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위험직무순직과 현장대원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위험직무순직은 전년 대비 77.8%(9건→2건), 현장대원사고는 전년대비 18.2%(533건→420건)가 감소했다. ? ○ 2019년까지의 순직 등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2018년 구조활동 중 교통사고와 2019년 소방헬기 추락사고 등 대형 순직사고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 ○ 반면 2020년 순직 등 사고의 감소원인은 현장안전점검관 조기충원*, 현장안전관리 규정 제정,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사고사례 중심의 현장 중심 교 ??????? 육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대응요원들에 대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각 소방서마다 3명씩 배치를 완료하여 소방서 안전관리 역량을 개선함 ** 현장대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단위의 별도 사고조사팀을 구성함. 사고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효과 극대화 목적임 □ 올해 소방청은 순직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 이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한 안전관리 실태조사 설문결과*와 경영기법인 PDCA 사이클**을 적용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 설문대상 : 소방공무원(44,624명 참여) / 설문기간 : ’20.7.29. ~ 8.12. / 온라인 설문방식 ? ** 경영분석도구의 하나로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개선)를 나선형으로 진행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 먼저 안전관리 기본대책은 제도·체계 마련, 교육·훈련 활성화, 점검·컨설팅 강화, 과학적 조사·분석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다. ? ○ 기존에 소방본부 단위까지 작성하던 안전계획을 올해부터 소방서까지 확대해 소방서 단위의 세부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소방서의 안전관리 ?????? 역량을 강화한다. ? ○ 또한 소방관서장의 안전관리 감독책임 강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을 넓게 보장할 예정이다. ? ○ 그간 소방활동 중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조사할 필요가 있는 현장대원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인원이나 부상정도를 위주로 후속관리를 해왔다면 앞으 ??????? 로는 사고발생 원인 및 중요성에 집중해 사고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전국에 전파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 또한 분야별 소방활동 및 훈련계획 작성 시 현장안전점검관이 안전성에 대해 심사하는‘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와 안전관 ??????? 리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이 다른 소방서 안전관리를 릴레이 형태로 컨설팅하는‘자율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 그리고 최근 순직사고의 주요 원인인 수난사고와 소방헬기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원안전관리를 위해 생체신호 실시간 추적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작년에 순직 등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감소하였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고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순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5:30:13
“청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엘리스(elice) 방문
- 코딩 체험 및 청년 훈련생과 비대면 소통의 장 마련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3일(수) 14:00,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훈련기관인 엘리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훈련과정을 둘러보고 훈련생들과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했다. K-Digital Training은 에꼴42(E’cole42), 유다시티* 등 미래형 혁신 교육훈련의 한국판이다. * (에꼴4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   (유다시티)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들(구글, 페이스북, IBM 등)과 협력해 실존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직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쏘카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는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혁신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 경쟁률이 9:1에 이르는 상황이다. <온라인 간담회> 이재갑 장관은 혁신훈련기관 엘리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훈련생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K-Digital Training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많은 청년이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과 의지가 뜨거운 만큼 역량있는 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올해 예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엘리스의 김재원 대표는 혁신훈련기관으로서 엘리스의 강점을 “코로나19 시대에 온라인에서 교육자와 학생이 화상 및 채팅으로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일체형 학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 비전공자도 엘리스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라고 기관을 소개했다.   “특히 K-Digital Training 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생 학습 시간 관리, 성적 관리, 시험 운영’이 가능한 엘리스 학습관리시스템(LMS)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의 교육플랫폼을 이용해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을 온라인으로 체험했다. 실제 훈련생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방식으로 훈련생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코딩 체험을 했다. <오프라인 간담회>    이어서, 이재갑 장관은 엘리스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및 개발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 엘리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학과 전공자인 김OO 청년은 “대학교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데이터분석은 앞으로 기업환경에 필수라고 느꼈다.”라며, “비전공자이지만 시장에서 소문난 엘리스의 인공지능(AI)교육을 통해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키워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김OO 청년은 “사람들의 질을 높여주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대학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기업실무’에 대한 배움과 디지털 역량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와의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통한 협업 경험이 향후 취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스마트 마인드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공학 전공 남OO씨는 “저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엘리스의 친절하고도 엄격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또 필요한지 배울 수 있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며 “여기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오늘 K-Digital Training을 통해 디지털 기업에 취업에 성공한 인문계.비전공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신기술 인재양성이 향후 정부가 집중해야 할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23개 신기술 분야의 범부처 인력양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년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 신기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청년 대상의 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한 전략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협업체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Digital Training은 지난해 9월 43개 훈련공급기관이 선정되어 훈련생 모집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1년에는 훈련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실무중심 훈련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시행,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훈련기관이 신규 훈련생을 모집할 4월부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더욱 풍부해질 예정이다. K-Digital Training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훈련참여 방법 및 보다 상세한 훈련과정 내용 등은 직업훈련포털(HRD-Net)과 각 교육·훈련기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박대정 (044-202-7311)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 정윤정 (02-6943-9933)[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51:50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참관(서울 중구보건소)
백신접종, ‘나’아닌 ‘우리’위한 한 걸음 !정총리,서울 중구보건소 찾아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 접종 참관  -최초 백신 접종 닷새 지난 오늘 접종자 8만명 돌파, 안전·신속한 접종 진행 중--기업 상생협력 결실 ‘최소잔여형 주사기’와 ‘간호사 섬세한 손길’로 더 많은 분 접종 가능--안전성 확보와 일선 의료진 부담 없는 전제 하 ‘최소잔여형 주사기’ 현장 활용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3일(수) 오전, 서울 중구보건소(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를 방문했습니다.    * 서양호 중구청장, 윤영덕 중구보건소장,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이민원 중수본 예방접종지원반장 ㅇ 오늘 방문은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현장을 참관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 총리는 윤영덕 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중구보건소 백신 접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접종 현장을 참관한 후 접종자들과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를 위해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코로나19 치료 의료진과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을 시작한 중구보건소의 차질 없는 접종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서양호 구청장과 윤영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여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안심하고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어서, “백신 접종 현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만든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와 ’간호사분들의 섬세한 손길‘이 함께 어우러져 같은 양의 백신으로 더 많은 분을 접종하는 성과가 확인된다”고 하면서,  - “우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백신 사용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고 일선 의료진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 전제하에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주사기를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여 단 한분의 국민이라도 더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질병관리청에 당부했습니다.  - 또한 “'K-주사기‘라 불릴 만큼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상생협력‘에 나서준 덕분”이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된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ㅇ 끝으로,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백신 접종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백신 접종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17:04
[보도자료] 제37차 목요대화
제37차 목요대화: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크리에이터들정세균국무총리, 개인방송 통해 선한 영향력 전파하는 유튜버들 만난다-굴러라구르님·원샷한솔(장애인 인식개선),몽당분필(교육영상),닥터프렌즈(의학정보),야식이(먹방+기부) 채널운영자 참석. 정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및 바람직한 뉴미디어 환경 조성 등 논의--개인 방송의 사회적 책임감 당부, 정부의 크리에이터 지원방안 강구노력도 제시-※ 3월 4일(목)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4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주제로 제37차 목요대화를 개최합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6인    - △김지우(채널:‘굴러라 구르님’ 운영자), △김한솔(채널:‘원샷한솔’ 운영자), △박준호(채널:‘몽당분필’ 운영자), △우창윤(채널:‘닥터프렌즈’ 운영자), △허민수(채널:‘야식이’ 운영자)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ㅇ 잘못된 정보, 자극적·악의적인 화제성 영상으로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진정성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크리에이터분들을 모시고,  ㅇ 인터넷 방송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참석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김지우 학생(채널 ’굴러라 구르님‘)과 시각장애인인 김한솔 학생(채널 ’원샷한솔‘)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 (굴러라 구르님) ‘휠체어로 제주 여행하기’, ‘휠체어 꾸미는 법’, ‘장애인한테 이런 것 좀 하지마’ 등 (원샷한솔) ‘시각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시각장애인은 캔 음료를 어떻게 고를까?’ ‘시각장애를 가진 내가 볼링치는 방법’ 등 ㅇ 박준호 교사(채널 ’몽당분필‘)는 현직 교사들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예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 ‘온라인 학습예절 지키기’, ‘대한민국의 가장 현실적인 초등학교 미술수업’, ‘그래서, 스마트폰 몇 살부터 사줘야 하나?’ 등 ㅇ 우창윤 내과 전문의(채널 ’닥터프렌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친구들과 함께 올바른 의학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 예) ‘미디어 중독,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로 귓불 확인하고 이 영상을 봐야하는 이유’ 등 ㅇ 허민수 님(채널 ’야식이‘)은 먹방과 기부를 연계한 콘텐츠를 통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예) ‘3만 원짜리 돌판 짜장면 20분 안에 다 먹으면 천만 원’, ‘부대찌개랑 라면사리 7개 다 먹으면 70인분! 6.25 참전용사님 놀라심!!’ 등□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깜짝 공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국민소통 활성화와 관련해 폭넓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정 총리는, 인터넷 방송을 통한 개개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만큼 크리에이터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당부하는 한편, ㅇ 건강한 뉴미디어 환경 조성과 함께,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확대에 노력할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37차 목요대화는 3월 4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15:12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3)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3. 3 정부서울청사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3~4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난 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도 탄탄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지금이 바로 ‘일상회복의 출발점’ 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K-방역 시즌2’ 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일하지도 않는 재단 이사장의 가족에게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를 정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조사 결과, 80%에 달하는 입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하여, 독일은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74세까지 접종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고 각국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제조공장, 콜센터, 사무실 등 각종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밀 환경에서 같이 일하고, 숙식까지 함께 하는 외국인 밀집사업장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동두천에서는 정부의 선제검사 과정에서 80여명의 외국인이 한꺼번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위기상황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전 부처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가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3차 유행과 함께 찾아온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역시 국민들께서 모아주셨습니다. 험난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변함없이 함께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회복의 시간은 마치 봄처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희망의 봄’ 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중·고등학생이 기숙사에 입소했다고 하면서,  ○ 교육부가 1인 1실 배정, 근거리 학생 입소 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이미 권고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학원수강을 위한 외출도 빈번해서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하면서,    - 교육부는 개학을 맞아 현장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기숙사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해서 각급 학교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추진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의 일부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 스포츠 시설 이용시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 스포츠 활동은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위험이 커 더욱 엄격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경기중 마스크 미착용, 음주 뒤풀이 등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는 외부활동이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3월 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2.25.~3.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55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64.7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84.7명으로 전 주(319.0명, 2.18.∼2.24.)에 비해 34.3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8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5.~3.3.)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2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264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3.) 총 261만 4,31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0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전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2640건을 검사하여 113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17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0개소, 충남 1개소□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557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1.1%로 4,5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7%로 3,3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78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3%로 6,4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9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7%로 24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8병상, 수도권 323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3.2.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8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2월 27일~2월 28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97만 건, 비수도권 3,755만 건, 전국은 7,252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9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5%(9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2월 21일) 대비 9.4%(302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75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5%(5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2월 20일 ~ 2월 21일) 대비 15.9%(516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2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코너 및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통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 주요 사례를 안내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허위사실*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하여 즉각 조치하였다.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정보, △백신을 맞으면 사지마비·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언론사를 사칭하여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된다는 정보, △오보로 판명난 해외 언론을 인용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정보,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는 정보,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는 정보 등 ○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조기에 파악,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방통위의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URL(www.kcc.go.kr/vaccinejebo)을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방통위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내 배너를 클릭하면 방통위 시스템 내 익명 제보 게시판으로 연결된다.    -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질병청 등 소관 부처가 신속히 사실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또한, 사업자의 자체 약관·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구글-유튜브) 코로나19 잘못된 의료정보 관련 정책(COVID-19 medical misinformation policy)(페이스북) 코로나19·백신 정책 업데이트 및 보호(COVID-19 and vaccine policy updates & protections)(트위터) 코로나19에 관한 왜곡된 정보 정책(COVID-19 misleading information policy)   - 이에 따라 질병청·방통위에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해당 가짜뉴스의 자체 가이드라인 위배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검토하여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 감시해 나간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그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위해 근로감독관 현장점검(3,677개소), 사업장 자율점검(3만 개소), 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14.5만 개소) 등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20.11.26~’21.2.26)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농업 분야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100개소, 2.2~3.12), 3밀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사업장(500개소) 및 건설현장(500개소)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2.22~3.5)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연이은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전국에 5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고용허가 사업장 중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11천여 개소, 3월)를 전수 점검한다.    -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책임하에 특별점검팀*을 구성하여 공용공간 및 기숙사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 산업안전감독관,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인력 총동원, 지역별로 지자체, 법무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 점검 등 유기적 협조   - 방역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결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방역수칙 점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일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병청과 협조하여 환경검체를 채취하고 그 결과를 PCR 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 외국인 고용사업주(6만명) 및 근로자(20만명), 지원센터(45개소), 커뮤니티(117개소) 등을 대상으로 SMS, 공문 등을 통해 방역수칙(16개 언어)과 사업장 감염사례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PCR)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 방역 점검결과, 마스크 착용실태 및 기숙사 방역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PCR 검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지자체와 협조하여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검사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불법체류자가 검사를 받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적극 안내□ 고용노동부는 이번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과는 별개로 연중 실시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 작업장·공용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등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한 추방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경찰청 협조로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개소를 확인하고, 방역점검을 완료하였다. ○ 특히, 선제적 감염 예방을 위해 기숙사 운영 시설(98개소)에 대해 학생들의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 여부를 확인(2.24~3.1)하였다.   - 74개소는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아직 입소가 시작되지 않은 시설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입소일 전까지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각지대가 없는 방역 및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미인가 교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추가 점검을 거쳐 교육제도권 내 편입, 불법시설 엄정 조치, 중장기 제도개선 등 후속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에도 교육부는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양육공백 예시)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   ○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시간당 서비스 요금 10,040원 → 4,016원 ○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외국인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선제검사 등 특별점검(3.2~3.31)을 추진한다.   -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봉제·쥬얼리 등 고위험 제조사업장(304개소), 호텔업 등 관광숙박시설(1,814개소), 건설 공사장(3개소)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현황 조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선제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및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 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식(GSEEK)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한다.   - 경기도는 작년에도 전국 17개 시·도의 612개 학교, 약 2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하였고, 진로탐색, 생활체육, 미술, 음악 등의 과정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 올해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IT·외국어·자기개발 등 총 432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신청자 초·중·고등학교 교사)이 이용 가능하다.    - 신청방법은 경기도지식(GSEEK) 홈페이지(www.gseek.kr) 배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2일(수)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6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212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52명 감소하였다. ○ 어제(3.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고발하였다.□ 3월 2일(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용업 1,020개소, ▲PC방 33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55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79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안전신고 개통(’20.7.6) 이후 지금까지 총 122,854건을 접수하여 111,736건을 처리하였다.   - 확진자 발생이 많을수록 안전신고 건수도 증가(8월, 12월, 1월)하고 있으며, 주요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거리 두기 미흡으로 확인되었다. ○ 아울러, 지난 2월에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신고 24,924건이 접수되었다.   -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2,557건), 카페(1,395건), 실내체육시설(1,335건), 대중교통(1,037건), PC방(69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11,054건), 마스크 미착용(8,766건), 거리 두기 미흡(1,659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797건), 발열체크 미흡(676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신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현장지도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1: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