, 한국형 노인우울척도 등 별도 측정도구를 통해 선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3월부터 가능하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내는 내년 초 별도로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후,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 동거가족·사회적지원 여부,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 ①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로서, ②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붙임> 현재 노인돌봄사업 개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 및 내용(안) 지자체별 권역설정 수 [자료제공 :(www.korea.kr)]
황순성 기자 2019-10-10 1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