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근절 의지 천명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형사·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고강도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합동으로 진행 중인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과 함께 추진한다.우선,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경찰청과 지방청에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하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9. 22.∼10. 31.)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이 기간에 전국 마약 전문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범수사부서 수사관 총 13,502명 등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이번 특별단속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와 협조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동단속 등 의료용 마약류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경찰청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담당: 경찰청 형사과 경정 이주만(02-3150-2171)[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2 13:10:52
경찰청, 국민 신뢰?지지를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 국민 신뢰?지지를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청탁?유착 가능성 차단하고, 고위직?수사부서 공정성?투명성 높인다”-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부패요인 예방 및 수사?단속 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반부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선진 일류경찰에 걸맞은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경찰개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객관적이고 실효성있는 경찰 반부패 대책 추진을 위해 시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를 도입하여 고위직 부패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또한,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접촉시 사전신고, 동료간 사건문의 금지 등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고, 내부 신고창구 신설, 비위사건 보고 채널 다원화 등을 통해 비위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기존 반부패 대책을 정비,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추진력 집중경찰의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부패가 자라나는 제도적·환경적 요인(제도 사람 문화)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간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들을 점검하여 형식화된 제도는 정비하고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아울러, 반부패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경찰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의식과 조직문화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반부패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민·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신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언론·학회·시민단체 등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찰 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정책진단에 참여하고, 주요비위 발생시 개선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경찰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관리’를 활성화하여, 반부패 기본계획과 주요 권고안에 대한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고, 반부패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총경 이상 고위직 비위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와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총경급 전체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에 필요한 요소(청렴성, 업무성과, 수행역량 등)를 평가하는 수행능력 심사제를 도입하여, 현장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부적격자는 경찰서장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사부서 책임자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총경은 승진 후 2년간 승진한 지방청에서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를 제한하여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아울러, 부패비위 사건의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를 창설하여,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 고비난성 비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탁·유착 가능성이 있는 수사·단속 분야에 입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 등 유착 우려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사건 종결 전 필수심사하고,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이 관할 경찰서 대상 사건에 대해 점검하고 감사 기능에서 최종 점검하는 ‘3중 심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사?단속요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여 부패 우려자의 수사단속 부서 근무를 원천 차단하고, 퇴직경찰관 출신 변호사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적 접촉 통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동료 간 모든 수사·단속 사건에 대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사건문의 적발시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아울러, 대리신고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비위발생시 인지부서 행위자 소속 부서 청문 부서별 유기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비위행위 보고 과정에서의 묵살·축소·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경찰관 개개인이 부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주변 동료들이 부패 상황에개입·제지하는 한국형 EPIC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청렴 의식을 갖춘 경찰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면접 방식을 개선하고, 재직 중에는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민청문관을 중심으로 한 청렴협의체를 전국관서로 확대하여, 관서별로 부패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참여형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는 11월 중 구성될 예정이며,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및 고위직 정기 순환인사 도입은 올 하반기 고위직 정기인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 대책의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찰 고위직과 수사부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담당: 경찰청 국민중심 경찰개혁단 경정 윤민호(02-3150-3985)[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2 13:10:20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가 한자리에
-온라인 학술회의 개최, 국내외 과학수사 종사자 1,800여 명 참여-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22일부터 24일간「CSI KOREA 2020, 국제 CSI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국내외 과학수사분야 종사자와 연구원 등 약 1,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는 ‘과학수사의 역할변화와 미래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과학수사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이를 활용한 국내외 미제사건 해결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이 분야의 세계적 저명인사인 헨리 리 박사의 온라인 기조 강연(‘과학수사 분야 신기술 융합을 통한 미래 변화’)을 시작으로 표창원 소장(前 국회의원)과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그리고 과학수사와 관련한 최근 이슈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간 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둘째·셋째 날에는 국과수?해경?검찰?FBI 등 관련 분야 실무자들과 관련 대학교수들의 최근 사례와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중계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는 해외 과학수사 기관과 관련 단체에서 한국 과학수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참가자 중 해외 52개 국가 816명의 과학수사 분야 종사자들이 학술회의 참가등록을 하였고, 세계 과학수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제감식협회(IAI)?세계법과학회(IAFS)·아시아법과학네트워크(AFSN) 등 해외 단체 회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범죄의 지능화와 사법환경 변화는 과학수사에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과학수사가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증거물 분석 영역을 넘어 총체적인 범죄분석 역량을 높여 경찰의 책임수사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국제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경정 조대희(02-3150-2312)[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2 09:10:59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경찰청은 10월 21일(수) 10시 경찰인재개발원 무궁화동산에서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준비된 치안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찰의 대표 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지난 1월, 우한 교민 보호를 위한 임시생활 시설로 제공돼 아산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낸 공간이다. 동시에, 국민이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이날 행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오프닝 영상 국민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홍보영상물 상영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더 이상의 미제사건은 없다! 경찰특공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오프닝 영상’과 ‘국민의례’는 대한민국의 최서남단 가거도,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현장경찰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특히, 경찰이 최초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차세대 무선통신망(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가거도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한 가운데, 가거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정규 경위가 현장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또한, ‘애국가 제창’은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고, ‘묵념’ 시에는, 독도경비대 이도윤 경장*이 경찰기념공원 추모비에 걸린 문정희 시인의 ‘조국의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기노라’를 낭독했다.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찰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고,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할 것을 다짐하였다.‘홍보영상’은 범인검거, 인명구조 등 경찰의 다양한 활약상과 함께 순직·공상 경찰관들의 동료와 가족의 이야기를 진솔한 인터뷰 영상 등으로 담아 대한민국 경찰의 일상을 가슴 따뜻하게 소개하였다. 영상이 끝난 후에는 홍보영상의 주인공으로 행사에 참석한 김진영 순경과 그의 어머니, 고(故) 이종우 경감의 가족들을 직접 소개하며 격려와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했다.이어서 진행된 ‘올해의 경찰영웅 현양’ 순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 고(故) 이준규 총경과 지난 2월 한강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인명구조에 나서다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에 대한 현양 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유공자 포상’에서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대전지방경찰청 김종범 총경을 비롯해 총 459명이 정부포상의 영광을 안았다.특히, ‘더 이상의 미제사건은 없다!’ 영상에서는, 자칫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1998년 노원구 부녀자 살인사건’을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김응희 경감이 재수사를 통해 18년 만에 해결해낸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그 속에 감춰졌던 대한민국 경찰의 인내와 집념은 물론, 앞선 수사력과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현장감 있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이어서, 국제 테러단체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연구소를 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경찰특공대의 박진감 넘치는 ‘대테러 진압 전술 시범’이 참석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졌다.이번 경찰특공대 시범에 사용된 경찰 헬기 ‘참수리’는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경찰청이 도입한 국산 헬기로, 광학/적외선 카메라 무선영상 전송 장비 기상레이더 지상·공중충돌방지장치 등 첨단 장비를 장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끝으로, 현장경찰관 경찰특공대 경찰교향악단 등 다양한 제복의 경찰관들이 선도하고,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경찰가 제창’을 통해 기념식이 마무리됐다.경찰청은 더욱 뜻깊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릴레이 헌혈, KBS 열린음악회, 경찰추모 주간 등을 추진하였다고 전했다.담당: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경정 최규일(02-3150-2920)[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1 10:10:25
김창룡 경찰청장, 국제경찰장협회(IACP) 온라인 콘퍼런스 화상 연설
- 글로벌 주요 리더십 이슈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에‘초연결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발표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미동부표준시) 열리는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2020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여한다. 국제경찰장협회는 1892년 미국에서 경찰기관 간 협업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165개국 경찰지휘관과 실무자, 법집행기관 종사 공무원,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 등 3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매년 콘퍼런스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찰의 중요현안들을 주제로 포럼, 교육, 연사 발표, 온라인 박람회 등이 진행된다.이번 행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월 21일 오후 3시(미 동부표준 시)에 전 세계 12개국의 경찰지휘관과 함께 ‘글로벌 주요 리더십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초연결 시대, 경찰 활동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화상 연설을 진행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초고속 사회가 치안현장의 불안을 가속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소개한다. 이 방안은 선제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토대로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각 나라 경찰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경찰장협회의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다.빈스 호크스(전 캐나다 온타리오 경찰청장) 국제경찰장협회 글로벌 경찰활동국장은 “오늘날 전 세계 경찰은 다양한 도전과제를 직면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찰청과 같은 큰 규모의 선진 경찰기관이 혁신적 리더십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공유해 주어 감사하며, 청장님의 연설이 참가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총경 김용종)은 10월 23일(미 동부표준 시) ‘코로나19 대응과 효과, 2차 유행에 대비한 경찰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교육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을 소개한다.경찰청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공유하여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 경찰의 다양한 방법의 기법과 사례를 국제 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담당: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경정 신동균(02-3150-2880)[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0 09:10:37
경찰청, 2020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SCR) 온라인 개최
-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한 사이버범죄 근절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월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12일간 ‘2020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ybercrime Response)’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이하, ISCR)은 경찰청이 매년 주관해온 세계적 규모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회의로, 2000년 최초 개최된 이래 제21주년을 맞이하였다.이 행사는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과 시민단체 간의 실질적 국제공조·협력 기반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과 비대면(언택트) 시대의 도래를 반영하여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므로 2020년 10월 19일부터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한다. 누리집(홈페이지)은 대통령 축전, 환영사 등으로 구성된 ‘오프닝 세션’,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한 ‘공개 세션’, 법집행기관에 한정하여 시청이 가능한 ‘비공개 세션’으로 구성된다.‘오프닝 세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 김창룡 경찰청장 환영사, 박정훈 경찰위원장, 김종양 인터폴 총재 등 주요 인사의 축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공개 세션’은 인터폴 사이버범죄 국장인 ‘크레이그 존스’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코로나19와 비대면 시대의 사이버범죄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7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비공개 세션’은 유로폴 전략분석관으로 활동 중인 ‘야렉 야쿠백’의 암호화폐 수사 관련 발표를 비롯하여 사이버범죄 양상을 분석하고 수사사례 및 기법을 공유할 수 있는 20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발표에는 사이버범죄 관련 주요 국내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등), 해외 법집행기관(미 FBI·영 NCA 등), 국제기구(인터폴·유로폴 등), 글로벌 기업(마이크로소프트·카스퍼스키랩 등)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아울러,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및 글로벌 아이티(IT) 기업들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조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화상회의 방식의 양자 회담을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재택근무, 원격회의, 온라인 교육을 비롯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일상이 확장되고 있다.”라며, “인류가 더욱 안전한 사이버 일상을 누리는 시대를 열어나가게 되기를 기원하고, 한국 정부도 사이버범죄 국제공조에 지속해서 힘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김창룡 경찰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각종 범죄가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경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법집행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아이티(IT)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협력하여, “우리 국민, 더 나가아 세계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담당: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경정 김상순(02-3150-0256)[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9 09:10:3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 WEBINAR 개최
-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변화 및 치안활동의 방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WEBINAR(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환경과 범죄동향 및 치안정책 방향, 사이버 범죄 활동의 정보추적 및 증거자료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치안정책연구소는 1979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0년 8월 1일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발하여 2015년 치안과학 분야 과학기술연구부를 신설하는 등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코로나19가 가져온 급격한 치안환경 변화를 분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경찰의 치안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세미나 첫날은 치안정책연구부 주관으로 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코로나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비대면(언택트) 시대 경찰활동의 변화’를 주제로 김용종 위기관리센터장이 ‘코로나 상황과 경찰대응’을, 박재풍 패널연구센터장이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국내 주요 경찰 관련 학회장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치안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둘째 날은 과학기술연구부가 주관하여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추적’을 주제로 이영석 교수, 박순태 팀장이 발표하고, 윤철희 연구관, 오재훈 최고기술책임자(CTO), 우상태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증거자료 관리를 위한 자기주권 신원 DID(Decentralized ID) 적용’을 주제로 노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좌장을 맡아 레이 발데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발표하고 윤석빈 교수, 이강효 팀장, 강장묵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비대면(언택트) 시대 새로운 치안 영역에서의 경찰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고민한다.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기술혁명이 이뤄낸 초연결 사회는 역설적으로 위험요인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 경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을 당부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며,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WEBVINAR 사전등록을 할 수 있고, 영상시청을 완료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예정이다. 담당: 경찰대학 기획운영계 경정 하만원(041-968-2091)[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3 14:10:41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경찰청은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초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최근 5년(’15~’19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에 보행자?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 보호 및 화물차?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이번 교통안전 대책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게시와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영상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또한, 단풍 명소?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상습법규 위반지역과 사고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캠코더 등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한다.고속도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난폭?보복운전?지정차로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을 집중 단속?수사한다.한편 대형 교통사고 발생지점 26개소를 포함하여 사고다발 지점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물 등을 보강한다. 주요 행락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국도와 혼잡지역 주변에서도 협력단체와 협업하여 차량 소통 등 가시적 교통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김주곤(02-3150-2152)[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2 09:10:12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으로 112신고 및 교통사고 줄어
- 절도(4.9%↓)·가정폭력(13.8%↓) 등 중요범죄 112신고 10% 감소,사고다발지역 집중관리로 교통 사망자 25.4%, 부상자 47.3% 감소 -? ? ? ? ? ? ? ? ? ? ? ? ? ? ? ? ? ? ? (’19. 9. 30.(수) 00시부터 10. 4.(일) 00시까지 기준 통계임)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9. 21.(월)부터 10. 4.(일)까지 14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명절 연휴기간 중 중요범죄신고 및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추석 연휴는 평상시보다 교통량과 112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범죄취약요소 점검을 통한 범죄 사전 억제 강력범죄 등 발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했다.우선 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특히, 귀금속점(2,877개소), 금융기관(2,677개소) 및 심야·새벽 운영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편의점(4,734개소)에 대해서는, 취약요소 범죄예방진단 가시적 순찰 강화 등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아울러, 금은방·편의점 등 다액 현금 취급업소의 업주 및 주민 대상으로 범죄예방·신고요령을 홍보하여 자체 방범역량을 강화하고, 주요범죄 FTX도 실시하여 강력범죄 발생에 대비하였다.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일 평균 절도 112신고는 전년 대비 4.9%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명절기간 가정불화 등으로 자칫 강력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우려가정(13,195가정)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미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합동조사 ?필요 시 긴급 임시조치·형사 입건 ?피해자 적극 보호 등 세심히 관리함으로써, 가정폭력 112신고가 전년 명절 대비 13.8% 감소하였다.그 외에도 주민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강·절도와 생활 주변 불안감을 조성하는 길거리 폭력을 집중 대응한 결과, 전체 중요범죄 112신고 또한 전년 대비 일평균 10%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범죄 발생 없이 국민들이 명절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였다.교통 부문에서는, 혼잡 지역 소통관리 및 사고다발지역 중심 교통안전활동 등을 통해 일 평균 교통 사고는 전년 대비 28.5%(일평균 463건→331건)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혼잡예상지역에 선제적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암행순찰차(27대)?헬기(16대)?드론(10대)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 교통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소통 확보 및 국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였다.이와 더불어, 주요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및 드론을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총 4,495건 단속), 졸음운전?2차사고 등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전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일평균 6.7명→5명), 부상자는 47.3%(일평균 861.7명→453.8명) 각각 감소하였다.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범죄 예방 및 안전한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이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담당: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이용욱(02-3150-2146)[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06 14:10:06
코로나19 시대, 2016년생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국내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 방문하였으며, 그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공적 양육체계 내에서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하여,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아동 약 3만 4,819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또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담당: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경사 박민정(02-3150-0922)[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06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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