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경북 바이오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
정세균 국무총리,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끝까지 챙긴다! -  -안동 바이오산단(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백신 개발 상황 점검-   - 우리 힘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백신 주권 확보할 것 강조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30일(금)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 현장인 경북 바이오일반산업단지(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 (참석) ▴동물센터(3) : 센터장(장양석), 기획관리부장(고동규), 제조관리부장(황호춘)▴S    K(3) : SK디스커버리 부회장(최창원),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형희),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안재용)▴협력업체(3) : ㈜큐로(스마젠) 회장(권경훈), 부회장(김동준), 사장(이상균)▴부  처(2)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강경성),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양성일)▴지자체(2) : 경상북도 경제부지사(하대성), 안동부시장(박성수)□ 먼저 정 총리는 백신 공정개발과 비임상·임상 시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27)를 찾았습니다.   ㅇ 정 총리는 장양석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장으로부터 센터 구축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생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동 센터가 기술력은 있으나 백신생산시설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백신기업과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ㅇ 특히, 백신개발과 성공은 우리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므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 총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 L-HOUSE(경북 안동시 산업단지길 150)를 방문하여 개발·생산 시설을 점검하고 백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들은 후, 품질실험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에 비해 백신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백신 개발의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우리 힘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끝으로, 정 총리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에 일익을 담당하고,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35:54
국민권익위,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0. 30. (금)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추수진 ☏ 044-200-7221 강현희 ☏ 044-200-7107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 5개 제도개선 과제 상정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월 30일(금) 개최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5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상정·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방안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유 기능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 삶 속 불공정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공정뿐만 아니라,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자 불편 해소’,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의무 관련 공정성 향상’,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분석,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권고가 이루어진다.   또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 기관에 대한 언론공표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해 소관부처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라며, “현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 중인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관련 설문도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10:50
국민권익위, 경주 한센인촌 희망농원의 주거복지 및 환경 개선 위한 조정 이행관리 철저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0. 30. (금)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경주 한센인촌 희망농원의 주거복지 및 환경 개선 위한 조정 이행관리 철저 - 28일 조정 성립으로 범정부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41년 이상 편견과 무관심 속에 한(恨)이 서린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촌 희망농원 거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개선 문제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의 발판이 마련됐다.   회의에는 민원 신청인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하고, 경주시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희망농원 주민 등 100여 명 정도가 배석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이날 조정이 성립된 후 민원 신청인 대표 김용원 회장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40년 간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희망농원 주민들을 위해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문제 등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이 자리가 마련되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그 동안의 설움과 회한에 말을 잇지 못했다.   □ 전현희 위원장은 28일 오후 희망농원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둘러보고 경주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해 그 동안 어느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경주시 한센인촌의 주거복지·환경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라 경주시와 경상북도,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은 희망농원 지역의 노후 집단계사 및 슬레이트 철거, 노후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고 예산지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후 집단계사 및 슬레이트 등 폐기물 처리는 150억 원, 노후 환경기초시설 등 재정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는 등 총 210억 원의 국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조정 이행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아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과거 41년 전 당시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어 온 이곳 경주 한센인촌 희망농원 거주민들에게 정부의 기관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조정은 41년 전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통 받은 한센인촌의 주거복지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인근 포항시민과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을 계기로 전국 한센인 이주 정착촌 문제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아가는 한편, 참석기관들과 협력해 조정 이행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현장조정 회의 현장방문 사진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07:55
(보도자료) 2020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이해 어린이들의 생각을 통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 공모대상은 전국의 초등학생이며 주제는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 응모방법은 가까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4절 크기의 손 그림 포스터 1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시·도 소방본부가 12월 초 시·도별로 1차 예선을 거쳐 소방청에최우수작을 1점씩 제출하면, 소방청은 18개 출품작에 대해 미술분야 교수 등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행안부장관상 2점, 소방청장상 2점, 시·도지사상 14점을 수여한다. ○ 최종 심사결과는 12월 중 소방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며, 수상작은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계획이다.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소방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학생들이 그린 불조심 포스터를 공모해 우수작품을 전시한 것은 1947년부터이며, 포스터를 이용한 홍보는 일제강점기에도 있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6:56:40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30)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0. 30. 경북도청 -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전세계 확진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4만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글로벌 2차 팬데믹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 각국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임상실험 3상이 막바지 진행 중이며, 러시아는 3상을 생략한 채 자국내 사용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다소 늦더라도 이번 만큼은 백신 개발에 꼭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먼저 백신이 개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민들께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해 드리기 위한 수입백신 확보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 시설을 찾아 직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곳 안동에 왔고, 중대본 회의도 경북도청에서 진행합니다.  제가 직접 대구・경북에 내려와 코로나 상황을 살피면서 첫 중대본 회의를 진행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하루 확진자가 최대 900명이 넘을 정도로 매우 위태로웠지만, 국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의 소중한 경험은 현재까지도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워나가는데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세자릿 수를 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이외에도 가족과 지인모임, 학교, 직장, 골프모임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이 계속되면 언제 다시 대규모 확산세가 촉발될지 모릅니다.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핼러윈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의 주요 클럽에서는 방역을 위해 휴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복장으로 분장을 하고 즐기는 핼러윈 행사의 특성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인파가 밀집한 상황에서 감염이 전파되면, 대규모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젊은이들은 가급적 핼러윈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스스로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핼러윈데이가 대규모 확산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본격적으로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도 단풍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일부 산 정상과 식당가·노점상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에게 관광지에서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식당가, 쉼터 등을 중심으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 등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도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대한 방역이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마스크 쓰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11.13)를 앞두고 계도기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기간동안 국민들께서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설 운영자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마스크 쓰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현장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청담동),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 등   - 시·구·경찰청·법무부·식약처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 방역’을 추진한다.   - 대형통천과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종교방송을 통해 마음치료와 상담을 위한 특별방송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공연 차량 ‘마음 방역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가 10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734개소의 이용자·종사자 등 23,315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 앞으로도 신규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시설·고위험시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최근 요양원·노인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치료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등 간병을 위한 인력의 소요가 큰 격리자(접촉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전원 조치하고 민간의료 인력을 투입*하였다.    * 1차로 66명 투입, 2차 30명 진행 중   -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발열 모니터링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시설, 재활병원, 요양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로부터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종교시설, 병원·요양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감염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10월 29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감염병전담병원 보유 병상은 57개이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2개로 여유가 있다.   -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경북권 병상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황 발생 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통합 환자 분류와 병상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검사, 역학조사,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대응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을 6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내년까지 52개소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여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수행할 역학 조사관을 도(道) 및 9개 시·군에서 충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6.)에 따라 10월 29일(목)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은 835억 원을 지급하여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 먼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원을 지급했다.    * (보상항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9.30.),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9.30.),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6.30.), ?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1∼6차 누적 지급액) 336개소 대상 5,844억 원< 코로나19 손실보상 7차 개산급 지급 현황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요양기관 대상)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 원을 지급했고,   -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되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와 함께 10월 29일(목)까지 1만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였으며, 지속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   - 또한, 안심식당 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 T-map, 네이버 등에서 ‘안심식당’ 검색을 통해 위치 및 기본 정보 확인 가능 ○ 농식품부는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도 발굴*하여 홍보 중이다.    * 공모전을 통해 식기, 집게 등 17건의 상품 선정 ○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덜어요’ 캠페인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지난 주말(10월 24일∼10월 2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584천 건, 전국은 75,005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9%(697천 건), 전국은 2.8%(2,063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35,887천 건 → (10.17.∼10.18.) 36,584천 건전  국 : (10.17.∼10.18.) 72,942천 건 → (10.17.∼10.18.) 75,005천 건<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1.8%(407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17.∼10.18.) 22,536천 건 → (10.24.∼10.25.) 22,943천 건<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004억 원, 전국은 2조1711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3%(43억 원)증가하였고, 전국은 0.3%(71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1조2961억 원 → (10.24.∼10.25.) 1조3004억 원전  국 : (10.17.∼10.18.) 2조1782억 원 → (10.24.∼10.25.) 2조1711억 원<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 “일등 방역”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 3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 이번 포상은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33명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 그간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2,5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7.1%인 21,929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    -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등 위험행동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1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14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6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2명에 대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은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2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326개소, ▲음식점·카페 4,045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92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개반, 733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4:31:17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민형배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대학교육 포럼'이 10월 30일(금)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 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하며,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홍기빈 공동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진단했고, 라준영 가톨릭대학교 창업가정신연구소 소장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 및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원 설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김승균 가톨릭대학교 교수(서울/수도권), 김형미 상지대학교 교수(강원권), 유근준 한남대학교 교수(충청권), 조영복 부산대학교 교수(경상권), 김영선 전북대학교 교수(호남권)가 권역별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대학,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 개설 대학, 사회적경제 대학협의회 가입대학, 사회적경제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 등 총 31개교 연구진들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진흥원 유튜브 채널(실시간 문자 통역 송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선도대학 및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 개설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교육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 사회적경제 교육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홍보교육TFT 허소희 과장(031-697-7892)[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4:10:12
폴리텍, 울산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개원
- 지난 6월 1일 국내 최초 석유화학 특화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출범, 울산 화학의 날 맞아 개원 알려 - 울산 지역 주력산업 석유화학 분야 맞춤형 전문 인력 연간 300명 양성 -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국내 최초 석유화학 특화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문을 열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은 30일 ‘제14회 울산 화학의 날’을 맞아 ‘폴리텍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 개원식을 뒀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은 공정의 복잡성과 난해도가 높아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다. 그간 베이비붐 세대 퇴직 인력을 대체할 신규 인력 양성과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폴리텍은 지난 2015년 교육원 건립 사업에 착수해 올해 6월 정식 개원을 마쳤다. 폴리텍은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9천631㎡, 건축 연면적 4천855㎡ 규모로 교육원을 건립하였다. 교육원은 3층 규모 강의동과 화학공정 시험 생산 설비(파일럿 플랜트, Pilot plant)를 갖춘 2층 규모 크기 단층 건물 PP동, 관리동 등 3개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육원에서는 파일럿 플랜트를 활용한 반응공정과 증류공정 학습이 가능하다. 원료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응공정 기초 원리와 공정 운전 방법, 공정 변수 등을 배운다. 또 원료를 끓는점에 따라 분리하는 증류공정도 배우는데, 안전성이 확보된 무색·무취·무독성의 노르만 파라핀을 활용한다. 석유화학·정유 공장의 대표 공정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공장과 동일한 분산제어시스템(DCS)을 갖춰 보다 현장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원은 석유화학 공정 운전 및 유지보수 분야 신규 인력을 연간 300명 양성하고, 재직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이러닝 교육 프로그램 50종을 개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출신 신임 교원 8명에 대한 초빙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로 ‘산업안전의 중요성 및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현황 및 미래’를 주제로 ‘화학네트워크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RUPI사업단장, 유선정 한국바스프공장장, 임용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연구관, 이일우테크노산단융합협의회장 등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성숙기에 도달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고도화 및 산업안전 대책 마련 실행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개원식에서 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교육원 건립에 공로한 울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1967년 우리나라 최초 석유화학단지로 지정돼 산업 육성을 선도해 온 울산 지역에 교육원을 건립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재직자에게는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울산 지역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석유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이 화학분야 현장 생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한다면 울산 화학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은 2021학년도 직업교육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을 포함 전국 35개 캠퍼스 178개 학과에서 5,605명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신입생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ipsi.kopo.a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전략홍보실 이채민 과장(032-650-6718)[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4:06:12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담  당]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사회정책조정지원팀 과장 이지선, 사무관 송지애(☎044-203-7270)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 유보영, 사무관 김정희(☎044-202-3531)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 바로잡는다 - 공정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추진상황 진단 및 보완방안 논의 - 사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 관련 정책 지속 발굴·보완 계획◈ 치매환자와 가족이 만족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하여 -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여 환자의 지역거주 지원 및 가족 부담 경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3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이번 안건은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 사회분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마련하였다.  ㅇ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분야의 경우 불공정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ㅇ 이에, 사회부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적 기반인 ‘공정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공정관련 사회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복되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ㅇ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일명 ‘뒷광고’)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기간(~2020년 12월) 이후에도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 아니라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ㅇ 또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시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병역법」 개정),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병역지정업체 수습근무기간 단축 및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산정기준 개편 등 보충역 대체복무 병역이행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ㅇ 1?2차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1차 불합격 시 2차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한다.  ㅇ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블라우스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는 등 학교 교복구매 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ㅇ 공공 문화시설 대관 청탁?특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사전 공고기간 부여, 대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특정단체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선 대관 혜택 폐지 등을 추진한다. □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영세한 기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순차적 시행 예정 (2021년 100인 이상 → 2022년 50인 이상) ㅇ 공공기관 채용대행업체의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간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주요내용 : 필기시험 관리 및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류·면접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확대를 위한 부처 합동 현장점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을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발 확대?보완*과 더불어 정부 지원사업과 표준계약서 활용을 연계하도록 한다.      * 현재 11개 분야 64종 개발 완료, 연말까지 10종 추가 개발(문화예술계 오디오북 등 7종, 고용계 퀵기사 등 3종)□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ㅇ 또한, ‘패션 어시스턴트’ 등 ‘열정페이*’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이에 취약한 직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 열정페이(熱情pay):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치매 전(全) 주기적 단계에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한 보완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치매관리법」 개정 후 추진 ㅇ 정상·고위험·경도인지장애·치매군 등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2021년), 노인복지관에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2021년~)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관리한다. ㅇ 치매안심센터에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2021년~) 치매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여 제공(2022년~)한다. ㅇ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을 확대하여(2022년~),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 이를 통해, 경증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 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 유사서비스 중복 이용 방지를 위해, 주야간보호 등 일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ㅇ 초로기 치매(만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2021년), 초로기 치매환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을 개설(2022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ㅇ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정원 가꾸기, 모래찜질 등 야외활동을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가족의 치유(힐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한다(2020년~). ㅇ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자택에서 원격시스템으로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치매진단검사를 받고, 치매예방,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을 발굴·활성화(2020년~)한다.□ 치매 단계별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 ㅇ 보건지소 등 기존 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선별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256개소) 분소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2021년~). ㅇ 치매환자에게 적합한 시설 기준과 인력을 갖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2020년 9월, 215개소)을 늘려나간다. ㅇ 치매환자의 폭력, 망상 등 행동심리증상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치매안심병원(2020년 9월, 4개소)도 계속 지정하여 운영한다.   - 아울러, 치매안심병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제공하는 수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치매안심마을(2019년, 339개 마을)을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붙임】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보완과제」 담당자 현황[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