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상황(2020.10.31.)
1. 조류인플루엔자※(AI) ※보도시 ‘조류 독감’이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점*의 주변 10개 철새도래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여 특별 관리중이다.   *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①10.21, 천안 봉강천, ②10.24, 용인 청미천   * 대상 도래지(10개소): (경기) 청미천, 안성천, 진위천, (충남) 봉강천, 병천천, 풍서천, 곡교천, (충북) 무심천, 보강천, 미호천 ○농식품부는 “AI 특별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 398호에 대해 10월 29일부터 소독·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차단장치·차량소독시설·울타리 설치 여부, 생석회 벨트 구축상태와 농장 내·외부 소독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8일부터 “AI 특별관리지역” 내 철새도래지(10개소)에 대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 출입금지 안내판과 띠를 제작하여 10월 29일, 관할 지자체에 배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통제 여부를 매일 점검토록 하였다.□농식품부는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과 전국 철새도래지 및 인근 가금농장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중이다.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 및 인근 농장(1,534호)에 대해 총 756대(누계)의 소독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의 가금농장 212호에 대해 64대(누계)의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하였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마지막 발생(10.9, 화천) 이후 최대 잠복기(21일, ~10.30) 경과시까지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여전히 경기·강원 북부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등 해당 지역이 바이러스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어 지속적인 소독과 농장 차단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0.29일까지 누적 776건이 발생하였으며, 가장 최근 발생은 10.27일에 2건(양구1, 화천1), 10.26일에 2건(인제1, 양구 1) 등임□중수본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강원 소재 양돈농장 중 모돈사*가 있는 농장 250호에 대해 농장 내부 소독실태를 점검하였다.    * 비육돼지 생산을 위해 기르는 어미돼지(모돈)의 사육시설로, 오염원 감염에 취약(모돈 사육과정 중 다수의 농장관계자 출입, 잦은 기자재 반출입 등) ○모돈사 소독 사진을 제출(한돈협회 협조)받아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는 방식으로, 방역복·장화 착용 여부, 소독기 사용 적정성 여부, 사육시설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중수본은 10월 30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3. 구제역□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10월)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소·돼지·염소 농장 2,721호*(소 2,016, 돼지 455, 염소 250)이며 검사결과 접종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지도 후 1개월 간격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 과거 구제역 항체(NSP) 검출 농가, 예방접종 미흡 적발사례가 있는 농가, 접경지역 농가 등 고위험군 농가에 대해 실시 ○특히 예방접종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1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2차 위반)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및 6개월 이내 가축 사육제한 또는 농장폐쇄 조치4. 당부사항□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철새에서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은 이미 상당부분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잠복기간이 지났어도 언제든지 오염원이 농장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외부의 사람·차량이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1 09:57:5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네덜란드산 가금류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네덜란드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0월 30일(금)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금지는 네덜란드가 남동부 헬데를란트州소재 육계농장에서 HPAI(H5형)가 확인되었다고 10월 29일 네덜란드 농업부가 발표*한데 따른 조치이다.    * 네덜란드 헬데를란트州 알트포스트(Altforst) 소재 육계농장(35,7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가금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실시 내용 ?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 네덜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현황(‘20년)    - 가금육: 냉동닭발 1건 23톤(생산일: ‘20.4.29.∼5.9.)    - 가금·조류: 초생추 4건 144,946마리, 앵무새 10건 670마리, 기타 3건 142마리(1.28.∼10.26.)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에서도 천안시 봉강천, 용인시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차량 소독시설, 축사 보온 등에 대한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 시설 사전점검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방역복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8:16:35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IF 2020 GANGNAM 현장방문
   1 「IF 2020 GANGNAM」 및 「Y.E.S. 데모데이」 개요   □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는 ’20.10.28.(수)~ 10.31.(토) 동안, 스타트업 축제 「IF* 2020 GANGNAM」을 개최합니다.   * Imagine Future, Innovation Festival 등의 약어   ㅇ D.CAMP는 '17년부터 매년 IF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 축제 「IF 2020 GANGNAM」 개요 >   ● 일시/장소 : (온라인) ‘20.10.28(수) ~ 10.31.(토) (오프라인) ’20.10.30(금) ~ 10.31.(토) /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행사 병행    ● 참여기업 : 분야별 105개 스타트업 / 주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강남구청   □ 「IF 2020 GANGNAM」의 부대행사로, 가능성 있는 학생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Y.E.S. 데모데이*」도 개최되었습니다.   * Young Entrepreneurs of Startups Demoday   ㅇ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학생 스타트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Y.E.S 데모데이 개요 >     ● 일시/장소 : ‘20.10.30.(금) 16:00~18:00 / 코엑스 IF 행사장소 내 별도무대 설치   ● 행사내용 : 스타트업 IR 발표(10개팀), 현장평가, 시상식 ● 시상내역 : 대상(금융위원장상, 1팀), 최우수상(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사장상, 1팀), 우수상(디캠프·프론트원 센터장상, 한국성장금융 대표상, 2팀), 입상(디캠프 맴버상, 6팀)   ※ 금번 Y.E.S. 데모데이 시상 최종 결과는 행사 종료 직후 디캠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camp.kr/)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   2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현장방문(10.30일)     □ 김태현 사무처장은 창업 및 혁신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Y.E.S. 데모데이」를 참관하고, 시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ㅇ 사무처장은 본선진출한 10개 스타트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참가팀에게 대상(금융위원장상, 대리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 사무처장은 시상식(금융위원장 격려말씀 대독)에서, IMF 총재 게오르기에바의 말을 인용*하며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 오르막에 직면하였고,   * All countries are now facing what I would call "The Long Ascent" - a difficult climb that will be long, uneven and uncertain.   ㅇ 특히 보유자산·담보 등은 부족하지만 혁신적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긴 오르막을 오르는 등반가를 돕고 길을 안내하는 쉐르파(sherpa)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ㅇ 다만, 쉐르파보다 중요한 것은 등반가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며,   - IT 기술에 능숙하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일상생활의 개선점을 예리하게 찾아내는 청년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7:01:23
(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는 조작되지 않았음(10.30, 중앙일보 칼럼에 대한 설명)
        ◇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 향후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   ◇ 10월 30일 중앙일보 <경제성 조작, 월성1호기 뿐일까>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월성1호기 감사 결론은 점잖게 표현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막말로는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ㅇ 경제성 평가는 평가모형이나 입력변수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감사원도 입력 변수마다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함   ㅇ 경제성 평가시 일부 검토가 미흡했던 사안이 있었었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ㅇ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라는 표현이 있으나,    - 산업부는 이러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신청 검토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임[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6:16:08
[설명]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 바닷모래는 2008년부터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를 통해 공급되었으나, 서해 EEZ는 2018년 12월, 남해 EEZ는 2020년 8월에 골재채취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와 같은 바닷모래 공급중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민*과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군산시 어청도 서쪽 26km 부근의 서해 EEZ 해역을 신규 골재채취단지로 지정(`20.8)하였다. * 정부와 인근 지역 어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개최(`20.4∼5) ** 해역이용협의·해양공간적합성협의(`19.5∼20.7) 최종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완료(`20.10)하여 서해 EEZ 골재채취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바다(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관리청과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 서해 EEZ 내 골재채취단지에서는 앞으로 5년간 3,580만㎥(연 전국 골재수요량의 3%)의 바다골재를 채취할 예정으로, 수도권 등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 여건이 원활해지고 골재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관리자인 해양환경공단 책임 하에 골재업계·지역어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단지를 운영키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존 골재수급안정대책(`17.12)에 따라 바닷모래 공급을 추진하며, 골재업계·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4:58:00
[설명] 공공재건축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아주경제, ’20.10.29) > ◈ 재초환 감면도 검토... 공공재건축 심폐소생 나섰다 ㅇ “기부채납하는 토지값은 재초환에서 제하는 안을 검토중” 공공재건축에 재건축부담금 추가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감면 방안은 현행법 상 재건축에도 적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공공재건축에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시 개발 비용,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되어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 방식 ]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10∼50%) * 공사비, 감리비, 조합운영비, 도정법 §54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용(기부채납하는 대지지분 상당액) 등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맞추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손원규 기자 2020-10-30 14:55:00