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등과 함께 철저한 방역 전제로 코세페 추진 중
[기사 내용] □ 코로나19 복병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행사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나 정부 예산으로 방역을 지원할 방도가 없어서 코세페가 딜레마에 빠짐 ㅇ 참여 지자체의 76.5%가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중이며, 중소업체의 특성을 고려할때 100%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ㅇ 올해 코세페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48억39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거의 다 소진해, 결국 업체의 자율방역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 [산업부 입장] □ 정부·지자체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전한 행사에 방점을 두고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업계와 함께 소비진작행사를 추진중 ㅇ 업계·지자체 등 행사 주체별로 방역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마련, 방역관리예산 반영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난 10.4일 방대본 회의 및 방역당국 협의를 통해 방역단계별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및 방역관리 세부지침 마련하고, ㅇ 10.16일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행사 준비상황과 방역관리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업계와도 방역관리상황 수차례 점검하였음 □ 앞으로도 방역관리와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4)[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08:48:00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
▷ 전국 공동주택의 수거 안정화율 88.8%▷ 가격연동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 훈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 감독 강화 및 매각대금 조정 등 안정화 조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수거업체의 수거대금(재활용폐기물 수거를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재활용품의 시장가격과 연동되도록 조정하여 수거업체의 경영수익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 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150세대 미만 단지(12,235세대)는 지자체가 처리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 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 7,2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9), 인천(6), 경기(3), 충남(2), 대전(1), 광주(1), 강원(1), 충북(1), 경북(1), 전남(1)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를 적용을 독려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대금도 전국 평균 42.8% 인하되었다.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수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의 미도래*, 수거대금의 1년분 선지급 등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전국 공동주택 기준, 겨울철(12, 1, 2월)에 재계약 예정인 단지 약 20% 추정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보고 환경부 훈령 개정 및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경우 비대면소비, 택배물량 증가로 재활용실적은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판매단가가 전년대비 35.1% 하락**하여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월 재활용실적) 31,473톤 ('19) → 33,888톤 ('20)** (1∼9월 평균단가) 859원/kg ('19) → 653원/kg ('20)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경기도 ㄱ도시공사의 경우 화재에 의해 감량기(재활용을 위해 발포합성수지를 녹이는 장치) 2대 중 1대가 소실되어 일시 적체 중이나, 11월 중 신규 감용기 설치 예정이에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전자제품 회사에서 제품을 판매 후 회수한 발포합성수지를 재활용업체에 계약하여 판매중이나, 현재 연단위 계약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낮아졌음에도 이전 가격으로 판매중 →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월 또는 분기단위로 매각대금을 조정하여 판매 협의추석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만에 감소*하였으며,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 반입량(톤/주, 연휴전 대비%) : 23,555 (연휴전주) → 26,846 (+13.9%, 연휴후1주) → 28,932 (+22.8%, 연휴후2주) → 21,166 (-10.1%, 연휴후3주)** 전국 154개 민간선별장 보관량(톤) : 28,455 (연휴전주) → 30,780 (연휴후1주) → 30,290 (연휴후2주) → 28,469 (연휴후3주)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10월 4주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관련 주요 통계.        2. 지자체별 가격연동제 및 수거안정화율 등 비교.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06:00:00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수료… 2차 발대식 가져
청년인턴십 참여 후기 <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턴 김OO > 평소 지역활성화와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았는데,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던 것들을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파주와 인연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큰데, 이곳에서 수련생활을 하면서 시너지효과가 있었습니다.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직접 공사도 해보고,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찾아다니며 파주시 도시재생을 더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련과정 동안 주민들이 ‘우리마을’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하던 센터에서 좀 더 일하게 되어 경험을 쌓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도시재생 관련학과에 진학하여 현장과의 연계를 위한 공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는 10월 30일(금)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수료식을 개최한다. ‘19년에 시작한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을 전국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에 배치하고 일경험을 수련하게 하여 도시재생의 이론과 실무를 갖춘 인재로 키워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1차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서류·면접심사(3∼4월)를 통하여 선발된 인턴생들이 3주간의 기본역량교육(5.11∼5.29, 온라인과 집합교육 병행)과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5개월간의 현장 수련(6.1∼10.30)을 마치고 185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수련 태도와 과제에 대한 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의 평가와 더불어 동료 인턴들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우수 인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3명) 등 총 18명의 우수 인턴들이 상과 상금을 받게 된다. 올해 2차 청년인턴십은 발대식(온라인)을 지난 10월 23일(금)에 가졌고, 315명의 인턴생들이 전국 179곳의 근무지에 배치되어 10.26일부터 현장 수련을 시작하였다. *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표준협회, 대표수련기관, 대표인턴 참석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턴십 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한 청년들과 참여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새로 시작한 2기 인턴들도 도시재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역량이 강화되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격려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06:00:00
(참고)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10월 22일~28일)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10월 22일~28일) 멧돼지 시료 총 167건(폐사체 시료 56건, 포획개체 시료 111건)을 검사한 결과, ○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7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294건, 춘천 3건, 양구 20건, 인제 16건, 고성 4건□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천, 연천 등 기존 발생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울타리 차단기능을 보강하고 적극적인 포획을 추진한다. ○ 우선, 울타리 관리인력을 누락되는 구간 없이 배치하고, 훼손 구간 발견 시에는 즉시 복구하도록 한다. 특히 멧돼지 흔적이 발견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구간은 기피제,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차단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발생지점이나 양돈농가와 인접한 울타리 주변에는 입산금지 표지판, 현수막 설치로 지역주민, 행락객 등의 왕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광역울타리 내 북쪽 지역 19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한다. 최남단 노선으로부터 5km 이남 지역에는 특별포획단 30명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도단위 포획단을 구성하고, 포천을 시작으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 포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객들이 늘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발생지역 내 산악지대는 출입을 금지하고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붙임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8:40:00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10월 22일~28일)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10월 22일~28일) 멧돼지 시료 총 167건(폐사체 시료 56건, 포획개체 시료 111건)을 검사한 결과,  ○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7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294건, 춘천 3건, 양구 20건, 인제 16건, 고성 4건□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화천, 연천 등 기존 발생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울타리 차단기능을 보강하고 적극적인 포획을 추진한다.  ○ 우선, 울타리 관리인력을 누락되는 구간 없이 배치하고, 훼손 구간 발견 시에는 즉시 복구하도록 한다. 특히 멧돼지 흔적이 발견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구간은 기피제,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차단기능을 강화한다. ○ 또한, 발생지점이나 양돈농가와 인접한 울타리 주변에는 입산금지 표지판, 현수막 설치로 지역주민, 행락객 등의 왕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 아울러, 광역울타리 내 북쪽 지역 19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한다. 최남단 노선으로부터 5km 이남 지역에는 특별포획단 30명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도단위 포획단을 구성하고, 포천을 시작으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 포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객들이 늘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발생지역 내 산악지대는 출입을 금지하고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붙임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  끝.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8:30:27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균형성 제고…현실화 계획 수립 중
[보도 내용]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계획안에 대해 10.27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유형별로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정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가격산정시스템 개선, 검증·심사절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년 세종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시범적으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개정된 부동산공시법령(‘20.10.8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중저가나 저가주택보다 낮았던 문제가 있어, 최근(‘19-’20년) 공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공청회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중 부동산의 유형별ㆍ가격대별 현실화 방식은 중저가 주택 등의 현실화율 편차가 큰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화 시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며, 정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8:11:00
2020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성평등 농업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제1회 농식품부 성평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부내 공모를 통해 9월 한 달간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 및 자체 정책 개선사례 등을 접수받았으며,  ? 농식품부 성평등 실행목표와의 연관성, 정책개선 실적 및 내용 및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건(최우수1, 우수2, 장려2)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사결과,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해당 사례는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허용사유에 임신·출산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지운영에 대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출산장려 및 농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여성·다문화 비율을 할당(20%)하고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양성평등교육 수강자 또는 부부공동경영협약 체결자에 가점을 부여한 사례가 여성 및 다문화 가족의 후계농육성 참여를 증진하여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 외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세대주에서 세대주 배우자까지 확대한 사례, 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여성농업인 전문교육과정을 마련한 사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농식품부는 성평등한 농업정책 추진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및 부내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며,  ?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성평등 농업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평등 정책추진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9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