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 1차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 실시 - 3월 3일(수) 16시30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 -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3일(수)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마련된 16개 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 수행기관과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에 참석하여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돌봄 사업이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앙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16개 시·도 광역 수행기관을 연결하는 영상 간담회로 진행하였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그간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생활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지원하였다.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들의 고립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해 말벗,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공되었다.      * (말벗) 돌봄 종사자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말벗 서비스 제공        (정서 지원) 상담,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  ○ 아울러, 대면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선 및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 특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하여 차세대 댁내 장비를 어르신 가구에 보급하여(’20년 10만 대) 화재나 낙상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2년까지 20만 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 □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 및 건의사항들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작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처음 시행되었음에도 사업의 성공적 안착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노인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현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등으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예정으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붙임 >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상 간담회 개요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개요[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7:00:17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5개사(최대 70항목)에 검사허용 확대 -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20.3월~‘21.2월)’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으로서,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일반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이번 고시로 5개사*가 새로 통과되어 해당 업체별로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1)     * 디엔에이링크, 에스씨엘헬스케어, 지니너스, 엔젠바이오, 메디젠휴먼케어 □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 1차 시범사업(‘19.2월~’20.2월)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하였고,    ○ 이어서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하였으며(참고2),   - 평가방식의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신속평가’), 신규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역량 평가(‘일반평가’)를 진행하였다.      * 3개사 통과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11.27.) □ 이로써 2차 시범사업은 최종 마무리되었으며, 총 8개사(신속평가 3개사, 일반평가 5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되었다.  ○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지난 1, 2차 시범사업의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올해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개정「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2. DTC 유전자검사 추가 허용 항목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54:3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 복지부(제1차관 주재),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1.19)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 1월 28일 제1차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하였다.    -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1.25, 1.29), 시·도 부단체장 회의(2.9)를 개최하여,    -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9개 시도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또한, 분리조치 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완료(2.16)하였다.     *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일시보호    -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3~4월에 걸쳐 20시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 참여 희망 가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1577-1406)으로 신청 접수   ○ 아울러,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에 최소 1개소씩 확충되도록,    - 운영이 저조한 기존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상시 운영기관임에도 현원기준으로 지원함에 따라 인력운영의 안정성 저해 요인 해소 ○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총4회 개최)하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 지자체 시범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자체, 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보도참고자료(3.3) 참조 □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2.22)하였다.     * 2. 22.「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시행   -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지자체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현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2월)하였다. □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1월)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원격수업 기간중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28:5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0,816명(해외유입 7,1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422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64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2명으로 총 81,700명(89.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0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12명(치명률 1.7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26 116 8 5 19 3 2 1 4 218 6 19 4 5 3 5 4 4 누계 83,710 27,640 3,130 8,498 4,243 1,970 1,139 926 211 22,538 1,802 1,699 2,294 1,109 802 3,118 2,045 546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3.3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8 0 8 4 6 0 0 2 16 9 9 누계 7,106 40 3,165 1,235 2,305 338 23 2,986 4,120 3,840 3,266 (0.6%) (44.5%) (17.4%) (32.4%) (4.8%) (0.3%) (42.0%) (58.0%) (54.0%) (46.0%)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2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인도 1명(1명), 아제르바이잔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일본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유럽 : 프랑스 3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4명), 브라질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3.2.(화) 0시 기준 81,338 7,428 135 1,606 3.3.(수) 0시 기준 81,700 7,504 129 1,612 변동 (+)362 (+)76 (-)6 (+)6 * 3월 2일 0시부터 3월 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월 3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3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64.7명), 수도권에서 353명(82.9%) 비수도권에서는 73명(17.1%)이 발생하였다.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3일(0시 기준) 426 353 29 11 10 13 6 4 주간 일 평균 364.7 284.7 18.6 24.0 14.6 16.6 4.0 2.3 주간 총 확진자 수 2,553 1,993 130 168 102 116 28 16        ○ 수도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68 278 323 268 262 241 353 284.7 1,993 서울 114 129 130 117 92 120 116 116.9 818 인천 22 14 27 13 14 10 19 17.0 119 경기 132 135 166 138 156 111 218 150.9 1,056       - (서울 영등포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종사자 1명(지표환자), 방문자 12명(+5), 가족 6명(+4), 지인 6명(+3)**, 기타 3명(-1)**     ** 역학조사 결과, 기타 1명 → 가족, 지인 3명 → 방문자로 관계 재분류   - (서울 관악구 지인/직장 관련) 2월 2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관악구 지인 관련 10(+2) 지표 1명, 가족 2명(+2), 지인 및 지인가족 7명 ② 중구 보험회사 관련 19(+9) 종사자 14명(+6), 가족 5명(+3)        - (경기 연천군 (섬유)가공업 관련)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직장 1 관련 23 직원 16명(지표포함), 가족 7명 ② 직장 2 관련 2 직원 2명        - (경기 동두천시 외국인집단발생 관련)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3월 1일 81명, 3월 2일 15명의 외국인이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 일제검사 등 추적관리가 진행 중이다.     구분 계 2.28. 3.1. 3.2. ① 동두천시 검사건 1,014 509 154 351 ② 외국인 확진자* 96 - 81 15      * 확진일 기준 분류로 전일 검사자 다수 포함      - (경기 파주시 (페인트)생산업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10명(지표포함), 가족 1명   - (경기 고양시 교회 관련) 3월 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45명*이다.     * (구분) 교인 33명(지표포함), 가족 11명(+4), 지인 1명(+1)   - (경기 이천시 (박스)제조업 관련)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구분) 직원 25명(지표포함, +1), 가족 4명(+3), 기타 4명(+3)   - (경기 수원시 태권도장/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태권도장 관련 10(+1) 교사 1명(지표환자), 원생 1명, 가족 8명(+1) ② 어린이집 관련 12 원아 6명, 교사 2명, 가족 4명 ③ 태권도장2 관련 4(+4) 원생 4명(+4)     - (경기 용인시 요양원/어린이집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54(+4)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입소자 37명(+2), 가족 7명(+2) ② 어린이집 관련 5 종사자 1명, 가족 4명     - (경기 용인시 운동선수/운동시설 관련) 2월 26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 충청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20 19 15 21 11 15 29 18.6 130 대전 - 6 2 1 - 1 2 1.7 12 세종 - 1 1 6 1 5 4 2.6 18 충북 4 10 8 10 8 5 19 9.1 64 충남 16 2 4 4 2 4 4 5.1 36      - (세종시 군부대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 (구분) 군인 5명(지표포함)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0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17명(지표포함, +1), 가족 및 지인 87명(+1), 기타 1명   - (충북 진천 육가공업체2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5명(지표포함), 가족 1명   - (충북 진천군 마트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A마트 관련 7 종사자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② 보험회사 관련 6(+1) 종사자 3명, 가족 1명, 지인 1명, 동료 1명(+1)     ○ 호남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31 31 36 21 18 20 11 24.0 168 광주 15 11 12 14 6 4 3 9.3 65 전북 5 15 20 7 10 9 5 10.1 71 전남 11 5 4 - 2 7 3 4.6 32      - (광주 서구 콜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0명*이다.     * (구분) 종사자 52명(지표포함), 가족 11명(+1), 사우나 3명, 지인 3명, 기타 1명   -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피트니스 관련 46(+2) 지표환자(종사자), 이용자 32명, 지인 3명(+1), 가족 4명(+1), 기타 6명 ② 주점 관련 8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1명 ③ 지인모임 관련 7(+3) 지인 7명(+3)     ○ 경북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21 15 12 8 20 16 10 14.6 102 대구 12 10 6 5 10 12 5 8.6 60 경북 9 5 6 3 10 4 5 6.0 42      - (대구 북구 대학생지인모임2 관련)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모임 1 관련 7 가족 5명(지표포함), 지인 2명 ② 모임 2 관련 4(+1) 지인 3명, 기타 1명(+1) ③ 모임 3 관련 4(+1) 지인 3명(+1), 가족 1명 ④ 모임 4 관련 4(+2) 지인 2명, 기타 2명(+2)     ○ 경남권     (주간 : 2.25일~3.3일, 단위 : 명) 구분 2.25. 2.26. 2.27. 2.28. 3.1. 3.2. 3.3.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1 16 13 11 22 20 13 16.6 116 부산 18 10 9 4 16 17 8 11.7 82 울산 1 1 3 5 2 - 1 1.9 13 경남 2 5 1 2 4 3 4 3.0 21         - (부산 서구 선박 관련) 2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동료 9명(지표포함), 가족 2명, 지인 1명, 기타 1명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3월 3일 0시 기준 신규로 63,644명이 추가 접종받아 87,428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904명, 화이자 백신 1,524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3,644 5,321 6,464 2,304 3,933 3,072 2,042 1,165 169 12,015 1,114 2,820 3,900 4,373 3,391 3,439 7,660 462 누계 87,428 8,345 7,270 2,762 4,931 6,410 2,697 1,385 209 16,390 1,865 3,973 5,527 6,142 6,061 3,942 8,778 741 * 2월 26일~3월 1일 접종자 698명이 3월 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71,456명(35.2%), 요양시설은 14,307명(13.2%),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1,524명(2.7%), 1차 대응요원은 141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접종기관·대상자별 예방접종 현황(3.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대상자 311,379 24,698 24,948 13,226 18,346 10,952 9,938 5,991 715 79,145 9,525 11,678 15,657 14,833 17,806 22,727 27,865 3,329 접종자 85,763* 7,018 7,270 2,760 4,793 6,410 2,697 1,382 209 16,243 1,859 3,973 5,526 6,142 6,061 3,902 8,777 741 접종률 27.5 28.4 29.1 20.9 26.1 58.5 27.1 23.1 29.2 20.5 19.5 34.0 35.3 41.4 34.0 17.2 31.5 22.3 요양병원 대상자 203,249 17,003 21,217 8,632 10,778 8,865 6,150 4,746 344 46,941 3,918 6,216 9,418 9,819 12,139 15,057 21,160 846 접종자 71,456 5,719 6,712 2,306 3,930 5,898 2,375 1,298 189 13,725 1,403 2,966 3,707 5,096 5,220 3,109 7,441 362 접종률 35.2 33.6 31.6 26.7 36.5 66.5 38.6 27.3 54.9 29.2 35.8 47.7 39.4 51.9 43.0 20.6 35.2 42.8 요양시설 대상자 108,130 7,695 3,731 4,594 7,568 2,087 3,788 1,245 371 32,204 5,607 5,462 6,239 5,014 5,667 7,670 6,705 2,483 접종자 14,307 1,299 558 454 863 512 322 84 20 2,518 456 1,007 1,819 1,046 841 793 1,336 379 접종률 13.2 16.9 15.0 9.9 11.4 24.5 8.5 6.7 5.4 7.8 8.1 18.4 29.2 20.9 14.8 10.3 19.9 15.3 코로나치료병원 대상자 56,271 12,484 3,991 2,895 8,124 1,040 3,408 2,436 747 8,983 1,173 2,629 1,358 1,105 778 1,871 1,440 1,809 접종자 1,524 1,304 0 0 119 0 0 0 0 96 5 0 0 0 0 0 0 0 접종률 2.7 10.4 0.0 0.0 1.5 0.0 0.0 0.0 0.0 1.1 0.4 0.0 0.0 0.0 0.0 0.0 0.0 0.0                                         1차 대응요원 접종자* 141 23 0 2 19 0 0 3 0 51 1 0 1 0 0 40 1 0 * 총 접종자수에서 1차 대응요원 접종자수를 제외, 1차 대응요원은 총 대상자 수를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후 잔여량(10회분/1바이알)을 접종한 건수임 ** 접종대상 : (아스트라제네카)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화이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207건*(신규 51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였다.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3일 0시 기준,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 명)】     구분 접종자수 (누계) 합계 일반1)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2) 사망사례 전체 신규 87,428 51 48 3 - 누계 207 204 3 -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85,904 51 48 3 - 누계 206 203 3 - 화이자 신규 1,524 0 0 - - 누계 1 1 - - 1)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 2)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함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2일* 코백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배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 한국에는 5월까지 210만2천400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번 주말 경에 2~3월 배분 물량과 4~5월 배분 물량에 대해 추가 통보 예정으로,   -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접종 계획 수립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25:12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 개최(3.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3일(수)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 이번 지정된 22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 임상연구계획이 제출된 시점에 임상연구 안전관리 확보방안, 표준작업지침서 준수 여부, 필수인력 교육이수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확인후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임   ○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금년 중 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이번 지정된 22개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는 당뇨, 골관절염, 흑색종 등 난치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중 □ 정부에서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금년부터 향후 3년간 34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금년 상반기 중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참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절차 개요                             절차   재생실시기관 지정 ? 임상연구계획 승인 ? 임상연구 등 실시기관 관리 지정기준 충족한 의료기관에 한해 재생의료기관 지정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계획 제출 승인된 임상연구는 안전관리기관을 통해 임상연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 관리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임상연구 심위위원회 (심의위 사무국)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 지정기준 관련 세부적 사항 등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 개요           2.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1~’25) 주요내용(정책방향)           3.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조건부 지정 기관 목록           4.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기준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00:02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대상 전수 점검 추진 - -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개소 중 기숙사 운영 시설 98개소로 확인,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 등 방역조치 -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 대비 9.4%, 비수도권은 15.9%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고등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했다고 하면서,  ○ 교육부가 1인 1실 배정, 근거리 학생 입소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이미 권고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도 빈번해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서,    - 교육부는 개학을 맞아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기숙사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각급 학교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추진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의 일부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 스포츠 시설 이용시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 스포츠 활동은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위험이 커 더욱 엄격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기중 마스크 미착용, 음주 뒤풀이 등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는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3월 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25.~3.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5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4.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84.7명으로 전 주(319.0명, 2.18.∼2.24.)에 비해 34.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8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5.~3.3.)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84.7명 18.6명 24.0명 14.6명 16.6명 4.0명 2.3명   60대 이상 69.0명 2.3명 2.1명 3.9명 4.1명 1.1명 0.1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3.2. 9시 기준) 323개 49개 44개 39개 77개 18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2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264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 총 261만 4,31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0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2640건을 검사하여 11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0개소, 충남 1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557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1.1%로 4,5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7%로 3,3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3%로 6,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9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8병상, 수도권 32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2.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557 4,520 8,878 6,451 434 240 764 558 수도권 5,208 3,347 3,975 2,591 289 139 466 323   서울 2,485 1,730 1,934 1,313 83 48 217 154 경기 1,444 795 1,259 603 173 73 198 128 인천 508 407 782 675 33 18 51 41 강원 - - 362 281 5 2 24 18 충청권 482 449 905 637 46 30 65 49 호남권 194 117 1,000 779 10 2 51 44 경북권 - - 1,403 1,154 28 21 51 39 경남권 478 412 909 715 51 41 99 77 제주 195 195 324 294 5 5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27일~2월 28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97만 건, 비수도권 3,755만 건, 전국은 7,252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9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5%(9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2월 21일) 대비 9.4%(302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7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5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 ~ 2월 21일) 대비 15.9%(516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9~11.15) … 10주차 (1.18~1.24) 11주차 (1.25~1.31) 12주차 (2.1~2.7) 13주차 (2.8~2.14) 14주차 (2.15~2.21) 15주차 (2.22~2.28)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전국 사적 모임 금지 비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운영시간 22시 연장>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2,940만 건 2,902만 건 2,911만 건 2,726만 건 3,195만 건 3,497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12.0% ▲1.3% 0.3% ▲6.3% 17.2% 9.4% 비수도권 3,814만 건 - 2,729만 건 2,825만 건 2,837만 건 3,253만 건 3,239만 건 3,755만 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3.5% 3.5% 0.4% 14.6% ▲0.4% 15.9%   3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2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하였다.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  ○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방통위의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URL(www.kcc.go.kr/vaccinejebo)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구글-유튜브) 코로나19 잘못된 의료정보 관련 정책(COVID-19 medical misinformation policy)(페이스북) 코로나19․백신 정책 업데이트 및 보호(COVID-19 and vaccine policy updates & protections)(트위터) 코로나19에 관한 왜곡된 정보 정책(COVID-19 misleading information policy)    -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하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 방통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3,677개소), 사업장 자율점검(3만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14.5만 개소) 등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20.11.26~’21.2.26)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100개소, 2.2~3.12), 3밀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500개소) 및 건설현장(500개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2.22~3.5)을 실시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에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11천여 개소, 3월)를 전수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인력 총동원, 지역별로 지자체, 법무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점검 등 유기적 협조    -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청과 협조하여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PCR 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사업주(6만명) 및 근로자(20만명), 지원센터(45개소), 커뮤니티(117개소) 등을 대상으로 SMS, 공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16개 언어)과 사업장 감염사례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PCR)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실태 및 기숙사 방역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지자체와 협조하여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검사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불법체류자가 검사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안내 □ 고용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연중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 작업장·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5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경찰청 협조로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개소를 확인하고, 방역점검을 완료하였다.  ○ 특히, 선제적 감염 예방을 위해 기숙사 운영 시설(98개소)에 대해 학생들의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 여부를 확인(2.24~3.1)하였다.    - 74개소는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아직 입소가 시작되지 않은 시설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입소일 전까지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사각지대가 없는 방역 및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 교육제도권 내 편입, 불법시설 엄정 조치, 중장기 제도개선 등 후속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에도 교육부는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6  코로나19 의료진·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정부지원 비율 확대>   유형 가구 소득수준 현 행 변 경 정부지원 자부담 정부지원 자부담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85%(8,534원) 15%(1,506원) 90%(9,036원) 10%(1,004원)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60%(6,024원) 40%(4,016원) 80%(8,032원) 20%(2,008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15%(1,506원) 85%(8,534원) 70%(7,028원) 30%(3,012원)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 100%(10,040원) 60%(6,024원) 40%(4,016원)       * 시간당 서비스 요금 10,040원 → 4,016원  ○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7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 등 특별점검(3.2~3.31)을 추진한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봉제·쥬얼리 등 고위험 제조사업장(304개소),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1,814개소), 건설 공사장(3개소)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조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제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및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 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식(GSEEK)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한다.    - 경기도는 작년에도 전국 17개 시·도의 612개 학교, 약 2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하였고, 진로탐색, 생활체육, 미술, 음악 등의 과정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올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IT·외국어·자기개발 등 총 43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신청자 초·중·고등학교 교사)이 이용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경기도지식(GSEEK) 홈페이지(www.gseek.kr) 배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2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6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21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감소하였다.  ○ 어제(3.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하였다. □ 3월 2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용업 1,020개소, ▲PC방 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5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7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지금까지 총 122,854건을 접수하여 111,736건을 처리하였다.    - 확진자 발생이 많을수록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8월, 12월, 1월)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거리 두기 미흡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지난 2월에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신고 24,924건이 접수되었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11,054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 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발열체크 미흡(676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신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현장지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붙임 > 1. 코로나19 안전신고 세부현황(’21.2.1~’21.2.28)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5.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