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4개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여부 등을 심의·의결함. *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 -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방송사업자의 제출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기간에 걸쳐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함. -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함.[보고사항]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함. -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함.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8 17:16:00
공익광고로 세상을 잇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10월 21일(수)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두 해째를 맞았다. 이번 공익광고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고 서로 배려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마음,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손정은과 개그맨 서경석이 사회를 맡아 막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UCC·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363편이 출품되었으며, 엄정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날 대상(대통령상)에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박유현 학생이 인쇄 부문으로 출품한 “당신이 밟고 있는 눈” 편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거리의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무심코 밟는 행위가 시각장애인의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일상에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룬 “관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무너지지 않는 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꼬집은 “같은 역사 틀린 해석”,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한 “다루기 쉽다” 등 5편이 선정되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익광고가 공동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공익광고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익광고 주요 작품은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https://psa.kobaco.co.kr)에 전시된다. 특별관, 테마관 등 총 9개의 전시관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붙임 :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 수상작.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1 17:01:00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0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찬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22호)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 2.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안 제74조)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였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하였다. 협찬의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수립하여 방송사업자 등이 부적절한 협찬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 (안 제75조)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였다. 4.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제출의무 마련 (안 제75조의2)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이로써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붙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0 11:16:00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한 군데서 ! 온라인 플랫폼‘미디온(Medi on)’오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미디온(Medi On)*’을 구축해 17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 미디어(media)와 온라인(online)의 합성어 ‘미디온’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미디온’에서는 미디어를 재미있게 풀어 설명한 명사특강부터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생활밀착형 미디어의 활용, 스마트폰이나 드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미디어분야 진로특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유용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교육시설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군데 모아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온’은 포털 사이트에 ‘미디온’(edu.kcmf.or.kr)을 검색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kcmf.or.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디온’의 시작을 알리는 온라인 오픈식과 미디어 골든벨 본선은 10월 17일 13시 30분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미디어 골든벨 본선이 진행되며, 예선·본선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의 상품이 제공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미디온’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공동체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미디온’ 웹 포스터 1부.     2. ‘미디온’ 화면 1부.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6 14:43:00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천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천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6 12:53:00
방통위, 적극행정으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미디어복지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은 10월 15일(목)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이날 방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등 3건을 소개하였다. ①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그 간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해지 시 사업자의 해지 방어로 인해 해지 처리 지연과 이중 과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가입과 해지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전체 해지민원 12,016건 중 해지제한 민원이 3,020건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 발생(’17∼’18) 이를 통해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편익을 제고하였다.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확대 실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TV 수어방송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방역수칙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방송사,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예방 캠페인, 지상파3사 저녁종합뉴스 등에 수어영상을 실시,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였다. ③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원격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EBS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송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32,000여명 교사 대상으로 촬영 편집 등 온라인강의 기술 강좌를 진행하여 원격수업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방통위는 하반기에도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및 비대면 디지털사회에 대비한 미디어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행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 시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5 10:21:00
2020년 제55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9년도 3~4분기-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 함. o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9년도 3~4분기 모니터링 결과 재확인, 사업자 소명, 전문가 의견 등의 절차를 거친 결과, - (주)KNN, (재)원음방송, (주)연합뉴스TV, (주)와이티엔라디오, 춘천문화방송(주), (재)CBS, (재)광주영어방송재단 등 7개 방송사업자(위반사항 9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과태료(총 6,750만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함.나. 라디오방송국(FM) 변경허가에 관한 건 o 방통위는 (재)국악방송 국악광주FM방송국의 송신소?연주소 이전 및 방송구역 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의결함.o 다만, 기존 무선국 또는 방송수신에 혼신 등이 발생 할 경우 시설자의 부담으로 혼신을 해소한 후 운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함.[보고사항]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행위 주체의 상대방, 부당성 판단기준과 관련된 예외사유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함. - (고시 적용범위 조정) 고시의 적용대상을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고시 제2조를 삭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불공정행위도 규제 가능하게 함. ※ (고시 제2조)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중략)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 - (부당성 판단의 예외사유 구체화·명확화) 예외사유 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와 예외로 인정함이 부적절한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나머지 사유는 구체화*함.[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4 11:33:00
방통위, 2020년도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10.19)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붙임 1.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2 1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