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2020년 10월 30일(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라 함)인 ㈜매일방송(채널명 :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매일방송의 방송 전부에 대하여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07:00
2020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o (재)허가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4개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여부 등을 심의·의결함. *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 -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방송사업자의 제출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기간에 걸쳐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총 4개 ‘공인인증기관’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함. -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토록 함.[보고사항]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민방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함. -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여건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함.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8 17:16:00
공익광고로 세상을 잇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10월 21일(수)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공익광고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열두 해째를 맞았다. 이번 공익광고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하고 서로 배려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마음,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공익광고 공모전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문화방송 아나운서 손정은과 개그맨 서경석이 사회를 맡아 막간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온라인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공익광고 공모전에는 일반부·대학생부·청소년부로 나누어 TV·인쇄·UCC·이모티콘 부문에서 총 1,363편이 출품되었으며, 엄정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이날 대상(대통령상)에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박유현 학생이 인쇄 부문으로 출품한 “당신이 밟고 있는 눈” 편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거리의 시각장애인 유도 블록을 무심코 밟는 행위가 시각장애인의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일상에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탁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룬 “관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미있게 표현한 “무너지지 않는 방법”,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꼬집은 “같은 역사 틀린 해석”,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한 “다루기 쉽다” 등 5편이 선정되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익광고가 공동체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공익광고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익광고 주요 작품은 올 연말까지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홈페이지(https://psa.kobaco.co.kr)에 전시된다. 특별관, 테마관 등 총 9개의 전시관에서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광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붙임 : 2020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대상 수상작.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1 17:01:00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0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찬의 정의 신설 (안 제2조제22호)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 2.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 (안 제74조)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였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하였다. 협찬의 허용범위 및 준수사항 등 기준을 수립하여 방송사업자 등이 부적절한 협찬을 받지 않도록 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필수적 협찬고지 및 협찬고지 금지대상 규정 (안 제75조)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였다. 4.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제출의무 마련 (안 제75조의2)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이로써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붙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조문 대비표.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20 11:16:00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한 군데서 ! 온라인 플랫폼‘미디온(Medi on)’오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미디온(Medi On)*’을 구축해 17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 미디어(media)와 온라인(online)의 합성어 ‘미디온’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관리를 지원한다. ‘미디온’에서는 미디어를 재미있게 풀어 설명한 명사특강부터 미디어와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생활밀착형 미디어의 활용, 스마트폰이나 드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미디어분야 진로특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유용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교육시설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를 한군데 모아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디온’은 포털 사이트에 ‘미디온’(edu.kcmf.or.kr)을 검색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kcmf.or.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미디온’의 시작을 알리는 온라인 오픈식과 미디어 골든벨 본선은 10월 17일 13시 30분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미디어 골든벨 본선이 진행되며, 예선·본선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의 상품이 제공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미디온’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미디어교육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공동체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미디온’ 웹 포스터 1부.     2. ‘미디온’ 화면 1부. 끝.[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6 14:43:00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천원(8.9요금제 기준)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휴대폰(출고가 120만원)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4개월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24개월) 할부잔액(60만원), 25% 선택약정할인 받은 요금(54만원)을 휴대폰 가격 할인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의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을 내야 하는 조건이므로 결과적으로 6만5천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원∼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16 12: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