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담  당]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사회정책조정지원팀 과장 이지선, 사무관 송지애(☎044-203-7270)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유보영, 사무관 김정희(☎044-202-3531)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는다 - 공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추진상황 진단 및 보완방안 논의 - 사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 관련 정책 지속 발굴·보완 계획◈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하여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여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3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다.  ㅇ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에, 사회부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ㅇ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기간(~2020년 12월)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ㅇ 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시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병역법」 개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ㅇ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ㅇ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ㅇ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부여,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을 추진한다. □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순차적 시행 예정 (2021년 100인 이상 → 2022년 50인 이상) ㅇ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주요내용 : 필기시험 관리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면접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 현재 11개 분야 64종 개발 완료, 연말까지 10종 추가 개발(문화예술계 오디오북 등 7종, 고용계 퀵기사 등 3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ㅇ 또한,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 열정페이(熱情pay):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치매 전(全) 주기적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보완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치매관리법」 개정 후 추진 ㅇ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2021년),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2021년~)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관리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2021년~)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제공(2022년~)한다. ㅇ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여(2022년~),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 이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유사서비스 중복 이용 방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ㅇ 초로기 치매(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21년),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개설(2022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ㅇ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2020년~).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자택에서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활성화(2020년~)한다.□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ㅇ 보건지소 등 기존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256개소) 분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2021년~). ㅇ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020년 9월, 215개소)을 늘려나간다. ㅇ 치매환자의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2020년 9월, 4개소)도 계속 지정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2019년, 339개 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붙임】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담당자 현황[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1:18:36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담당과]교육통계과 과장 하유경(☎044-203-6325), 사무관 최홍보(☎044-203-6320)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장인자(☎044-203-7112), 사무관 강정훈(☎044-203-7115)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송근현(☎044-203-6917), 사무관 정예영(☎044-203-6928)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044-203-6912), 사무관 박현득(☎044-203-6933)전문대학지원과 과장 김석(☎044-203-6899), 사무관 김민하(☎044-203-6972)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044-203-6308), 사무관 김경연(☎044-203-6307)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센터장 조준범(☎02-6919-3890), 전문원 윤다은(☎02-6919-3885)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 30일(금)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공시대상 총 415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였으며,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4개교에 대한 10월 주요 공시항목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0일(금) 06시부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ㅇ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대상) 총 415개 대학(224개 대학, 146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ㅇ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3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ㅇ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ㅇ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2020년 10월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ㅇ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2학기(67.8%)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3%로 2019년 2학기(17.3%) 보다 4.0%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8%로 국공립 대학(63.2%)보다 4.6%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7%로 수도권 대학(62.0%)보다 7.7%p 높았다.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ㅇ 2020년 2학기 강좌 수는 30만여 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3%로 2019년 2학기(39.7%)보다 0.6%p 상승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2.0%로 국공립대학(34.9%)보다 7.1%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0.9%로 수도권 대학(39.3%)보다 1.6%p 높았다.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ㅇ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4조원으로 전년(9조원)보다 약 0.4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71.4%로 전년(69.4%)보다 2.0%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9.3%로 전년(77.4%)보다 1.9%p, 비수도권 대학은 60.2%로 전년(58.0%)보다 2.2%p 상승했다. ㅇ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2,971억원)보다 254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2.8%로 전년(50.5%)보다 2.3%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전년(53.6%)보다 2.2%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8.6%로 전년(46.3%)보다 2.3%p 증가했다.  4.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ㅇ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2%)보다 0.2%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7%로 사립대학(21.0%)보다 5.7%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5%로 수도권 대학(18.2%)보다 7.3%p 높았다. ㅇ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7개(18.4%),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7개(30.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7개(61.3%)였다.     * 256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ㅇ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8,273개(93.5%)로 전년(35,813개)보다 2,460개 증가했다.   - 3등급은 2,644개(6.5%)로 전년(4,148개)보다 1,504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7개) 대비 전체 감소했다. ㅇ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225건)보다 10건(4.4%) 감소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났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보고를 한 건수  6.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ㅇ 2019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2개교(98.0%)로 나타났다.    -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3개교(98.5%)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65.4%로 전년(58.7%)보다 6.7%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3.0%로 전년(37.8%)보다 5.2%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 100   □ 전문대학 134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ㅇ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2019년 2학기(51.1%)보다 0.6%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9%로 2019년 2학기(18.0%) 보다 2.9%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7%로 국공립 대학(39.5%)보다 11.2%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1.2%로 수도권 대학(49.6%)보다 1.6%p 높았다.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ㅇ 2020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4.9%로 2019년 2학기(30.3%)보다 4.6%p 상승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54.1%로 사립대학(34.5%)보다 19.6%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1%로 비수도권 대학(34.0%)보다 2.1%p 높았다. 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ㅇ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98조원으로 전년(2.01조원)보다 약 0.03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82.4%로 전년(84.9%)보다 2.5%p 하락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5.1%로 전년(75.8%)보다 0.7%p, 비수도권 대학은 89.5%로 전년(93.8%)보다 4.3%p 하락했다. ㅇ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42억원으로 전년(207억원)보다 35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19.4%로 전년(17.1%)보다 2.3%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4%로 전년(18.3%)보다 4.1%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6.9%로 전년(16.2%)보다 0.7%p 증가했다.  4.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ㅇ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전년(14.7%)보다 0.4%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55.6%로 사립대학(14.4%)보다 41.2%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수도권 대학(6.8%)보다 14.9%p 높았다. ㅇ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5%),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5개(12.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01개(81.5%)였다.     * 124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5개 기숙사(4.0%)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ㅇ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6,705개(97.4%)로 전년(6,534개)보다 171개 증가했다.   - 3등급은 177개(2.6%)로 전년(253개)보다 76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과 같았다. ㅇ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83건으로 전년(73건)보다 10건(13.7%) 증가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보고를 한 건수    6.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ㅇ 2019년 전문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32개교(98.5%)로 나타났다.    -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34개교(100.0%)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8.5%로 전년(70.0%)보다 8.5%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2.8%로 전년(58.8%)보다 4.0%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 100【붙임】1.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2.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09:18:54
교육부?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강화한다
담당과교육부 교육통계과 과  장 하유경사무관 박정은(☎044-203-6322), 주무관 성  민(☎044-203-6321)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본부장 장시준(☎053-714-0456)부장  정광훈(☎053-714-0226), 책임 이태환(☎053-714-0507) 교육부?시도교육청,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강화한다-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본격 개통 -◈ 빅데이터 분석, 자료취합 기능 개발 등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전면 개편◈ 교육데이터의 활용성 확대 및 통계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u Data System, 이하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을 10월 30일(금)부터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개편된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은 기존의 통계 활용 기능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 기능, 자료수집?집계 기능 등을 추가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데이터 기반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속?산하기관 등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교육통계정보를 한곳에 모아 연계?저장하고, 정제?표준화하여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용량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ㅇ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은 2011년에 구축되어 이듬해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 교육현장에 대한 자료요청 공문을 최소화하고 자료 제공기간을 단축하는 등 통계 관련 업무 경감에 기여해왔다.   ※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를 통한 자료 제공률 : (2013년) 35.4% → (2016년) 42.1% → (2019년) 47.7% ㅇ 그러나 최근 정책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부는 노후화된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고, 실증적인 조사?분석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ㅇ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정책 담당자가 수집?보유한 통계자료를 직접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통계정보의 입체적인 활용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6:35:06
현직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이 힘을 합치다
담당과교육과정정책과 과  장 조성연(☎044-203-6433)교육연구관 장원영(☎044-203-7032), 교육연구사 김인주(☎044-203-6723) 현직 교사의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이 힘을 합치다◈ 교육부-시도교육청(17개)-교육대학원(38개)의 연합체 구성을 통해 교사 재교육의 새로운 모델 구축◈ 대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모습과 앞으로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 및 의견 수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28일(수) 16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38개 교육대학원 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합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과 대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2020년 9월부터 5년간 매년 1,000명 내외의 현직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사업**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사 양성 과정’인 아닌, 현직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   ** 교육부 보도자료(’20.8.24.월)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이 이끈다!’ 참조 ㅇ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대학원은 연합체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 분야에 대한 교육?연구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체 구성의 첫출발인 이번 행사는 대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협약식을 통해 공동의 노력과 상호 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 대담회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할을 그리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에 바라다.’ 등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08:22:09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담당과전략기획팀 팀  장 이상범사무관 이시우(☎044-203-7145) 미래교육을 위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미래교육 정책 토론 참가 학생 총 1,000명 모집 공고◈ 참가희망 학생은 11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온라인 토론 등 정책 아이디어 제출 기회 제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미래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에 참가할 학생* 1천 명을 10월 29일(목)부터 11월 8일(일)까지 모집한다.    * 중?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및 국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o 이번 정책 토론(대화)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 교육부는 지난 10월 5일에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 이하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교원(단체), 학부모, 시도교육청 및 대학,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부와의 정책 토론(대화)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10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naver.me/5EfIVTa5)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 교육부의 누리집(www.moe.go.kr)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를 통해 참가 신청 사이트 접속 가능 o 교육부는 심사*를 거쳐 학생들에게 참가가능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신청서를 심사하여 선정 예정□ 학생과의 정책 토론(대화)은 10대 정책과제*별로 10여 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11월 16일(월)부터 29일(일)사이에 소그룹 토론회** 방식으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① 미래형 교육과정, ② 새로운 교원제도, ③ 미래형 학교 조성, ④ 교육안전망 구축,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⑦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⑧ 보편적 평생교육, ⑨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 비판은 금지 o 각 모둠 토론에는 교육부 직원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 교육부는 모둠별 토론 결과를 검토하여 주요의견 제출 학생에게 대면 회의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김문희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 된 비대면 온라인 회의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 학생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 행사 개요        2. 참가 희망 학생 모집 공고문[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08:19:04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위해 국가 책임 더욱 강화하겠다”
[교육부 설명] □ 전국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지원센터의 정부 지원금이 연간 10억 원에 불과하여 국가 책임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정부의 기초학력 지원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 교육부는 학생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2020년 기준 21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년 기초학력 지원 사업 주요내역(시도 자체예산 불포함) : 기초학력진단보정을 위한 시스템 및 자료지원 41억 원, 기초학력선도시범학교 10억 원, 학교단위 두드림학교 94억 원, 교육청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74억 원 ○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연구, 컨설팅, 자료개발·보급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1차 연도에는 국고 10억 원이 정부예산안으로 요구되었으나, 시도교육청, 학교현장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고 지원 사업은 법령으로 시행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 책임하에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교육부는 예산확정 후 공모 절차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19)[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8 17:08:00
교육부 모든 정보화 사업, 공개경쟁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
[교육부 반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포함한 교육부의 모든 정보화 사업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부의 공공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나이스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의 600만 명의 학생·교원이 이용하는 학교생활기록 중심의 시스템이며,  -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과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을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K-에듀파인 개통 후 8개월간 시스템 오류는 4만 2000건이 아닌 1,300여 건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5년간 발주한 정보화사업 중 21%(사업비 총액 기준) 만이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아이티센)에서 수주한 것으로 특정업체가 독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20년도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사업 운영 계약은 입찰·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ㅇ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온라인 개학이 결정(’20.3.31.)됨에 따라 긴급히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인프라를 추가 증설(클라우드 임차 사업 254억 4300만 원)하였으며, -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향후,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 추진은 품질·위험 관리와 신산업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ㅇ 수요자(교직원, 학생/학부모) 중심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 등을 강화하는 등 ㅇ 학생, 교육관계자의 피해가 없도록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업체선정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축 전담팀(TF) 확대 운영, 사업관리(PMO) 및 통합감리 강화 ** 업무협의체(실무 전문가 80개 업무 1,544명), 현장자문단(초·중·고·특수 333명)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199), 이러닝과(044-203-6428), 교육정보화과(044-203-6621)[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8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