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거쳐 추진
[공정위 입장] □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4개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진신고 접수창구도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중복조사(수사)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 이후에도 검찰과 우선 수사기준에 합의하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 간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18.8.21.)한 이후 「공정위-검찰 우선 조사(수사) 사건 선별기준*」을 마련('19.1.22.)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대부분의 담합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함 ㅇ 그 밖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044-200-4537)[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8:09:00
[보도참고] ’20년 3분기 국내 카드이용 실적분석
    ◈ ’20년 3분기 국내 카드 승인금액은 22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조원(5.4%↑), 전 분기 대비 5.9조원[2.7%↑] 증가함   ◈ 업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쇼핑 [+8.5조원, 22.7%↑], 국산신차 판매 [+2.8조원, 41.2%↑], 통신서비스 [+1.85조원, 54.8%↑] 등이 증가한 반면,   - 코로나 19로 인한 대외활동 감소로 인해 항공서비스 [-2.04조원, 81.2%↓], 일반음식점 [-2.47조원, 8.4%↓], 대중교통 [-0.85조원, 24.1%↓] 등은 감소하였음   1. 국내 카드승인금액 개관   □ ‘20년 3분기 국내 카드승인금액(신용+체크+선불카드)은 22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조원 증가(5.4%↑), 전 분기 대비 5.9조원 증가(2.7%↑)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카드 승인금액은 ‘20년 3월부터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ㅇ ‘20년 5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회복하여 9월 현재까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이 회복세로 전환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월별 카드 승인 금액 추이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년(조원) 69.5 72.8 73.1 68.2 73.4 71.6 71.6 ‘20년(조원) 66.5 68.7 78.1 75.7 77.8 74.3 76.4 증감률 (전년동기) -4.3% -5.6% 6.8% 11.0% 6.0% 3.7% 6.6%       2. 업종별 카드승인금액 분석   □ 업종별 카드매출금액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온라인·실내활동관련 소비지출이 증가한 한편,   ㅇ 외식 등 외출, 여행 등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업종은 매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요 증가업종) ‘20년 3분기 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쇼핑, 자차(自車) 수요, 실내활동 관련 업종이 주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ㅇ 온라인 쇼핑* 카드매출액은 약 4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5조원 증가(22.7%↑) 하여 카드승인금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상거래’ 업종과 ‘PG가맹점’ 업종 등을 합산   - 국산신차 판매 카드매출액도 약 9.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조원 증가(41.2%↑) 하였습니다.   * 3/4분기 중 신차판매효과 등으로 인한 국내 자동차판매 증가가 카드매출액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됨   ㅇ 그 외 통신서비스(+1.85조, 54.8%↑), 슈퍼마켓(+1.42조, 17.0%↑), 가전제품(+0.54조, 16.8%↑), 일반가구(+0.16조, 21.6%) 등 업종이 카드매출 증가세를 주도하였습니다.   * 실내활동을 위한 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증가, 외식감소로 인한 가계의 식료품 소비증가, 소비성 지출감소에 따른 가전제품, 일반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감소업종) 소비지출 감소는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내·외 여행, 일반음식점, 대중교통 등 외부활동의 감소와 관련한 업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국내·외 여행수요 감소에 따라 항공사 카드매출은 약 0.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4조원 감소(81.2%↓)하였으며,   - 여행수요 직접관련 주요 업종인 면세점 카드매출도 0.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49조원 감소(48.8%↓)하였습니다.   ㅇ 또한, 외부활동 감소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카드매출은 약 26.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7조원 감소(8.4%↓)하였고   - 대중교통 카드매출의 경우에도 약 2.6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0.85조원 감소(24.1%↓)하였습니다.   ㅇ 그 외의 외부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학원업종(-0.45조, 13.9%↓), 숙박업종(-0.36조, 19.7%↓) 등도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 카드매출 증·감 업종별 분석 >   주요 카드매출 증가업종 주요 카드매출 감소업종 업종 ‘19.3분기 ‘20.3분기 증감(율) 업종 ‘19.3분기 ‘20.3분기 증감(율) 온라인 쇼핑 37.36조 45.84조 +8.48조 (22.7%↑) 항공사 2.51조 0.47조 -2.04조 (81.2%↓) 국산신차 6.89조 9.73조 +2.84조 (41.2%↑) 면세점 0.99조 0.51조 -0.49조 (48.8%↓) 통신 서비스 3.37조 5.22조 +1.85조 (54.8%↑) 일반 음식점 29.37조 26.90조 -2.47조 (8.4%↓) 슈퍼마켓 8.33조 9.74조 +1.42조 (17.0%↑) 대중교통 3.54조 2.69조 -0.85조 (24.1%↓) 가전제품 3.22조 3.76조 +0.54조 (16.8%↑) 학원업종 3.26조 2.81조 -0.45조 (13.9%↓) 일반가구 0.72조 0.87조 +0.16조 (21.6%↑) 숙박업종 1.82조 1.46조 -0.36조 (19.7%↓)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5:41:04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 학계 및 국제기구 참여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방안 마련 두 번째 협의체 회의 ◇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초안 공유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수립’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제2회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정책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는 올해 8월에 구성되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의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 및 학계,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여하여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ㅇ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관리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에 관한 청사진인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① 기후위기(리스크) 관리반, ② 녹색투자 활성화반, ③ 환경정보 공시반   ㅇ 특히, 녹색투자 활성화반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유인체계 구축 계획과 함께 녹색 분류체계 초안과 녹색채권 안내서를 공유할 예정이다.   □ 녹색금융은 기후변화와 환경요인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금융으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 영국의 녹색금융 전략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수립한 후 녹색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유럽연합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전략을 발표했고, 올해 7월 ‘분류체계 법(Taxonomy Regulation)’을 제정하여 녹색금융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화를 완료   ㅇ 특히 녹색채권의 경우, 2019년 전체 시장의 크기가 약 300조 원(25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녹색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ㅇ 세계 각국은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색채권 안내서* 제공, 녹색채권 비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중국 등 **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녹색 복원을 위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적으로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개요.         2. 녹색금융 개념. 끝.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2:58:30
[설명]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middot;박형철 민정라인 주도_(국민일보 10.29)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 [국민일보, 10.29. 보도 관련] 1. 기사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10월 29일자 001면에서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위 입장 □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왔던 사안입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는 수차례 협의를 거쳐 4개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진신고 접수창구도 공정위로 단일화하되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중복조사(수사) 등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합의 이후에도 검찰과 우선 수사기준에 합의하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 법무부 간에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문」을 발표('18.8.21.)한 이후 「공정위-검찰 우선 조사(수사) 사건 선별기준*」을 마련('19.1.22.)하였습니다.    * 공정위가 대부분의 담합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함 ㅇ 그 밖에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09:28:05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보험료 표준화 실손 대비 40~50% 인하 효과
[금융위 입장] □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논의하게 된 배경은 ㅇ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ㅇ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①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 대부분은 無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또한,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非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정특례,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 ④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존] 1회당 30만원(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 [개편안] 급여 1회당 20만원 + 비급여 1회당 20만원 = 1회당 40만원 □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ㅇ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3), 보험감독국(02-3145-7474), 보험연구원(02-3775-9024)[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8 16:58:00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middot;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 10.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지엘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의결하였습니다.   □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1년: 12개사), 경고(21개사), 주의(16개사) 조치를,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2년: 1개사, 1년: 3개사), 경고(24개사), 주의(47개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주 전* 정기주총일 4주 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주 전* 사업연도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제 출 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붙임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붙임2)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8 15:22:56
우리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대선(11.3일)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ㅇ 이어서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10.28.(수) 10:00~11:5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금감원)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관계기관) 한은 금융안정국장, 은행연합회 전무, (민간전문가)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2 주요 논의 내용   1. 대외 리스크 요인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 시장전문가들은 美 대선(11.3일),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ㅇ 美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ㅇ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ㅇ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差가 있으며,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6월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며,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했습니다(10월중 3건).   □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되어,   ㅇ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 리보(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대표적 지표금리   □ ‘22년부터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으로, 금융업권은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은행연은 금일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가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에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 리보금리→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① (파생)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10.23일 발표한 수정 표준계약서를 신규·기존계약에 일괄적용할 예정(’21.1.25. 효력발생 예정)   ② (채권) 외화채권을 발행중인 국내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신규계약에 적용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보완사항 검토 예정   ③ (대출) 상품구조의 다양성 등으로 대응과정에서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해외사례 조사,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ㅇ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全社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추어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ㅇ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20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결과 참고   ㅇ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 공동안(‘20.8월 마련)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및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   □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ㅇ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며,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바,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 ’20.8월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4조원 규모로, ’19년말 152.7조원 대비 +16.8% 증가(+25.7조원)하였습니다.   ㅇ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약 70%)   * 기업대출 증가율(‘19말 대비 ’20.8월말) : (은행) 10.7%, (저축) 9.5%, (상호) 19.4%   -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ㅇ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6.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   □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ㅇ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투자자문업은 등록).   □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ㅇ 주로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다수(자본시장법 위반)   □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경찰청 공조)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 방송, 문자메세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 기재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0,77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일) 이후 한 달(19영업일)간 14,089억원 지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ㅇ 10.23일까지 221.9만건, 230.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1.1만건)-소매업(35.9만건)-도매업(26.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9.6조원)-도매업(29.8조원)-소매업(16.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56.3만건, 99.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65.6만건, 130.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2.6만건/117.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6.3만건/111.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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