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지역 점차 확대…2030 확진자 22.3%→32.3% 증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현재 유행이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을 살펴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금씩 환자 발생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20~39세 연령군의 확진자 비율이 10월 22.3%, 11월에 28.7%였으나 12월 1일부터 3일간은 32.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장은 “지금은 지난주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겨우 급격하게 증가하던 상승세가 잠시 억제된 상황에 불과하다”며 “조금의 방심으로도 언제든 폭발적 환자 증가가 가능하므로 지금은 결코 느슨해질 수는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사실 유행 발생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발생하므로 어느 곳, 어느 모임에서나 안전수칙준수가 필요하다”며 “한 예로 김장모임이나 김장행사 시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빈번히 신고되고 실제로 김장모임을 통한 전파사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의 필요성은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된다”며 “광주 서구의 한 병원을 사례로 들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전파가능 기간 동안 병원을 3차례 내원했으나 다행히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신 덕분으로 아무런 추가 환자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날 대학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 단장은 “그간 힘들게 공부하고 지내왔던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큼은 압박감을 털고 마음껏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못함이 안타깝다”며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주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개인위생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수능 이후에도 입시전형이 계속되므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애써 공부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든 분들의 공동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빠른 검사도 당부했다.  이 단장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기 바란다”며 “검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 늘어난다. 아울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망설임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따뜻한 배려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22:00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곳 활용할 택배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5개 소관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철도 등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 10곳, 2만 4000㎡를 공급해 중소규모 택배터미널 또는 택배분류장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택배사업자를 찾는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등 5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TF)를 구성해 활용 가능한 장기 미사용 공공부지 35곳, 13만 7000㎡를 발굴하고 업계 수요조사, 기관합동 현장실사 및 관련법령 검토 등을 거쳐 업계에서 희망하고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활용가능한 10곳을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부지는 5개 기관이 관리 중인 고속도로 고가하부(5곳, 1만 4000㎡) 및 광역·일반철도(5곳, 1만㎡) 역사 유휴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입주 대상 업체는 현재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시급한 택배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는 업체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또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종사자 휴게시설 및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아울러 차량통행·소음 관리 등 지역주민 민원 최소화 노력도 평가한다. 업체선정은 5개 기관 합동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일부터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될 모집공고문을 확인,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10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 사업대상 부지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성수 첨단물류과 과장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심 내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에서 미사용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해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공급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044-201-4008[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19:00
수소충전소 운영자에 단비…충전소당 9000만원 연료구입비 지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 원의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일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 5000만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000만 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규 부지 발굴,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장과 유기적인 사업 관리 등으로 수소충전소 확충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수소차·수소충전소전담 TF 044-201-6883[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15:00
‘기생충’·‘킹덤’·‘펭수’…한국을 빛낸 콘텐츠 주역들
대한민국을 빛낸 콘텐츠 관계자들과 우수 콘텐츠들을 시상하는 ‘2020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이 오는 8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 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12번째를 맞이한 콘텐츠 대상 시상식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을 빛내고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는 데 기여한 종사자들과 작품을 시상하는 행사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 속에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된다.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 ‘킹덤’, EBS ‘펭수’, ‘아기상어 올리 뚜루루뚜루’ 포스터 및 이미지(왼쪽부터). 문체부는 신한류 확산과 콘텐츠산업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올해 콘텐츠 해외 진출 유공 부문에 문화훈장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이고, 신한류 확산에 더욱 큰 추진력을 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해외진출유공포상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포상 ▲게임산업발전유공포상 ▲애니메이션 대상 ▲캐릭터 대상 ▲만화 대상 ▲야기(스토리) 대상 등 7개 부문에서 총 49명(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시상식에서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그룹 창업자이자 비전제시최고책임자가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한다. 권혁빈 창업자는 유명 게임인 ‘크로스파이어’·‘에픽세븐’·‘로스트아크’ 등을 개발해 전 세계 80개국 이용자 6억 7000만 명을 확보하고 누적 사용료(로열티) 수출액 약 3조 5000억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스마일게이트희망스튜디오’의 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며 국내외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에도 앞장서왔다.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는 바른손 이앤에이 곽신애 대표와 에이스토리 이상백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먼저 곽신애 대표가 제작을 맡은 영화 ‘기생충’은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전 세계 202개국에 판매돼 한국영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또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받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신한류 확산과 한국영화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이상백 대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드라마 ‘킹덤’ 연속 기획물을 기획·제작했다. ‘킹덤’은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27개의 언어로 제공돼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신원호 시제이이앤엠(CJ ENM) 감독과 ‘대기획 23.5’의 최필곤 한국방송(KBS) 감독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신원호 감독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특유의 세심하고 감각적인 연출력을 발휘해 유쾌하고 따뜻한 드라마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작품인 ‘응답하라’ 연속 기획물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도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최필곤 감독은 ‘대기획 23.5’에서 세계 최초로 남수단의 딩카족과 인도의 향수마을 등 국내외 방송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탐구하고 수려한 영상들을 다수 선보여 한국 다큐멘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게임산업발전유공 부문에서는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와 서태건 더블유씨지(WCG)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우선 남궁훈 대표는 ‘카카오게임즈’의 대표로 재직하며 3천만 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는 등 국산 게임 콘텐츠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게임인재단’을 설립해 청년 게임 창업 활성화와 미래 게임 인재 육성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서태건 대표는 더블유씨지 대표,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등에 재직하며 기능성 게임 활성화, 게임 이해력(리터러시) 제고 등 게임문화를 진흥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5년 독립(인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을 창설하고 조직위원장도 맡아 독립게임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핑크퐁 아기상어를 만든 유·아동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 방송 애니메이션 ‘아기상어 올리 뚜루루뚜루’가 대통령상을 받는다. 아기상어 올리가 다양한 바닷속 친구들을 만나 펼치는 모험을 다룬 이 작품은 올해 한국방송(1TV)과 투니버스 등을 통해 방영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펭귄 캐릭터 ‘펭수’가 한국교육방송(EBS) 연습생으로서 겪는 일상과 인기 창작자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자이언트 펭티브이’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친환경’, ‘기부’ 등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화를 전개하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만화 부문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소녀를 쫓아 탑에 오르기 시작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시우(SIU) 작가의 웹툰 ‘신의 탑’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이 작품은 네이버웹툰 전체 댓글 수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화제작이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도 제작돼 국내외에서 호응을 얻었다. 이야기(스토리) 공모 부문에서는 현실 속에서 저마다의 상처와 비밀을 지닌 청년 여행자 다섯 명이 일행이 되어 함께 펼치는 이야기를 담은 ‘외계인 게임’이 대통령상을 받는다. 이 작품은 1398명이 응모한 스토리 공모 부문에서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치열한 경쟁을 뚫고 1등을 차지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우리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신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문체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콘텐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044-203-2384[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8:13:00
“수능 끝! 내 취향에 맞는 예술로 진짜 나를 찾는다”
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등 수험생들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16가지 ‘예술가 상자’로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한다. ‘예술가 상자’는 예술가 16명이 고3, 수험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롯해 16가지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질문카드와 안내서, 예술 작업 재료들을 넣은 꾸러미다. 예술가상자(키트) 이미지 및 구성 예시.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2020 상상만개-반짝반짝 열아홉, 나의 취향이 닿는 세계로’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상상만개’는 수능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이 남은 학사일정 동안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보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예술가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고3 학생들을 만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술가 상자’와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상상만개’에서는 고3, 수험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성격유형검사 결과 16개와 ‘예술가 상자’를 연결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진행 일정안. ‘예술가 상자’를 통해 ▲문화방송(MBC) 최별 제작자(PD)는 자신의 방을 정리해보고 기록을 남기는 활동 ▲안복진 음악감독은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감정을 발견하고 가사를 써보는 활동 ▲캐롯 웹툰작가는 직접 그린 4컷 웹툰에 나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활동 ▲이슬아 작가는 고3, 수험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글을 써보는 활동 등을 이끌어낸다. 참여자는 자신의 성격유형에 맞는 ‘예술가 상자’를 신청해 꾸러미 안에 있는 재료들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다. 또한 창작 결과물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에 핵심 표시어(해시태그) ‘#상상만개’를 넣어 올리고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예술가 상자’의 예술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예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체험형·심화형 프로그램 구성 예시. 참여자들이 누리소통망에 올린 창작 결과물은 ‘상상만개’ 누리집(www.go3.gold)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2020 상상만개’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3, 수험생은 3일부터 8일까지 ‘상상만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달 넷째 주에 총 6200명에게 맞춤형 ‘예술가 상자’를 배달할 계획이다. 이 중 200여 명은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심화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일정과 신청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상상만개 누리집, 교육진흥원 공식 누리집(www.art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참여자들이 ‘상상만개’를 통해 이제 고3, 수험생에서 벗어나 동시대 젊은 예술가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와 예술적 경험으로 자신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고 예술의 즐거움과 자신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6[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7:17:00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과 같이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7:04:00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확대…유망기업 30억원 지원
정부가 미래 유망산업인 ‘화이트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와 제품화 기술개발에 속도를 낸다.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에는 3년간 최대 3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화이트바이오는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이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탄소 저감 등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이트바이오의 핵심인 바이오플라스틱은 옥수수와 같은 식물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으로,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일반 플라스틱과 달리 토양 중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코르크로 만들어진 텀블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에서는 석유화학(SK, LG화학 등) 및 발효전문(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나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 협소한 국내 시장 등 사업화 부진으로 대규모 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창출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견인할 필요성이 있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 확장을 위해 정부 R&D 지원 확대 및 상용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의 필요가 있으며 ‘신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먼저 PLA, PBAT 등 이미 상용화된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 생활편의용 제품 등 15종의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 등 전주기 R&D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실증사업을 벌여 효용성을 검증한 뒤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1단계 실증사업에서 환경성·생분해도 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연계, 단계적으로 사용 확대 방안 강구하고 실증사업 추진 상황 및 기술개발 속도, 환경성 등을 고려, 단계적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CO2 저감, 퇴비 처리 등 환경적 유용성이 높은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품목을 검토하고 2∼3배 높은 가격을 고려, 해수부의 자망·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24종 보급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운영도 현실화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성과 위해성 확인·검증과 함께 토양에서의 생분해도만 시험하던 것을 수계, 해양 등으로 생분해 조건 기준을 다양화한다. 소비자 대상 신뢰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생분해성 및 바이오매스 함량 등을 전문적으로 시험평가 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속도에 맞춰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주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플라스틱과의 분리배출 유도, 연 1t 규모의 소규모 실증 처리시설 구축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별도 처리시스템(매립·소각·에너지회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의 밸류체인 강화에 나서 바이오 기반 벤처기업과 함께 섬유·화장품·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화이트바이오 제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와 생산 승인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위해성심사가 신소재를 개발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 자료 준비 등 심사 진입 지원 및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산업 초기 형성단계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간 연대와 협력도 강화한다. 식품, 화학,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전후방 이종 산업과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바이오화학산업은 바이오기술과 화학공정기술 두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므로 생명공학·화학 등 관련 전공 석박사생 대상 화이트바이오 제품개발 및 산업화 관련 기술교육 인력을 연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취득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나서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기업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창출 전략 개발 사업을 활용해 지원하고 개별 기업 대상 핵심 IP 회피, 우수 IP 설계 등 지원 및 해외 특허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4D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소재 고도화, 시제품 생산, 시험·평가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지역 인프라를 통해 아이디어 상용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기반 대체소재 분야를 포함, 녹색기술 분야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6),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7:00:00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
정부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추진체계인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구축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별 현장중심의 핵심 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혁신성장 전략회의’ 성격의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설치한다. 위원장인 경제부총리를 비롯, 과기·산업·복지·중기부·금융위 등 5개 부처 장관 및 BIG3 업계·전문가 각 2인 등으로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추진상황 점검 ▲민간소통·애로해소 ▲종합적 적기대응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 방안, 기업 애로 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과제발굴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해 BIG3 3개 분과와 금융위가 운영중인 혁신기업 1000을 연계 운영하는 3+1 분과회의를 설치하고 소부장 사례와 같이 정책 지속성,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 운영 및 업계·기업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BIG3 추진회의는 정책과제로 이미 발표한 BIG3 대책 중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점검·독려하고 필요시 보완한다. BIG3 산업별 3개 분과에서는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과제로 3+1 분과에서 협력모델, 사업전환모델, 현장애로 등을 발굴해 추진회의에서 조정·확정하기로 했다. 협력모델(3개 분과), 현장애로 건의사항도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한다. 현장기업 지원을 위해 R&D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핵심품목·기술지원,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등 재정·세제·금융을 집중지원하고 보건·의료분야 핵심규제 개선, 반도체 투자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간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전기·수소충전소,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인력양성 체계, 산학연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12월 중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그리는 BIG3 산업의 미래 모습을 보면 미래차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현재 12만 8000대, 1만대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2022년 각각 34만대, 4만 6000대로 늘리고 2025년 113만대, 20만대로 확대한다. 현재 레벨2 수준인 자율주행차는 레벨3으로 끌어올려 출시하며 현재 400개인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2022년 470개, 2025년 620개로 늘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듣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K-바이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5대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2018년 1.8%에 그친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2년 3.0%, 2025년 4.2%로 끌어올린다. 2019년 154억 달러였던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022년 200억 달러, 2025년 300억 달러로 성장시키며 코로나 백신·치료제도 개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16%에서 2022년 18%, 2025년 25%로 올리고 팹리스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현재 1.6%에서 2022년 2% , 2025년 5%로 높일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성장기획팀(02-6050-2520)[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6:55:00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이젠 그만!]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 사고건수/사망자수 - 2017년: 353건/8명 - 2018년: 366건/3명 - 2019년: 375건/4명 • 성년 - 2015년: 191건 - 2019년: 234건 • 미성년 - 2015년: 83건 - 2019년: 141건 무면허 렌터카 사고의 근절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학생안전 특별기간 관리강화] ‘20.12~‘21.2 수능 후 100일간! 수능 이후 취약기간인 이 때,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합니다.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긴 수험 생활을 마친 후 해방감은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겨주세요! ※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 대여에 대한 책임 강화]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대여나 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합니다! - 렌터카 대여를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이를 알선하는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자격 확인 의무 위반 과태료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 *12월말 또는 1월초 개정하여 시행 예정 [안전관리 강화 및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 개선]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로 하여금 교통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정확하고 편리한 운전자격 확인을 위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개선도 추진합니다. 무면허 운전, 이젠 사라져야 합니다. 이번 무면허 렌터카 대여 방지대책을 통해 무면허자의 불법 대여 및 이용이 근절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2-03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