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 (現 처벌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5:41:00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 지자체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3월 3일(수)에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1.3.3(수) 14:00~15:30 / 영상회의 (참석) 국토부 제1차관, 경기도 및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시 등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개최되었다. 금일 논의한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검토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여 제안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3월 중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 설명회 개최 예정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신속한 인허가 등 사업추진 지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및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 개소 또한, 지난 2.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3.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하여 본격운영할 예정이다. *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총 6개소 추가 개소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하였으며,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빠른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2.24)한바와 같이, 이르면 3월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5:30:00
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   - 제주도부터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성공사례 창출을 기대   【 행사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산업부, 민주당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제주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전, 한난, 전력거래소, 에너지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 행사개요 >         ‣ 일시/장소 : ’21.3.3일(수), 15:00~16:00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민주당 2050탄소중립 특위 위원*, 제주도지사, 한전 사장, 한난 사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신영대, 신정훈, 윤건영, 이소영,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택, 위성곤 의원 등   ‣ 주요내용 :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제주도 CFI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등   【 대책 수립 배경 및 경과 】   □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40년 30%로 확대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ㅇ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정책연구 수행**, 지자체·업계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당정협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   *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체적 의제에 대해 논의(‘19.9월~’20.6월, 7차례)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19.11월~’20.10월, 에경원)   □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으며,   * 연도별 제주 재생E 출력비중 : [‘15] 9.3% → [’17] 13.2% → [‘19] 14.4% → [‘20] 16.2%   ㅇ 추후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5:07:28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 창업자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4일(목)부터 생활속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예비창업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 생산·유통·판매 등에 있어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다고 판단*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제공해 실패 위험도가 높은 혁신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멘토링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지원한다.   *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크게 3가지 점에서 달라진다.   ① 비과밀업종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공유·구독경제, 온라인·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새로운 방식를 접목하는 경우에는 과밀업종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② 사업자 등록 경험이 없던 예비창업자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창업 경험이 있지만 폐업했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③ 사업간 연계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년 선정 규모는 약 1,000명으로 최대 2,000만원의 성공불융자*와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도 추가 지원한다.   * 최대 2,000만원의 융자실행 후 3년의 거치기간를 포함해 총 5년간 상환(2.5% 고정금리)   신청대상은 창업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이다.   선정평가는 아이디어의 창의성, 사업 성장전략과 확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서면·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의 청년, 여성가족부 추천자와 중기부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초기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가를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성장 지원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신청 및 접수는 3월 4일(목)부터 9월 30일(목)(예산 소진 시까지)까지 아이디어 톡톡(https://idea.sbiz.or.kr)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이청수 사무관(☎ 042-481-4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 (목적)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 혁신가를 발굴 및 지원   □ (규모) 예비창업자 1000명   □ (지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멘토링부터 성공불 융자*까지 준비된 창업을 유도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예비창업자게 성실경영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성공불 융자 2,000만원 지원   □ (주요 변경사항)   ?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밀업종도 지원토록 개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과 연계를 통해 멘토링을 실시하여 예비창업자의 전문성 강화 도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창업패키지 수료자’ 가점 부여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2020년 2021년 지원제한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과밀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멘토링 개선 자체 멘토링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멘토링 지원 가점부여 39세 이하 청년, 여가부·지자체 추천 시 가점부여 (추가) 재창업패키지 수료자 가점 부여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04:24
중기부-과기정통부, 중기 연구장비 공동활용 위해 손잡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두 부처가 협력해 전국 13개 지역의 연구장비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3월 4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13개 지역 :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그 동안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전국 각 지역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R&D)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장비 정보관리체계‘를 함께 모색해 왔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과 시험인증 등 기술 사업화 지원에 사용되는 연구시설 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체계를 말한다.   전국 13개 각 지역에는 정부 연구개발(R&D)예산과 기타 예산(비R&D 재원, 지자체·민간재원)으로 구입된 8만 8,000여 점의 연구장비(약 13조 3,000억원 규모)가 설치돼 활용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구입한 연구시설과 장비는 2015년부터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이 정식 오픈(’13년~, 시범운영) 돼 등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연구장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간 지역거점 사업을 통해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에서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장비 구축현황 정보를 13개 지역에 연계?제공하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표준화해 각 지역에 있는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했다.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구축 역할 분담>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체계 1단계’ 구축을 통해 각 지역들은 국가연구개발(R&D)예산 뿐만 아니라 기타 비국가연구개발(R&D)예산과 지자체·민간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지역 산업 연구개발 육성정책에 적극 활용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보 표준화를 통해 정보수집 항목을 통일하고 중앙과 지역의 정보관리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지역별로 연구장비 정보를 종합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   향후에는 고도화를 통해 정보조회는 물론 예약 서비스 확대, 각 지자체에서 자체 구축한 장비 정보수집,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 등 정보제공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그동안 지역기업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지역 내 연구장비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지역 연구장비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장비 도입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해 지역 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과 혁신 성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연구시설과 장비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지역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내 보유 중인 연구장비 정보의 관리체계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입한 연구시설과 장비 관련 정보를 공유·공동 활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역 연구장비 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연구개발예산의 투자 효율성과 연구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이철한 사무관(☎ 042-481-1678)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 김성년 사무관(☎044-202-6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개요   □ 추진개요   ㅇ (목적) 지역R&D 추진 주체들에게 R&D정보서비스(연구장비정보, 예약활용, 분석 등)를 제공하여 지자체 주도의 지역R&D 기반구축을 지원   ㅇ (개념) 지역내 연구기반시설의 연구장비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DB연계 및 클라우드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지역 전문기관에 제공   □ 체계도   참고 2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구축현황   □ 지역연구장비정보망 구축현황 (중소벤처기업부)   권역 지역 지역연구장비정보망 충청권 대전 https://deps.djtp.or.kr 충북 http://race.cbtp.or.kr 충남 http://www.cn-jangbi.or.kr 호남권 광주 http://gjtp.gjtp.or.kr 전북 https://jbjangbi.jbtp.or.kr 전남 http://jeinet.jnsp.re.kr 대경권 대구 https://www.dris.or.kr 경북 https://gbrems.gbtp.or.kr 동남권 부산 http://beis.or.kr 울산 http://upis.utp.or.kr 경남 https://gnjangbi.com 강원 강원 http://eqnet.gwtp.or.kr 제주 제주 https://jeus.jejutp.or.kr ? 상호 정보연계 □ 지역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클라우드 구축현황 (과기정통부) ㅇ “www.zeus.go.kr/city/지역영문명”   지역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영문명 daejeon kangwon chungbuk chungnam gwangju jeonbuk 지역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문명 jeonnam daegu gyeongbuk busan ulsan gyeongnam 지역 제주           영문명 jeju           참고 3   (과기정통부)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개요   □ 도입목적 ㅇ 국가 R&D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와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종합플랫폼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https://www.zeus.go.kr)   □ 추진 경과 ㅇ ’13년에 시범 오픈, 이후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종합포털로 확대 개편 - 연구장비 공동활용 원스톱서비스(ZEUS:Zone for Equipment User Service) 시범오픈(‘13년)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로 확대 개편(3개 서비스 → 16개 서비스)(‘15년) - ZEUS 모바일앱 오픈(ZEUS 편의성·활용성 증대 및 운영·유지보수 일지 작성 지원)(‘16년) - 연구기관 공동활용지원을 위한 기관·부서단위 장비활용서비스 보급(‘17년~) - 국가연구시설을 분야별, 연구단계(TRL)별로 장비정보·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연구시설 검색예약서비스(K-Facility) 개시(‘20년~)   □ 주요 제공 기능   주요기능 주요 역할 등록관리 시설장비 및 인력정보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장비예약 국가차원의 공동활용 시설장비 종합예약서비스 제공 나눔터 사용하지 않는(유휴, 저활용) 시설장비의 공개 및 무상이전 지원 장비상담 시설장비 전주기(기획·도입·운용·활용·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문사항 해결 지식공유 시설장비관련 지식정보(매뉴얼, 영상 등) 및 관리·활용 교육 정보 제공 통계정보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분석 연구시설 전국에 구축된 국가연구시설 구축·활용정보 제공 실태조사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서비스 제공 도입심의 연구시설장비심의 안내 및 심의결과 조회, 등록정보 연계 국산장비 국산기술로 개발한 우수한 성능의 국산연구장비 정보 제공   □ 주요 통계           (누적)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입회원수(명) 2,112 9,930 21,784 30,311 43,492 등록기관수(개) 7,657 8,664 9,410 10,133 13,257 등록장비(점) 53,205 56,225 58,741 64,480 68,695 참고 4   (중기부)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시스템 개요   ㅇ (목적) 테크노파크 및 지역 내 혁신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장비 조사·관리를 통해 지역 연구시설장비 정책수립 지원 및 중소기업 활용 제고   ㅇ (추진내용) 지역 차원에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고를 위해 지역별 연구장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모든 재원(국비, 지방비, 민간 등 1천만원 이상)으로 구축한 지역 장비정보를 조사하여 장비관련 DB 구축 및 활용실태 조사·분석   * 조사항목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공통 조사 항목은 중앙시스템 연계(ZEUS 등)   ** 지역 내 장비 허브기관 역할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지자체별 표준조례 제·개정 지원 추진   □ 지역연구장비정보망 구축현황   지역 구축 시스템 현황 조례 제정 현황 구축여부 시점 URL DB 등록현황 (단위 : 대) 제정 여부 시점 비고 부산 O `19.12月 http://beis.or.kr 6,503 O `20.2月 - 대구 O `20.1月 https://www.dris.or.kr 1,099 O `20.5月 - 광주 O `20.3月 http://gps.gjtp.or.kr 4,322 O `19.12月 - 대전 임시오픈 `21.3月 https://deps.djtp.or.kr 11,593 X `21.4月 지자체 협조中 울산 O `19.12月 http://upis.utp.or.kr 3,606 O `20.5月 - 강원 O `19.11月 http://eqnet.gwtp.or.kr/ 1,295 X 미정 지자체 협조中 충북 O `19.11月 http://race.cbtp.or.kr 2,644 O `08.10月 `20.1月. 일부개정 충남 O `20.3月 http://www.cn-jangbi.or.kr 2,730 O `19.5月 - 전북 O `16.10月 https://jbjangbi.jbtp.or.kr 1,342 O `15.3月 - 전남 O `16.8月 http://jeinet.jnsp.re.kr/ 2,845 O `15.12月 `19.10月. 일부개정 경북 O `20.4月 https://gbrems.gbtp.or.kr 2,629 O `20.9月 - 경남 O `20.6月 https://gnjangbi.com 1,856 O `08.10月 `18.12月. 일부개정 제주 임시오픈 `21.3月 https://jeus.jejutp.or.kr 135 X `21.4月 지자체 협조中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4:00:42
2021년에도 농식품 수출 성장세 계속 이어 나간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31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3.3일, 경제부총리 주재)에 상정하였다.  ㅇ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소비는 가속화하고 있으며,  ㅇ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품(HMR : Home Meal Replacement)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ㅇ 또한, K-POP·드라마·영화 등 한류 확산과 이에 따른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에 농식품부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요인은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하여, 올해 수출액 81억불 달성(’20년 대비 7.0%↑)을 목표로 농식품 수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강화한다.  ㅇ 온·오프라인 결합매장(O2O 매장), SNS 1인매장, 식품배달·구독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신남방 등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한다.     * (’20년) 중국 티몰(T-mall) 1개소 → (‘21년) 동남아 쇼피(Shopee) 등 5개소  ㅇ 수출업체-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알선(B2B) 플랫폼*(www.agrotrade.net)‘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한다.     * 수출업체·상품 정보를 동영상 등 웹콘텐츠로 제작·전시하고, 바이어가 정보 검색, 거래조건 문의, 견적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거래알선 서비스 제공  ㅇ 또한 해외시장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교육· 컨설팅 제공 및 전문인력 고용(50명)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역량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기회를 확대한다.  ㅇ 최근 성장세가 높은 신남방 시장에서는 과일·간편식, 영유아 식품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한류 인기가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류스타·행사 등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다.      * 해외 안테나숍, K-Fresh Zone(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을 통해 마켓테스트 및 홍보·판매 ㅇ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주·유럽은 청년 해외개척단*(AFLO) 등 현지 파견인력을 활용하여 시장개척을 확대하고,      * 유능한 청년인재를 신흥국가에 파견, 수출업체와 1:1 매칭하여 시장조사 등 업무 수행   -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김치·장류 등 발효식품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까지 소비기반을 넓히고, 중국은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을 확대하는 등 판로를 다양화한다. 신선농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ㅇ 스타품목인 딸기와 포도는 우량원묘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저온유통체계 구축, 선도유지기술 적용 확대 등 단계별 집중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ㅇ 올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하는 파프리카는 프리미엄 매장 공략, 생식 문화 홍보 등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신선농산물의 물류애로에 대응하여,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선박 운송을 활성화하고 수출전용 항공기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치, 인삼, 간편식품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품목을 육성한다. ㅇ 김치는 기능성 홍보를 강화하고 한식문화와 연계한 레시피를 보급하는 한편, 현지수요(매운맛 선호도, 비건 등)에 적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출국을 다변화한다. ㅇ 인삼은 일본에서 기능성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중화권의 주요 쇼핑시즌(춘절 등)에 온·오프라인 판촉을 집중 추진한다. ㅇ 냉동만두·면류 등 가정간편식품은 현지 트렌드에 맞는 상품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함께 홍보가 가능한 식품조합(즉석밥· 라면, 떡·고추장 등)을 발굴해 공동 판촉·마케팅을 추진한다.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한다.  ㅇ해외 식품위생 규정, 라벨링,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업계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전파하는 한편,       * 수요가 많은 정보는 모바일 콘텐츠(카카오채널 등)로 주 1회 이상 제공   -’RCEP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 수출기업 애로사항 상담센터 운영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농식품 수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업 신청, 국가별·품목별 동향 및 수출통계,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등 6개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소비 환경변화에 발맞춰, 올해 수출지원 정책도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며,   ㅇ“딸기·포도 등 고품질 신선농산물과 김치·장류 등 수출 유망품목 중심으로 올해도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3:40:00
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 위기대응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 ? 고용안정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휴직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 허용, 휴직 기간 중 항공종사자 자격유지 훈련 허용 ? 사업 지원을 통한 기업 자구노력 유도 △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457억원),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검토,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국적항공사가 외국항공사 슬롯을 국내선에 임시활용, 화물기로 전환한 여객기 탑재 화물 탑재 승인 간소화 ?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 △ (대형) 핵심노선 유지·부당한 운임인상 원천 배제 등 소비자 편익 제고 전제,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대형 항공사 출범 지원 △ (저비용) 경쟁력 있는 중견 저비용항공사의 금융 지원방안 검토 △ (신생) 코로나19 상황 고려, 면허 발급 조건 일부 완화 [ 회복준비 ] 경제회복·코로나19 이후 대비 K-항공네트워크 전략 ?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다변화 △ 지방공항 출발편 허용, 인바운드(해외→한국) 무착륙 관광비행 등 단계별 확대 ? 단계적 노선복원 기반 마련 △ (트래블버블) 방역안전국가와 트래블 버블·트래블 패스 추진 △ (수요응답형 항공협상) 코로나19 이후 대비 정책·노선전략에 맞는 항공협상 병행   ※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및 트래블 버블 등은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추진 예정 [ 기회창출 ]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 ?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21.下) : △ 항공금융시스템 본격 운영 ?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 R&D 등 기술경쟁력 강화, 관세감면 추진, 해외 외주 물량 국내 전환 ? 스마트·첨단기술 접목 항공안전·공항 패러다임 전환 △ (공항) 생체정보 활용 탑승객 신분확인 확산, 공항주변지역 개발, K-공항 수출 △ (안전) 예방정비,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 개소, 한국형 정밀위치보정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월 3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하였다. [ 추진 배경 ] ‘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하여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항공사도 유상증자 외 국내선 운항, 화물기 전환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월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여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항공기 이착륙, 계류 시 발생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와, 면세점·국제선 터미널 내 사무실, 라운지 등 상업시설 임대료도 대폭 감면하여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1.2.14 기준,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는 前週 대비 美州 △16%, 유럽 △18%, 아프리카 △20% 감소하는 등 확연한 감소세 이처럼 지난 30여 년 간 성장해 온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5만 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2019, 한국교통연구원)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각 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회복 시기를 대비하여 자국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수출입과 인적교류를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고용·금융·사업 지원 ]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 통상 조종사의 경우, 부기장 승급 시까지 약 3년, 부기장 승급 후 기장이 되기까지 4∼8년 가량 소요, 정비사는 자격 취득까지 약 2년, 숙련되기 까지 약 4∼6년 소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기존 '21.3.31까지)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하여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2.18, 고용부장관 제주항공 방문)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여 역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21.2.23, 고용부 관련 지침 개정)하기로 하였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 확대(27%),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DF2/3/4/6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 고용 승계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하여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 (운수권) 연간 20주 이상 미사용, (슬롯) 연간 80% 미사용 등에 해당시 회수 또한, 여객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방역, 수출입 등으로 수요가 높은 화물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3일 정도 소요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을, 적극행정을 발휘하여 사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하여 우리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한다. * 항공사가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신고 [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지원 ] 우리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하여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그간 아시아나항공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운항시간)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항공 시장의 개편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 (예시)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 →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 가능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하여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코로나 이전 연속 흑자(7∼9년)을 시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경영을 이끌어 왔으며, 특히 운항빈도가 낮았던 지방공항발 국제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21.3.5일까지)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 운항 등 일상 회복 지원 ]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도 추진한다. *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코로나 음성확인 전제)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①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하여 ②국내 공항 내 및 ③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21.중)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하여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先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하여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국토부)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추진여부는 방역당국 협의를 전제로 하며, 실제 시행시기·대상·방식 등은‘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 트래블 버블과 연계하여,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前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기반)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時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①해외 지정기관에서 진단검사後 검사기관이 결과 업로드→②이용객은 본인 계정에 저장된 음성확인서를 입국시 제시(QR)→③검역소는 이를 정식서류 인정 * App의 해당 음성확인서에 대한 국가별 요건(검사종류·일자) 검증기능 개발中(‘21.상)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운수권 확대) 항공자유화 : 인니·몽골·프랑스·대만·인도 등 ?(인바운드 활성화) 지방공항 노선유치 및 방한수요 촉진 : 중국·필리핀 등 ?(新시장 개척) 또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협정 개정 : 영국·아일랜드·에스토니아·케냐 등 [ 글로벌 수준의 제도 개선 ]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17년부터 '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기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군용기 절충교역* 및 R&D 결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수요처 매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감면, FTA 활용 확대, TCA** 가입(장기과제)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고,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 (절충교역)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 ** (TCA)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관세철폐) [ 중장기 경쟁력 강화 ] 감염병 등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안전 감독체계도 혁신한다. ①장기 운휴 항공기에 대한 운항투입 전 제반 성능, ②휴직 후 복귀 조종사 기량유지, ③항공사 주요 안전투자 유지 상태 등 3대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항공사 점검활동을 넘어 운항재개 준비 전 과정동안 조종, 정비, 객실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회복 시나리오에 따라 회복 단계별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예방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21.6),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공항의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우선 공항과 도시개발(재생·스마트)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교육·업무시설 등)·생활SOC·교통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의 공항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Team-Korea(국토부·兩 공사·건설사 등) 구성을 통하여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주대상국 특성에 맞는 공항전략 컨설팅·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응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한 탑승객 신분확인 시스템을 체크인부터 탑승구까지 확대하여 항공보안을 확보하고 감염병 방지 및 편리성도 도모할 계획이다. * (현행) 국내선 출발장 입구 → (확대) 김포·김해 등 주요 4개 공항 국내·국제선에 체크인∼탑승구(‘21.12) [ 기대효과 및 당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여 정부가 10여 차례 이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항공사 등이 작년 긴급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항공사 구조개편, 유상증자, 화물기 운항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롭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백신 보급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당부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3:30:00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적용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이하 ‘표준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3월 3일(수)부터 23일(화)까지 모집한다.  * 스마트팜 운영에 필수적인 센서, 유동팬, 환풍기 등 장비를 의미○ 표준확산사업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기업별로 전기적·기계적 규격이 상이하여 상호 호환이 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규격표준을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국가표준이 제정(시설원예 22종, 축산 19종)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표준을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제정 현황>* 시설원예 센서와 구동기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 제정(2018년 12월) - 센서(13종)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일사, 풍향, 풍속, 감우, 광양자, 토양 함수율, 토양 수분 장력, 전기전도도(EC), 수소이온농도(pH), 지온 - 구동기(9종) : 천창, 측창, 보온 덮개, 차광막, 환풍기, 유동팬, 관수 모터, 관수 밸브, 냉난방기* 축산 센서의 전기적·기계적 규격표준 제정(2020년 11월) - 센서(19종) : 내기 8종(기온, 습도, CO2, 암모니아, 조도, 산소, 차압, 풍속), 외기 7종(기온, 풍향, 풍속, 감우, 습도, 일사, 일조), 안전 4종(정전, 누전, 아크, 낙뢰보호기)□ 표준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자재 기업은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 또한, 국가표준이 적용된 제품의 표준적용 적합 여부를 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검정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www.fact.or.kr)의 모집 공고와 표준확산사업 안내 누리집(www.smartfarm-standard.kr)을 참고 후,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의처(☏063-919-1885, 사업 안내 누리집  문의 게시판)를 활용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므로 표준확산사업을 통해 국가표준에 기반한 스마트팜 기자재의 제조를 지원함으로써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가 농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국가표준의 적용을 통해 기자재의 품질이 향상되고 호환성 및 교체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1-03-03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