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 국회 심의를 통해 188억 원 증액  -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최초 두 자리 증가율(10.0%)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1,440억 원보다 188억 원 증액된 6조 1,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5조 6,029억 원보다 10.0%(5,599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 (2013)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736억 원(2020년 대비 10.4%↑),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99억 원(11.2%↑),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5억 원(10.0%↑)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0년 예산(6,906억 원) 대비 13.3% 증가한 7,825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 설비 설치 지원비 1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1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7.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 또한,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축 설계비 3.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개체굴 양식장 설비 설치 지원비 등 30억 원도 증액되었다.  ㅇ(해양수산 안전·복지 강화) 어선 안전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비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및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가 각각 4.2억 원, 8.5억 원 추가 편성되었다.    - 아울러, 해양수산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비용 5억 원, 경북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비용 14억 원도 증액되었다.        ㅇ (항만·어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 지원 35.6억 원, 울릉 사동항 항만 태풍 피해복구지원 165억 원, 목포북항 물양장 확충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변항, 남당항, 감포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10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ㅇ(해양관광 등 지역 활력 제고) 진해명동 마리나 항만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1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부산항축제 지원(3억 원),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1.4억 원) 예산과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장비 구입비(3억 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 또한,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인천해양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 원과 해양포럼 개최 지원비용 2.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ㅇ(해양환경 관리 강화)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비용이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도 7억 원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38:41
풍요로운 어장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토대 마련
풍요로운 어장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토대 마련- 2021년 수산자원조성사업 통해 바다숲 17개소, 산란·서식장 14개소 조성 등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에 5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숲 17개소(2,386ha)와 산란장·서식장 14개소 조성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자원 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수산자원 회복으로 어업 생산성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축구장 크기(0.714ha)의 약 3만 4천 배에 이르는 24,258ha 규모의 바다숲이 조성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바지락, 주꾸미 등 2개 품종의 산란?서식장 3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7개 품종?11개소의 산란?서식장을 조성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에 바다숲 최적지 조사를 시행하고, 3월에 산란·서식장 신규 대상지를 공모하였다. 이후 11월 정부,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하고 12월에 대상 해역을 확정하였다.   먼저, 2021년에는 300억 원을 투입하여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에 총 17개소*(2,386ha)의 바다숲을 추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암반을 활용한 수중저연승** 설치, 해조류 씨앗을 활용한 친환경 모조주머니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 양양군 동진리, 포항 화진2리, 옹진군 대청도, 안산시 풍도, 통영시 양지리 등   ** 로프에 해조류를 이식하여 어초 사이에 로프를 고정하는 방법     또한, 62억 원을 투입하여 고갈?감소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새로운 산란?서식장 9개소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총 6개 품종, 14개소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 바닷속에 물고기 등이 모여 살 수 있는 시설물인 ‘연안바다목장’ 조성(50억 원), ▲ 주요 방류종자의 유전적 다양성 조사?관리(42억 원),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운영?관리(40억 원)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8억 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생물 종 다양성* 및 균등도** 향상 등 연안 생태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어종*** 중심의 수산자원 회복 및 생산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생물군집내 다양한 종이 분포하는지 알아보는 지표(‘18년 2.201→’19년 2.238)   ** 생물군집내 서식하는 종들의 분포가 균등한지 알아보는 지표(‘18년 0.556→’19년 0.573)   *** 자원회복(14종), 자원관리(5종), TAC(12종) 등 국가에서 지정한 종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등과 함께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36:35
대한민국 과일 축제!“새콤달콤 집콕라이프”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0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2011년부터 개최하여 열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교류를 통해 ㅇ 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함을 한층 높이고,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는 대표적인 행사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조로 인해 ‘우리과일과(果) ON(溫)택트’를 슬로건으로 정해, 온라인·비대면 방식 위주로 개최된다.(www.kfruit.or.kr)□ 12월 4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기자재·식품가공 등 관련 업체 등 총 43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체험·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개막식에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 과일 나눔 행사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참석자를 50인 미만으로 한정하고, 부대행사도 축소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 과일의 외관․당도․산도․경도 등을 심사하여 11종류 과일의 분야별 대표과일을 선정, 국무총리상1·농식품부장관상13점 등 시상 ㅇ 전시·홍보는 온라인(일부 오프라인 연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누리집(www.kfruit.or.kr)에 3개의 카테고리로 전시관을 개설하여,   - ①주제전시관은 크게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대표과일관, 시장 수요를 반영해 개발한 신품종 등을 소개하는 신품종 소개관으로 구성되고, 과일에 대한 상식과 건강을 주제로 한 전문가 대담 등이 소개된다.   - ②전시관에서는 과일요리 경연대회, 과일영상 공모전 등 사전 참여를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의 경연 및 심사, 그 외 과일 클레이, 과일 부케, 과일 이유식·퐁듀·젤리 등 과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체험 영상, 사과나무 분양 이벤트 등 일반 소비자가 참여·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 ③홍보·판매관은 참여기관 및 업체들의 홍보관 및 온라인 장터 등으로 구성되며, 매일 1회 초특가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올해 초 저온 피해와 유례없는 장마 등으로 과수농가에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품질 좋은 과일을 키워낸 과수 농업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ㅇ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소비자들은 우리 과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확인하여, 우리 과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00:00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20.12.3., 조선일보) > ◈ 김현미가 만든 ‘빵’, 5년 전 박근혜 정부보다 28% 적다 ㅇ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2만 가구에 불과 ㅇ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 ‘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 APT 착공 물량 : (‘08~’12) 2.5 (‘13~’16) 3.3 (‘17) 5.1 (’18) 4.5 (‘19) 5.4 따라서 향후 주택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現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투기적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4 대책을 기점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꾸준한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내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꾸준한 공급대책 추진으로 ‘21~’22년 수도권·서울에는 예년(‘10~’19)보다 각각 年 4.9만호, 1.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또한 수도권은 연평균 18.6만호(예년 대비 4.3만호 증가), 서울은 연평균 3.9만호(예년 대비 0.5만호 증가)가 공급됩니다. 특히 ‘2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3~’27년 동안 아파트는 ‘11~’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13~’15년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 택지 재고가 충분치 않아 ‘17~’18년 공공택지에서의 인허가가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23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실제로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13) 0.1 (’14) 0.0 (‘15) 0.5 (’16) 3.0 (‘17) 0.8 (’18) 5.5 (‘19) 14.6 공공택지 인허가(만호) : (’13) 13.1 (‘14) 15.3 (‘15) 22.0 (16) 18.9 (‘17) 15.4 (’18) 13.9 (‘19) 16.0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7:18:00
(참고자료)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무역구제협력 작업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말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에 개최된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 ‘20년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요 >       ◈ (일시·방법) ‘20.11.24(화), 11.25(수), 12.3(목), 영상회의 ◈ (참석자) (韓) 산업부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국토부, 환경부, 식약처 등 대표단 (EU) 통상총국 아시아(Ⅰ) 국장, 주한EU대표부 등 대표단 ◈ (주요내용) 한-EU FTA 이행점검, 교역·투자 확대 및 업계 애로 해소방안 등 논의 이행위·작업반 주요 의제 자동차·부품 작업반(11.24) 중대형상용차 소량 수출시 EU의 형식승인 일부 완화 방안 등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11.25) 무역구제 조치 동향, EU 철강 세이프가드 등 상품무역위원회(12.3) EU의 GDPR 적정성 결정,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 자원재활용 제도 등 □ 올해로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ㅇ 실제, 양측은 한-EU FTA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연속 1천억불 이상의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왔다.   * 교역(억불) : (발효前 ’10) 922 ? (’17) 1,113 → (’18) 1,200 ? (’19)1,086(’10년 대비 17.8% 증가)   ** 對한국 투자 누계액(’19, 억불, 신고기준): ① EU(1,119), ②미국(847), ③일본(455)   □ 양측은 금번 이행위원회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ㅇ 특히, 양측은 코로나19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에 상호 공감하면서, 우리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측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 -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 가능(‘18.6,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아울러, 우리측은 EU측이 철강세이프가드 조치를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종료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포장재 등급평가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다.   □ 12.3일 상품무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21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번 이행위원회가 양측 간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6:58:23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월 3일(목) 15시에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지자체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 기업에게 시상하였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 하였으며,수상자들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의 선택, 경쟁과 혁신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 제고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5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특히, 이번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내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소비자가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소비자 운동도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정부도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 소비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위해를 가하는 기업들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으며,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기념식 포상 행사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나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국민 훈장(목련장)을 수상한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1995년부터 약 25년간 경기도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하여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국민 포장은 약 29년 간 서울YMCA에서 근무하면서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소비자교육교재 개발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서영경 부장에게 수여되었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심영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 9명), 국무총리 표창(한국소비자원 한성준 팀장 등 9명)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62명)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올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실시하였으며,‘올해의 CCM(대상·최우수상·우수상)’및‘명예의 전당’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였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의 CCM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 및 명예의 전당(공정위원장표창) 등 20개 CCM 인증기업 및 소속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되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5:30:00
(참고자료)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제정,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 선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이 12월 2일 제정 되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명 : (국문명)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 ― 미생물 병원체의 검출 및 식별을 위한 핵산증폭기반 체외진단 검사 절차 ―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ISO 17822) (영문명)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Nucleic acid amplification-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ISO 17822)   ㅇ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 이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에 성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은 신종 플루(’09년)와 메르스(‘15년) 등 신종 감염병이 잇따라 유행하면서 진단검사 관련 절차와 방법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시작되었으며,   ㅇ 우리나라 국가표준 전문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案)을 마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면서 국제표준화가 추진되었다.   ㅇ 우리나라는 그간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표준화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 그 결과 지난 10월에 최종국제표준안(FDIS) 투표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 이후, 회원국간 최종 조율을 거쳐 12월 2일 국제표준으로 등록되었다.   ※ 국제표준 제정 경과 일자 국제 표준 제정 단계 ‘16.10월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 ‘16.10월∼‘19.3월 작업반 검토 및 보완(WD) ‘19.5월 위원회안(CD) ‘20.2월 국제표준안(DIS) ‘20.10월 최종국제표준안(FDIS) ‘20.12월 국제표준(IS)   □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유전자 증폭방식’의 체외진단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의 운영절차 및 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ㅇ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등 다양한 감염병 진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ㅇ 특히, ‘유전자 증폭방식’ 검사결과는 작업 과정의 작은 차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번 국제표준 제정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우리 기업의 코로나19 진단용 시약 등 관련 제품의 수출이 활발한 가운데”   ㅇ ”이번 국제표준 제정으로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한 층 높여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18종 추진현황 ㅇ (제정 완료 : 1종) 유전자 증폭방식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ISO 17822 : 검사실 품질적용 가이드) 제정·발간   ㅇ (제안 단계 : 5종) 드라이브·워크 스루 선별진료소 등 국제표준안 5종 제안   - ①드라이브 스루(8월), ②워크 스루 선별진료소(10월), ③생활치료센터(11월)는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 :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 ` - ④이동형 선별진료소, ⑤모바일 자가진단 앱 요구사항은 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여부 투표 진행 중   ㅇ (제안 준비단계 : 12종)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특별 출입국절차 운영 지침 등은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안 개발 등 진행 중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5:19:12
그린뉴딜 성공 위해 미래차 기부문화 확산 주도한다
▷ 환경부-부산시-(주)르노삼성차 공동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전달식 개최▷ 사회복지시설 이동 편의 증진 및 어려운 이웃 지원활동 강화 기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산광역시 및 ㈜르노삼성자동차와 공동으로 부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70곳에 전기차(트위지 100대, SM3 Z.E 10대)를 기증하는 전달식을 12월 3일 오후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전기차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신정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오흥숙 부산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환경부와 부산시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르노삼성자동차가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구매부담분을 성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업계 최초로 해외(스페인) 전기차 공장을 부산으로 완전 이전하고, 2019년 10월부터 초소형전기차인 트위지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의 성공과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차 (전기·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차(이륜차 포함) 5만 4,595대, 수소차 5,358대를 보급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 40%의 증가실적을 이뤄내고 있다.아울러,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전기차 보급·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각각 40%, 26% 증가하여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 ('20년) 8,002억원 → ('21년) 1조 1,226억원 ※ 수소자동차 보급 : ('20년) 3,495억원 → ('21년) 4,416억원 앞으로도 기업의 자발적인 미래차 기부문화 동참을 이끌어 그린뉴딜의 차질없는 이행과 나눔 문화를 사회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차 사례에 대해서는 구매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미래차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전달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환경부는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자발적인 미래차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친환경 전기차 전달식 계획(안).        2. 미래차 보급 현황.          3. 기부 전기차 소개.          4. 전년 동기 대비 미래차 보급 현황.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4:00:00
공공조달 판로 개척을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 위한 3차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20년 12월 4일(금)부터 ’21년 2월 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 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하는 제품을 개발·생산하는데 있어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혹은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원활하게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돼 11월에 ‘기술융합과제’가 신설됐다.   이번 3차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 과제는 다음 3가지 유형이다.   ① (혁신성장과제)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멘토기업(중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정보통신기술(IT) 조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하여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센서가 도입되어 무선제어가 가능한 조명 생산   ② (소재부품과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생산력 있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 생산   ③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대기업 등)과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개발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방식   * (예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이 기술을 융합하여 다기능 방음벽 생산으로, 설치 시 재생에너지가 발생(태양광 방음벽)   중기부는 ’20년 2차례 모집공고를 통해 26개 과제, 88개 중소기업, 101개 상생협력 제품을 선정해 공공기관 입찰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3차 공고에서는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참여 가능한 제품은 기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334개 품목에서 611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 (1차, 2차) 중기간 경쟁제품 334개 → (3차) 중기간 경쟁제품 611개   ‘소재부품과제’에 참여 가능한 조달 품목은 조달청에 등록된 세부품명번호(10단위)가 부여된 전체 품목(중기간 경쟁제품 포함)이며,   * (1차, 2차) 중기간 경쟁제품 334개 → (3차) 조달청 등록 전체 품목   신규로 도입된 ‘기술융합과제’의 경우도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를 융합해 생산할 수 있는 조달청에 등록된 전체 품목(중기간 경쟁제품 포함)이 대상이다. 상생협력 제품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이 주관기업이 돼 공공조달 시장 납품 및 계약에 주계약자로 참여하게 되고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이 협력기업으로 제품 생산에 일부 참여하게 된다.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은 서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동 제도에 신청 가능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상생협력 제품이 대폭 확대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활성화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신청·접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https://www.smpp.go.kr)를 통해 ‘20년 12월 4일(금)부터 ’21년 2월 1일(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정익채 사무관(☎ 042-481-44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3: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