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 구축 가속화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 구축 가속화 - 10월29일(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개최, 그간 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 연구중심병원 주요 성과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① (연구기반) 총 연구비 (’13)5,288억 원 → (’19)8,837억 원, 핵심연구인력 (’13)1,998명 → (’19)2,855명으로 확대, 연구시설 확충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② (기술실용화) 특허* (’13)547건 → (’16)1,252건, 기술이전 수입 (’13)24억 원 → (’19)143억 원, 신규 창업 (’13)1건 → (’19)15건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국내 특허 등록건수 + 해외․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특허 출원건수 <!--[if !supportEmptyParas]--> <!--[endif]--> ③ (기반(인프라) 개방) 외부 연구자․개척기업(벤처) 등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및 외부 중개․임상연구 지원 (’13)1,125건 → (’19)5,788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토론회(세미나)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연구중심병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 연구중심병원 개요: <붙임> 참고  ○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지정된 이래 연구 기반(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 병원을 진료-연구 균형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체 병원의 연구 역량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 앞으로 병원과 연구소·대학·기업 간 연결망(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중심병원의 노력과 이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다.  ○ 연구중심병원의 가장 큰 변화는 병원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전담 조직 설립과 자체 연구비 투자 증대이다.    - 연구중심병원 총의사수(5,464명) 대비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수(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포함)는 1,923명으로 35%에 달한다.(‘19년 기준)     * 연구참여임상의사 및 연구전담의사 중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박사급 비율 80%    ** 연구전담의사는 주당 진료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  ○ 연구중심병원의 자체 연구비 투자는 연평균 5.0%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연구중심병원의 총연구비와 비교하면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림 붙임 참조 >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연구비 증가율 비교> (단위: 억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CAGR 보건의료분야 정부 R&D 예산 11,970 13,109 15,261 15,505 16,372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8.1% 연구중심병원 총연구비 (정부지원, 자체, 민간 등 포함) 5,288 5,897 6,325 6,962 7,487 7,903 8,837 8.9% 연구중심병원 자체연구비 투자 563 763 739 602 652 786 754 5.0%        ※ 출처: 보건의료 R&D 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12.) □ 연구중심병원은 기술사업화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16~),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19~)을 갖추어 왔으며, 지속적인 기술이전 수입 창출 통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연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창업전담 인력 구비, 교원 창업 규정 개선 등 법인 유형에 따른 기술사업화 지원 시스템  ○ 조직과 지원시스템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은 우수 기술(특허 등)을 조기 발굴하여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에 기술이전 한 결과, 누적 기술이전 건수 948건, 수입액 약 447억 원을 달성하였다. < 그림 붙임 참조 >  ○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이전 수입액은 연평균(’13~‘19년) 34.6% 증가했으며, 공공연구소, 대학 등 타 기관의 연평균(’13~‘18년) 상승률과 대비해서도 약 14.4배, 2.1배 상승해왔다. <공공연구소, 대학, 보건의료R&D 대비 연구중심병원 기술이전 수입 비교> (단위: 억 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CAGR 공공연구소 985 898 1,424 1,088 1,127 1,109 <!--[if !supportEmptyParas]--> <!--[endif]--> 2.4% 대학 369 505 618 683 700 788 <!--[if !supportEmptyParas]--> <!--[endif]--> 16.4% 연구중심병원 24 36 32 59 66 87 143 34.6%      ※ 출처: 2019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20.3.) □ 연구중심병원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연구개발 및 창업 기반(플랫폼)으로서 병원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외부에 적극 개방하고, 다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2019년 기준 외부기관과 수행한 공동연구는 1,213건이며, 중소․중견, 벤처기업과의 협력 사례가 47.5%에 달하며, 기구축된 자원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례* 역시 크게 증가했다.     * 컨설팅, 임상·전임상 자문, 세포·병리·판독, 동물실험, 유효성평가, 장비대여, 보고서·연구 설계, 개방형실험실 제공, 온라인 지원시스템 개방 < 그림 붙임 참조 >  ○ 특히, 고대구로병원과 아주대병원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보건의료분야 50여 개 초기 창업기업을 병원에 입주시켜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병원 내 임상의사-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업을 위한 공용실험실, 실험장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19년∼) □ 연구중심병원發 창업기업 수는 2013년 1건 이후 2019년 15건으로 연평균 57% 증가해왔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1개社(누적)가 창업을 했다. < 그림 붙임 참조 >  ○ 창업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2019년 기준 매출액은 약 86억 원으로 지난 2014년 대비 약 9배 증가하는 등 매출액 및 창업기업 종업원 수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또한, 2019년 기준 연구중심병원 74개(폐업 등 7건 제외) 창업기업의 종업원 수는 총 509명으로, 경력이 오래된 창업기업일수록 평균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붙임 참조 > □ 최근에는 연구중심병원 육성R&D과제에서 창출된 연구진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수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육성 R&D 과제를 통한 창업·제품화 등 실용화 사례>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병원명 기업명 창업자 (대표자) 창업년도 내용 고대안암병원 ㈜엑소퍼트 최현호 ’18 ·엑소좀 분리기술 및 암 진단기기 분당차병원 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 유종만 ‘18 ·성체 줄기세포 3차원 배양 오가노이드 기반 세포치료제 삼성서울병원 ㈜메디크리니아 하철원 ‘18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이엔셀(주) 장종욱 ‘18 ·줄기세포 위탁생산 ㈜세렌라이프 이명우 ‘18 ·이식편대숙주병 줄기세포치료제 ㈜에스엔이바이오 방오영 ’19 ·줄기세포치료제 서울대병원 ㈜디시젠 한원식 ‘17 ·유전성 암패널 임상 실용화 네오진팜 김효수 ’19 ·간섬유화 억제 유전자 발굴 ㈜아이엠비디엑스 김태유 ‘18 ·NGS 기반 체외진단 키트 서울아산병원 ㈜애니메디솔루션 김남국 ‘16 ·3D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의사 맞춤형 의료기술 ㈜뉴냅스 강동화 ‘17 ·뇌손상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 아주대병원 ㈜나노펜텍 곽종영 ‘18 ·3D 배양기술 기반의 나노섬유개발 세브란스병원 마이크로바이오틱스 용동은 ‘16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개발 및 자기 장내미생물 뱅킹서비스 프로라젠 박중원 ‘17 ·알러젠 항원 제조/판매 및 알레르기 질환 진단/치료제 개발 라이조테크 이명식 ‘19 ·자가포식작용 증진에 의한 당뇨 치료제 개발     □ 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현장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보건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서, 개방형 융합연구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R&D의 성과를 제고하여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병원 연구기술의 기술사업화 및 연구개발 재투자 촉진을 통해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중기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연구중심병원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안정 및 성장을 위해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한다.     * 연구중심병원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최대 2억 원, ’20년 13건 지원) □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가 실용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 “연구중심병원이 개방형 융합연구 통합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과 그간 성과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정평가 기준, 성과목표 재점검 등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연구중심병원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5:00:02
복지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
복지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보건의료 정책개선 논의 - 복지부, 6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차회의 개최(10.2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29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총 나순자 사회공공성 위원,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YWCA 원영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① 환자 안전, ② 의료 인력, ③ 의료 공공성, ④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큰 주제로 하여,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논의 주제는 시민사회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가능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하여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협의체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3:55:42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상표(마크)로 확인하세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상표(마크)로 확인하세요 - 분당서울대학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등 5개 제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획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금)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 제도 시행(‘20.6.1) 이후 처음으로, 국내 5개 EMR 시스템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도개요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해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 환자 안전 강화와 진료 연속성 제공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인증항목 : 기능성(62개), 상호운용성(10개), 보안성(14개) 등 86개 인증대상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 인증절차 : 자가점검 → 신청 → 심사(서면, 현장심사) → 보완조치 → 인증 심의 인증전문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20.6.1) 이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7월) 2020년도 제1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7.15~7.28)을 받았다.  ○ 접수된 총 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인증기준(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86개 항목)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 총 5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였다.      * 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 (위원장 : 서울대 박현애 교수) □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5개 제품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정보업체인 ‘이지케어텍(주)’의 상용 제품 2종이다. < 인증받은 5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 구분 신청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의료기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_베스트케어 2.0 의료기관 양산부산대병원 예스 2.0 의료기관 삼성서울병원 다윈 2016 의료정보업체 (주)이지케어텍 베스트케어 1.0 의료정보업체 (주)이지케어텍 베스트케어 2.0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베스트케어 2.0(2013년 개발)’은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고, 근거 기반 환자 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예스 2.0(2008년 개발)‘은 보안 인증을 통한 환자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지능형(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환자 안전 투약 및 검사 실시간 제공 등이 가능하다.  ○ ’삼성서울병원 다윈 2016(2016년 개발)‘은 실시간 의료정보 흐름을 통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일관성 있는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인식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지원한다.  ○ ㈜이지케어텍은 환자 통합정보 및 시각화된 진료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2개 제품(BESTcare 1.0, 2.0)에 대한 제품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였다. □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인증마크의 사용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의료 수요자에게 각인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는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마크 > : 그림 붙임 참조   ○ 인증제품목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누리집(http://emrcert. mohw.go.kr)에 공개되며, 국민들은 이를 참고하여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 현재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정착과 인증심사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해,   ○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사업*, ▲ 전자의무기록 틀(프레임워크)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 국내 주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업체와 3,000여 개소 의료기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선 지원    ** 인증 기준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지침·참조용 프로그램·서식 등을 제작 및 배포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 본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5개 제품이 인증되었는데, 이것이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향후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설명       2.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소개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2:00:02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 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 면접 조사)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밴드(활동량계), 체중계, AI생활스피커 등 5종  ○ (실천목표 설정 및 이행)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응용프로그램(앱) 알람(푸쉬), 유선전화, 거주지 방문 등  ○ (스스로 건강관리)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  ○ (최종 면접 조사)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하여 확인한다.    -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2. 시범사업 홍보자료(리플렛) 3.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2:00:02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시행! (10.30.)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시행! (10.30.) -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 시행(’19.7월)에 이어 10월 30일(금)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 시설·응급안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 ▴(’19, 1단계)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0,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3단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 10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30일(금)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개요 2.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예상 사례 3.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FAQ 4.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홍보자료[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