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도입된다! - 즉시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의무화 등 개정「아동복지법」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제15조)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5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3조)   -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5조의2)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였기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며,    ○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즉각 분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의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개정 아동복지법 주요 내용 및 시행일[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08:14:25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 □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    *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 미포함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ㅇ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76→91개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ㅇ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명),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명)     □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단위 : 조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512.3 558.0 45.7 8.9 ○ 보건복지부 총지출(b) 82.5 89.5 7.0 8.5 ·보건복지부 비율(%) b/a 16.1 16.0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 (’20) 320 → (정부안) 363 → (국회확정) 403억 원(’20 대비 +83억 원, 25.9%)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     * (’20) 1264 → (정부안) 1337 → (국회확정) 1433억 원(’20대비 +168억 원, 13.3%)  ○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49→368억 원, +19억 원)     * (’20) 291 → (정부안) 349 → (국회확정) 368억 원(’20대비 +77억 원, 26.5%)  ○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 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조 6055→1조 6140억 원, +85억 원)  ○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 원)  ○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 원)  ○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조 4991→1조 5070억 원, +79억 원)  ○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 ‘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20) 89,627 → (’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20) 14,185 → (’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20) 43,379 → (’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20) 70,038 → (’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20) 7,862 → (’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0) 12,015 → (’21 확정) 13,152억원 (+1,137억원, 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 3,728 → (’21 확정) 4,183억원(+455억원, 12.2%)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붙임>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08:12:23
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존엄한 마무리 지원
500만 원 이하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 존엄한 마무리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12월 2일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 -  관리방식에 관한 민법 특례 신설로 기존 평균 3년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 총 33개 시설 (장애인시설21․노인시설12) 내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16.1.∼’19.10. / 95명)     **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소액의 유류금 처리 시 비효율적 행정비용 발생 등(처리 완료까지 평균 3년 3개월 소요, 최장 7년 2개월)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여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노인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자립지원과 등 6개 부서 □ 주요법률 개정내용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여 6개월 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장애인·노숙인·정신 등 개별법에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 < (참고) 법개정 이후 500만원 이하 유류금 처리절차 >   민 법   특례 개정안 (이해관계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평균 14개월) ↓ (가정법원)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3월) ↓ (재산관리인)상속인없는 재산 청산공고(2월 이상) ↓ (가정법원)상속인 수색공고(1년 이상) ↓ (가정법원) 특별연고자분여, 국고귀속   ※ 평균 3년 3개월 소요(최장 7년) ⇒ (시설) 재산목록작성 통보 (지자체) - 상속인 및 상속재산 권리 주장자 유무 공고(3개월) - 6개월 내 권리 주장 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     ※ 개별법에 규정(6개월 소요)      ○ 이에 따라, 전국 장애인·노인 등 생활시설 약 8,000여 개소, 연간 약 300∼400건 무연고 사망 사건 절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중 500만 원 이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 해당 개정사항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준비 과정에서 업무지침(매뉴얼) 등 관련 행정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여, 유류금이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법률개정과 함께 복지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이번주 내 체결하여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하고,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 법률 개정내용[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08: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